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8호

[세종부동산마스터]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국토硏, 국토정책 Brief 제948호

□  급격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주택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이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위험 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8호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통해 미분양주택의 시기별, 지역별 변동원인과 위험지표를 살펴보고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미분양주택에 대한 정책 대응은 위기단계(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별로 정책수단과 정책강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공급자 지원과 수요자 지원을 구분하여 접근  

◦ 둘째, 미분양주택의 규모별, 유형별 분포특성과 금융시장요인(공급 과잉, 유동성 등), 가격요인(높은 분양가 등) 등 미분양주택 변동원인에 따라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접근 

□ 현재 미분양주택은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나, 향후 경기 침체 여부 등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위기단계별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 (관심단계: 전국 기준, 6.4만 호 이상) 기존 수요자 지원정책과 함께 유동성 지원을 통한 공급자 간접지원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 (위험진입단계: 전국 기준, 9.9만 호 이상)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도한 세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감면 정책 지원이 필요

◦ (위험발생단계: 전국 기준, 13.4만 호 이상)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호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을 부분적으로 적용

□ 황관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위기단계별 정책대응과 함께 미분양주택의 분포특성과 변동원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주택 분포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수요 지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의 전환을 최소화

◦ 미분양주택의 증가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사의 자구책을 전체로 한 PF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정책을 병행하여 추진

국토정책Brief+948호_미분양주택+위기단계별+정책+대응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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