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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4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식목일과 한식, 청명을 앞둔 3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20여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청 실시간 산불정보에 따르면 어제밤 9시 현재 전국에서 21건의 산불이 발생해 14건은 진화 완료됐으며 7건은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충남 홍성, 당진과 대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에 다시 확산하며 이틀 밤을 넘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홍성, 당진과 대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에 다시 확산하며 이틀 밤을 넘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3단계'가 발령된 홍성 진화율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약 60%를 보였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1천131㏊, 잔여 화선은 12.5㎞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주택 32동, 창고 33동 등 시설물 67동이 소실됐으며 인근 마을 주민 236명이 대피 중입니다. 역시 산불 3단계가 발령 중인 충남 금산·대전 서구 지역 산불 진화율은 같은 시간 79%, 영향 구역은 452㏊로 추정됩니다. 마을 주민 619명은 인근 산직 경로당 등 시설로 대피했습니다.
전남 함평과 순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새 이어지면서 산림·소방 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지난 4일 낮 12시 19분께 전남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일대에서 양봉장 불씨가 산림으로 비화해 발생한 산불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전날 오후 10시 30분에는 함평의 산불 대응단계가 3단계로 상향됐습니다. 4일 오전 5시 기준 진화율은 60%, 산불영향구역은 약 382ha로 추정됩니다.
충남 홍성·당진과 대전에서 발생한 산불이 3일 강풍에 다시 확산하며 이틀 밤을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날 주불을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강한 바람에 불이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날 오전 11시께 시작해 3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홍성 서부면 산불 진화율은 3일 오후 9시 30분 기준 60%로 집계됐습니다. 불영향구역은 1천174㏊, 잔여 화선은 13.1㎞입니다. 밤샘 진화와 이날 오전 헬기 투입으로 진화율은 오전 11시 한때 73%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최대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씨가 여기저기로 튀었고, 곳곳에서 갑자기 불길이 새로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2시 15분께는 경북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박달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동원령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입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157㏊로 추정됐다. 전체 화선길이는 8.9㎞, 진화율은 25%입니다. 현재까지 민가 피해는 없으나, 마을 주민 등 65명이 대피 중입니다. 현장에는 장비 97대, 인력 566명이 투입됐다. 산불 진화 헬기 17대는 해가 져 철수했습니다. 박달산 일대에는 평균 초당 풍속 3m의 동풍이 불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인근 인왕산 6∼7부 능선에서 재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38대, 인력 145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왕산에서는 지난 2일 오전 11시53분께 기차바위 쪽 6부 능선에서 산불이 나 축구장(7천140㎡) 21개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 15.2㏊(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25시간여 만인 3일 오후 1시26분 완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 실사차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인사들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주재한 BIE 실사단 환영 만찬에서 한국 및 부산의 엑스포 개최 역량과 유치 의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실사단을 상춘재 앞에서 직접 맞이하며 악수했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번 현지실사를 통해 한국과 부산엑스포의 개최 역량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에서 머무는 5박 6일간의 실사 기간에 한국의 맛과 멋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영어로 "부산 이즈 레디(부산은 준비를 마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부산 실사를 위해 한국에 방문한 지 이틀째인 3일 정부·국회·재계가 합심해 실사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BIE 실사단 단장인 파트릭 슈페히트 행정예산위원장을 비롯해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사무총장, 케빈 아이작 세인트키츠네비스 대표, 마누엘 잘츠리 스위스 대표, 페르디난드 나기 루마니아 대표 등 8명의 실사단원은 이날 첫 일정으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상직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실사단에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오는 4일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입니다. 국무회의는 오늘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곧이어 윤 대통령이 해당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같은 달 31일 정부에 이송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연 민주당을 향해 "삭발해봐야 머리는 자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의 삭발식 사진을 올리며 "민주당으로 다시 간 박지원 전 의원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다"며 "삭발해봐야 머리는 다시 길 거고, 단식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은 앞서 민주평화당 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삭발하자 라디오에서 "삭발해봐야 머리 길 거고 단식해서 죽은 사람 없다"며 "20세기 구석기 시대 투쟁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자 '삭발 투쟁'을 통해 법안 공포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결의대회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이원택 의원과 농민 4명 등 총 6명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경제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공포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고리로 한 대여 공세도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의 부작용을 부각하고 에너지 요금 상승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고 강조할 방침입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5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이뤄집니다.
여야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로 규정하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에 따른 회담이었다고 옹호하며 맞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합의 문제가 의제로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 총리는 '조공 외교'라는 야권 비판에 대해서는 "조공이라는 것은 일종의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뭐를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며 "한일 간의 동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아주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간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렸습니다.
정부가 광주·전남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가뭄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4대강을 활용한 물관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2028년까지 추진한 광주·전남 중장기 가뭄 대책을 발표했는데 연말까지 한강과 낙동강, 금강 중장기 가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에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본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 수위 상승으로 4대강 본류와 지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 영향 구간에 있는 70개 취수·양수장과 71개 지하수 사용지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명시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영농기 전과 초기, 중기 등 단계별 용수 대책을 수립,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3천600여곳의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2.7%로 평년의 4분 3 수준으로 문제는 전남과 전북 등 호남지역 저수율로 58.5%에 불과합니다. 저수지의 절반 정도를 겨우 넘긴 수준인데 당장 5∼6월 모내기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뭄이 장기화하면 벼 생육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전격적인 추가 감산 조치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반부로 접어드는 듯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작전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장중 최대 8.0% 상승했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도 장중 최대 8.2% 치솟았습니다.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 현재 WTI와 브렌트유 오름폭은 각각 6%대 중반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이례적으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작년 말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유가를 자극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소속 산유국들이 전날 발표한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하루 50만 배럴의 감산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추가 감산 규모는 모두 합쳐 하루 160만 배럴이 넘습니다.
2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의 깜짝 감산 결정은 이 기구를 주도해온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생산량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해 온 만큼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장 분석가들은 브렌트유 가격이 연말까지 최고 배럴당 100달러(약 13만1천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들의 감산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선 유세를 준비 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내 연료 가격 상승 우려에 맞서 대응책 마련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의 대규모 추가 감산 계획에 미국이 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OPEC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기대를 거듭 '배반'하면서 양국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는 2일(현지시간) 다음 달부터 대규모 감산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OPEC+ 9개 회원국의 총 감산 규모는 하루 166만 배럴(bpd)에 이르는데 특히 사우디가 50만bpd 감산으로 이 계획을 주도했습니다. 이날 감산 결정은 앞서 작년 10월 발표한 총 200만 배럴 규모의 감산 결정과는 별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이날 발표한 조치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직항편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중국에서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출국 전 72시간 내 받은 음성 증명서나 코로나19 백신 3회 접종 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임시 조치로 현재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의 최대 20%를 무작위로 골라 시행 중인 코로나19 검사는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지 4개월 만인 3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서 전 실장은 "보석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하고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해 12월9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3일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번째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조 실장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복원 과정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간 양국 외교·안보 당국이 긴밀히 협의해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 온 만큼, 앞으로도 각 급의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수시로 협의하자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3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가 참가한 가운데 대(對)잠수함 훈련과 수색구조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에 한국 해군에서는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992), 구축함 최영함(DDH-981), 대조영함(DDH-977),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투입됐습니다. 미 해군에서 지난달 27일 해군과 연합 해상 훈련을 했던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DDG-73), 웨인 E.메이어함(DDG-108) 등이,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구축함 우미기리함(DD-158)이 각각 참가했습니다.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내년 하반기 도입됩니다.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도 개인 스마트폰에서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증 도입이 '지갑 없는 사회' 도래,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른 신분확인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이동통신장치(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의 형태이며 17세 이상 주민에 대한 신원확인 시 주민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합니다. 주민증을 발급받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모바일 주민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떠 실물 주민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모바일 주민증의 효력은 상실되며 새로운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인 중국산 제품을 우회 수출했다는 이유로 한국산 알루미늄박 제품에 대해 '우회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무부는 2018년부터 중국산 알루미늄판 등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이나 태국에서 조립되거나 완성돼 미국에 수출된 제품이 중국산 알루미늄박, 알루미늄 시트를 사용해 이 수입 규제 조치를 위배했다는 예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 2월 중국의 고고도 정찰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민감한 미군기지 지역에서 정보를 수집했으며, 중국으로 실시간 전송도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NBC 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풍선은 지난 2월 1일 몬태나주(州) 상공에서 민간인에 목격되며 그 존재가 공개됐는데, 몬태나주에는 미국의 3개 핵미사일 격납고 중 한 곳인 맘스트롬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어 정찰풍선이 정보 수집 목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4·3 75주년을 맞은 3일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다. 그 책임이 저와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한 이번 추념식은 '제주 4·3, 견뎌냈으니 75년, 딛고 섰노라'를 주제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열린 이날 추념식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쌀쌀한 날씨에도 유족과 도민, 각계 인사 등이 행사장을 채웠습니다.
핀란드가 오는 4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일 외교장관회의(4∼5일) 안건 설명을 위한 사전 기자회견에서 "내일(4일) 오후 이곳 나토 본부에서 처음으로 핀란드 국기가 게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일 국기 게양식에는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30개 회원국 및 핀란드·스웨덴 외교장관을 비롯해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하철 밀집도가 심각할 경우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시민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관련 대책을 백지화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철도 혼잡에 따른 무정차 통과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전면 백지화'를 지시하고, 열차 편성 증대와 운행 횟수 확대 등의 근본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혼잡도가 '심각' 단계일 때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높은 금리가 이어지고, 부동산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5대 은행에서 가계대출이 4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7천661억원으로 2월(685조4천506억원)보다 4조6천845억원 감소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세부적으로 개인신용대출이 113조4천865억원에서 110조9천402억원으로 2조5천463억원 감소했다. 2021년 12월(-1조5천766억원) 이후 16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1조5천537억원(512조7천857억원→511조2천320억원) 축소됐고 2월(-5천720억원)보다 감소 폭이 커졌습니다. 전세자금대출도 128조5천152억원에서 126조6천138억원으로 1조9천14억원 뒷걸음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사업자대출+가계대출)이 1천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더구나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3개(기관·상품) 이상의 대출로 자금을 끌어 써 금리 인상기에 가장 위험한 '다중채무자'였고, 이들의 연이자 부담액은 이미 1년 반 사이 평균 1천만원 가까이 불어난 상태로 짐작됩니다.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은 1천19조8천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사업자대출(671조7천억원)이 가계대출(348조1천억원)의 약 2배에 이르렀습니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이른바 '1억 클럽'에 가입한 대기업 수가 지난해 35곳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3년 새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높은 임금 상승률이 이유로 지목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매출 100대 비금융업 상장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억 클럽'에 가입한 대기업 수는 2019년 9곳, 2020년 12곳, 2021년 23곳, 지난해 35곳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특 3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그 수가 3.9 배로 증가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줄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곳에서 설치 전 3년간(2017∼2019)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설치 후인 2021년에는 1명으로 1.7명(63%) 감소했습니다. 부상자 수는 회전교차로 설치 전에는 연평균 261명이었으나 설치 후에는 150명으로 111명(42.5%) 줄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의 80%는 양육비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296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 평균의 약 68% 수준에 그쳤으며, 취업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청소년 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부와 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 청소년 부모의 평균 연령은 22.5세로, 만 24세 27.4%, 만 23세 23.8% 순으로 많았습니다. 만 20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비중은 8.3%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가 이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익제보자 A씨는 이날 "배씨가 김혜경 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 등을 했다"며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김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로 그는 배씨를 통해 도청 별정직으로 채용됐습니다. A씨 측은 "배씨는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A씨에게 시키는가 하면, 아침에 깨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 지시도 했다"며 주장했습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을 고소한 외국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6시간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홍콩 국적 A(29)씨는 3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비공개로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피해 고소인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증인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것도 부적절한 만큼 피고인도 퇴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모녀 피살 사건의 50대 여성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부산지법은 부산 모녀 살해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A씨는 이웃에 거주하던 모녀에게 정신과 약물을 먹이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다. 중범죄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초등학생을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43분께 112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을 어떤 사람이 흉기 같은 것으로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은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연루돼 최근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차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11월 한 언론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방 부회장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윤씨가 태국에서 이미 복역한 4년 6개월을 징역 기간에 산입했습니다. 윤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 씨와 함께 2015년 11월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를 차에 태워 태국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이 실린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법 당국의 기밀문서 유출 조사를 방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WP는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밀문서 유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일부 문건을 빼돌리려고 시도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 새로운 증거들을 수집했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조사하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트럼프가 정부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는 중동 국가들과 관계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아랍연맹(AL) 정상회담 개최국인 사우디아리비아는 회담에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초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중재로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이란과는 조만간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이어 정상 회담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산 소 등 반추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반려동물용 사료를 광우병 위험 때문에 금지한 한국 정부에 수입 허가를 요청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위생 관련 무역장벽으로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반려동물용 사료'(pet food containing ruminant ingredients)의 수입금지를 처음으로 지목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사료관리법은 광우병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해 소, 사슴, 양 등 반추동물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축뿐 아니라 반려동물용 사료에도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흑인 우주비행사가 처음으로 달 궤도 비행에 나섭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캐나다우주국(CSA)은 3일(현지시간) 아폴로 17호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진행되고 있는 달 유인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젝트 가운데 우주선을 타고 달 궤도를 돌고 오는 2단계 임무를 수행할 우주비행사 4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4명의 우주비행사 중에는 여성인 크리스티나 코크(44)와 흑인인 빅터 글로버(46)가 포함됐습니다. 달궤도를 비행하는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으로 기록될 코크와 글로버는 각각 '미션 스페셜리스트'(전문가)와 파일럿 역할을 맡습니다. 두 사람 외에 베테랑 우주비행사 리드 와이즈먼(47)이 팀장으로, 캐나다 우주비행사 제레미 한센(47)이 또다른 미션 스페셜리스트로 뽑혔습니다.
일본 해저 8천336m에서 심해어가 촬영돼 가장 깊은 바닷속에서 발견된 물고기로 기록됐다고 영국 BBC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앨런 제이미슨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 교수가 이끈 연구진은 일본 남부 이즈-오가사와라와 해구 8천336m 깊이에서 꼼치류인 슈돌리파리스 벨예비(Pseudoliparis belyaevi)가 헤엄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기존 기록은 2017년 마리아나 해구 8천178m 깊이에서 발견된 심해어로, 이번엔 그보다 158m가량 깊은 곳에서 심해어가 포착된 것입니다.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소속사가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의사 의견을 무시하고 약을 처방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비와 소속사 그루블린 김모(37) 공동대표, 나플라(31·본명 최석배)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지속해서 병역을 미루다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으며 나플라는 2016년 첫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은 뒤 여러 차례 병역을 연기하다 2020년 10월 재검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35)·황모(36)·연모(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A(48)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체포한 3인조 이외에 또 다른 공범이 범행 준비단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언론브리핑에서 "사건 예비단계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20대 A씨(무직)를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월 피의자 황모(36)씨로부터 피해자 B(48)씨를 살해하자고 제안받았고, 미행 단계에 가담했다가 중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이영표, 이동국 부회장과 조원희 사회공헌위원장이 최근 승부 조작 연루 등의 사유로 징계 중인 축구인들에 대한 협회의 '기습' 사면과 철회 조치에 고개를 숙이고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이영표는 "지난주 축구협회의 징계 사면 관련 이사회 통과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부회장직에서 물러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회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 있어야 할 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팬들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3시즌 연속 통합우승을 차지하며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대한항공은 3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남자부 챔피언결정(5전 3승제) 3차전에서 현대캐피탈을 세트 점수 3-2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무패로 통산 4번째 정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2020-2021시즌에 로베르토 산틸리 감독 체제로 창단 첫 통합 우승(정규리그 1위·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했던 대한항공은 이듬해인 2021-2022시즌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에게 조종간을 맡겨 또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대한항공은 3시즌 연속 통합 우승에 성공하고 삼성화재(2011-2012∼2013-2014시즌)가 보유했던 최다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이 4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스즈메의 문단속'은 지난 주말 사흘(3월 31일∼4월 2일) 동안 관객 58만1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62.0%)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누적 관객수는 378만4천여 명입니다. 지금의 흥행 속도를 유지한다면 1∼2주 내로 국내에서 개봉한 일본 영화 중 최고 흥행작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민이 솔로 음반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로 K팝 솔로 가수 사상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4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 싱글 차트 상위 10개 곡명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민은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Flowers),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컨트리 가수 모건 월렌의 '라스트 나이트'(Last Night), 시자(SZA)의 '킬 빌'(Kill Bill) 등 쟁쟁한 노래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를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코카인 투약 여부를 깊이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코카인 투약 일시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특정한 상황의 대법원 판례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오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6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다. 강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화재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4일 오후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6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내륙·산지의 경우 곳곳에 6일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이 꽤 되겠다. 4~6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경남남해안·경남남서내륙·제주(북부해안 제외)·서해5도 30~80㎜,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남·전북·경북북부내륙·경남(남해안과 남서내륙 제외) 20~60㎜, 강원동해안·충북·경북(북부내륙 제외)·제주북부해안·울릉도·독도 10~40㎜입니다. 제주산지에 비가 많이 오는 곳은 200㎜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전남동부남해안과 경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남부 등에는 비가 120㎜ 이상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제일 강하게 내리는 때는 5일 오전부터 밤까지로 예상됩니다. 이때 제주산지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비가 시간당 20~30㎜ 내외로 내리겠으니 산사태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면서 현재 전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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