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집단 이대로 괜찮은가?

[탱이조아]

이익집단화 된 관료집단.
관료사회, 이대로 괜찮은가!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는 최재형 감사원장 탄핵 헌재 재판입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감사가 그 어느 감사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할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확보한 정보, 사실관계, 내용을왜곡, 은폐, 조작한 사건으로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리고 묵살하였는 바,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고, 무너진 안보기강 확립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익적 목적에서 중간 발표를 해야되고, 이는 감사원이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적 책임이요, 소명이요, 당연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감사원이 서해공무원 사건을 왜 중간발표했는지 국회측 변호인이 묻자, 김숙동 국장이 질문과는 관련 없이 읽어 내려간 발언입니다. 국회 측 변호인이 신상발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헌재에 의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은 이낙연의 종로 국회의원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에 국힘당 후보로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뒤를 이어 감사원장이 된 최재해는 헌재에서 자기가 몸 담았던 문재인 정부를 '자기네들'이라 표현합니다.

이런 상황이 감사원 뿐일까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정무직 공직자로 얼떨결에 공무원이 된 얼공들이라, 윤석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았으니 그러려니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얼공들과 일하는 문재인 때의 공직자들도 죽이 맞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인가요?

문재인 정부 때 들은 말은 손발 맞춰 일할 '사람이 없다'였습니다. 그러면, 시민사회와 손발 맞출 생각은 왜! 안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그 잘난 시장논리에 의해, 인재들이 엘리트 관료사회에 진출한 나머지가 시민단체라 생각한 것일까요!

서해 공무원 피살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NLL부근에서 중국어선에 구조되었는데도 본선으로 귀환하려 하지 않고, 다시 보트로 추정되는 부유물과 조끼를 착용하고 하선하여 북으로 간 점 등 월북 정황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전세계가 공항을 통제하던 때였습니다. 북한은 해안 근처에서 표류하던 사람을 사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세워주지 못하고...'라며 발언했지만,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했는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피살된 서해 공무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추대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해공무원 사건을 발표했던 윤성현 치안감은 감사원에서의 강압적인 감사와 회유, 계속되는 압박으로 디스크가 터지는 고통을 감수했으며, 감사 이후 2년여간 보직대기발령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과연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윤석열 내란의 책임은 없을까요?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계엄 쿠데타 내란의 공범과 동조범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내란범, 내란공범, 내란공조범들을 단죄하고... 공직자로서 소신을 지킨 해병사건 박정훈 대령, 마약사건 백해룡 경정, 서해공무원 사건 윤성현 치안감의 명예회복과 복권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희생을 치루며 민주화되었다는 사회에서, 기득권 카르텔에 편향적으로 기울어진 정치지향적 공직자들...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관료와 사법관료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유신헌법... 가야할 길이 멀어도 꿋꿋하게 손잡고 갑시다!

자기들끼리의 계파에 얽히고, 김영삼 이후 여야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정계에서 출신성분이 다른 이재명 대표의 고군분투에 지지를 보냅니다.

보수관료, 재벌, 보수언론의 권력 삼각 카르텔의 일원인 관료엘리트, 그런 관료엘리트들과 선을 긋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이제는 그 어려운 일에 드디어 손을 대야만 할 그런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