캐나다,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향후 전망/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승인 어려움/2016년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

[piaazhead]

제목

캐나다,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향후 전망

게시일

2016-01-15

국가

캐나다

작성자

오진영(밴쿠버무역관)

캐나다,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향후 전망

-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승인 어려움 -

- 2016년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 -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안 현황

 ○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는 오일샌드 생산지인 캐나다 알버타주와 정유 시설이 있는 미국 텍사스주를 1800㎞ 길이의 송유관으로 연결해 하루 83만 배럴의 원유를 운반하는 대규모 사업임.

키스톤 XL 송유관 프로젝트

자료원: www.c1wsolutions.com

 ○ 2008년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의회에 처음 상정된 ‘키스톤 법안’은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됐음.

  - 공화당은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에너지 자립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

  - 환경단체는 오일샌드에서의 원유 추출 과정이 전통적인 원유생산 과정보다 약 17%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원유 운송단가 인하에 따른 사용량 증가로 탄소가스가 더 배출될 것이라고 주장

 ○ 2015년 11월 6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년간 승인이 지연됐던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계획을 최종 거부함.

  - 송유관 건설이 미국 에너지 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 이산화탄소 추가(17%) 배출로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언급

 ○ 공화당에서는 2016년 11월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를 핵심 쟁점의 하나로 내세우고 키스톤 송유관 건설을 재추진할 것이라 언급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진행 상황

일자	주요 내용
2008.09.19	트랜스캐나다사는 캐나다-미국 텍사스에 이르는, 일일 80만 배럴 이상의 원유 운송이 가능한 송유관 건설에 대한 건설안 제출
2010.10.15	환경주의자들은 온실 효과로 인한 기후변동 이유로 사업 거절을 압박, 키스톤 사업 지지자들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장
2011.08.26	국무부는 제안된 송유관 건설안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없음을 언급
2011.11.10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선언
2011.12.23	미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 오바마 대통령은 건설안을 불허했으며, 트랜스캐나다의 재신청을 허락
2012.05.04	트랜스캐나다사, 송유관 건설안 검토 재신청
2013.07.25	오바마 대통령은 탄소 오염이 심각해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승인이 가능함을 강조
2014.01.31	국무부, 송유관 건설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과 보고서 발표
2014.04.18	네브라스카주 내 법률적 분쟁으로 인해 송유관 건설안 검토가 지연
2015.02.11	미 의회, 오바마 대통령에게 송유관 건설을 허가하는 법률 제정 요망
2015.08.22	힐러리 클린턴, 키스톤 송유관 건설 반대 의견 피력
2015.11.02	오바마 대통령이 송유관 건설을 반대할 것으로 보이자 트랜스캐나다는 건설안 검토 유예 요청했으나, 미국 국무부는 신청을 기각
2015.11.06	오바마 대통령, 키스톤 송유관 건설 최종 거절

자료원: KOTRA 밴쿠버 무역관

□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주도하고자 하며, 키스톤 송유관 건설은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승인이 어려울 전망

 ○ 트뤼도 신임총리는 캐나다의 오일샌드 수출 인프라인 키스톤 XL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입장이나, 미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최종 거절해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재승인되기 어렵다고 보고 미국과의 선관계 개선 추진 중

 ○ 알버타 주정부 입장

  - 이 프로젝트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 표명

  - 키스톤 프로젝트는 미국-캐나다 양국에 수천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오며, 알버타주에 오일샌드 원유 수출 시장 확대, 미국에 정치적·제도적으로 안정된 캐나다 원유 확보를 가능케 해 에너지 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점 강조

 ○ 캐나다 오일생산자협회(CAPP)는 키스톤 송유관 건설사업에 대해 침체를 겪어온 캐나다 석유산업에 생명줄(lifeline)이 될 것이라고 언급. 또한 이 프로젝트는 원유 수출뿐 아니라 천연가스 부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2016년 공화당 집권 시, 사업 재개 가능

  - 공화당 중심의 미연방 상원은 올 3월 초 키스톤 XL 송유관 건립 사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시키려 했으나 무산됨.

  -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집권하면 키스톤 사업을 승인하겠다고 공약, 차기 행정부에 따라 언제든 다시 불거질 공산이 큼.

  - 2016년 11월 8일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젭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공화당 대선주자는 당선 시 이 사업 계획을 부활하겠다고 공약

   · 루비오 의원은 대통령 당선 시 이 사업을 승인하고, 현재의 에너지 관련 정책 전면 수정 주장

  - 반면,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청정 에너지 강대국이 돼야 한다며 송유관 건설에 반대 표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 강력 지지

 ○ 트랜스캐나다사는 11월 말, 키스톤 XL 송유관 에너지 인프라 건설 계획은 변함없다며 사업 조건 수정 후 재신청할 방침임을 밝힘.

□ 시사점

 ○ 키스톤 송유관 건설 승인 시 우리 기업 플랜트 부품 수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

  - 공화당 대선주자 당선 시 예상 승인시기는 2017년 상반기경이 될 것으로 보임.

  - 밸브, 피팅, 플랜지 등 송유관 관련 자재 납품뿐 아니라 현지 건설∙시공업체 등과 협력해 관련 공사 수주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피팅, 밸브 등 압력 관련 제품이 알버타 주 프로젝트에 시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Alberta Boiler Safety Association(ABSA)에 제조사를 등록하고 디자인 도면에 대한 허가를 받는 과정인 CRN 인증을 취득해야 함.

   · 이 인증은 제품에 따라 다르나 약 3개월~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관심 있는 우리 기업은 향후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임.

 ○ 민주당 대선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과거 키스톤 프로젝트에 대해 우호적이었으나 최근 반대의견을 피력함. 이는 많은 환경주의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프로젝트를 옹호할 경우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

  - 힐러리 클린턴 후보 당선 시 현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한편, 유가 하락으로 일부에서는 키스톤 송유관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도 상존

  - 미국 내 석유 생산이 증가하며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수요도 하락했을 뿐 아니라, 캐나다 내 생산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

  - 캐나다에너지연구원(Canadian Energy Research Institute)은 저유가가 유지될 경우 키스톤 송유관의 필요성은 사라질 것이며, 대체 방안으로 수송용 철도 건설이 대두될 것이라고 언급

자료원: Globe and Mail, Vancouver Sun 및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