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수님 ^^</p><p>2회 문제유출 모의고사에서 형법 문제 지문 </p><p> </p><p>1.PDA 동생 서명 사건 죄명이 사문서 위조죄는</p><p>틀리고 사서명 위조죄라고 해야 맞는 지문인가요?^^</p><p> </p><p>2.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p><p>마친 양도 담보권자인 채귄자 갑이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임의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p><p>경료 하여 준 경우 채무자 소유인 타인의 부동산을 불법 영득한 것이므로 배임죄 성립한다 (ㅇ)</p><p> </p><p>배임죄에서 부동산 이중매매로 생각하면 되나요?^^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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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안녕 질문1) 판례는 이런 사례와 유사 사례의 경우 사'서명'위조라고 판시하고 있어요(아래 이미지 판례 참고). 죄명을 암기해야 해요. 질문2) (지문이 약간 이상한데요) 이중매매가 아니라 부동산양도담보입니다. 제가 학생분에게 1억원을 빌리면서 2022년 12월 말일까지 변제하겠다면 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서 제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학생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등기명의인은 학생분인데 변제기인 2022년 12월 말일까지는 그 부동산을 임의처분(저당권 설정 포함)하면 안되죠. 이 정도 설명이면 이해하리라 믿어요. 판례에서 잘 모르겠다면, 내가 피고인 입장이라고 가정하거나 피해자 입장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아래 이미지 [3] 판례들은 저만의 지식재산이므로 잘 공개하지 않는 것인데, 학생분 질문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게 되네요. 답글 줘요.^^
첫댓글 안녕 질문1) 판례는 이런 사례와 유사 사례의 경우 사'서명'위조라고 판시하고 있어요(아래 이미지 판례 참고). 죄명을 암기해야 해요. 질문2) (지문이 약간 이상한데요) 이중매매가 아니라 부동산양도담보입니다. 제가 학생분에게 1억원을 빌리면서 2022년 12월 말일까지 변제하겠다면 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서 제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학생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등기명의인은 학생분인데 변제기인 2022년 12월 말일까지는 그 부동산을 임의처분(저당권 설정 포함)하면 안되죠. 이 정도 설명이면 이해하리라 믿어요. 판례에서 잘 모르겠다면, 내가 피고인 입장이라고 가정하거나 피해자 입장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아래 이미지 [3] 판례들은 저만의 지식재산이므로 잘 공개하지 않는 것인데, 학생분 질문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게 되네요. 답글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