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3 국민과 함께하는 경제정책방향 플랫폼, 양방향 소통창구로 내실있게 운영

[이매진]

24.5.3 국민과 함께하는 경제정책방향 플랫폼, 양방향 소통창구로 내실있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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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경제정책방향 소통 플랫폼 운영경과.pdf

302.83KB

국민과 함께하는 경제정책방향 플랫폼, 양방향 소통창구로 내실있게 운영 

-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주요 과제 선정・보완
-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국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이 개설*(www.moef.go.kr/together.do)된지 2달이 경과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경제정책방향” 메뉴에서도 접속 가능

   ** 플랫폼 주요 구성: ①주요 과제 추진현황, ②국민참여, ③현장방문, ④SNS게시판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국민 관심도‧정책파급효과가 높은 주요 과제에 대하여 매주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플랫폼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는 개통 당시 선정한 28개 과제 이외에도 국민 관심도를 반영하여 ‘자본시장 선진화·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을 신규 과제로 추가하여 현재 총 2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후속대책, 법령개정 등을 포함, 현재까지 총 240여건을 등록하였습니다. 추진현황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출연하는 동영상 숏츠(4건), 온라인대변인 브리핑(4건) 등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도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 동영상 숏츠 및 카드뉴스 등 미디어 콘텐츠를 모은 SNS게시판을 신규 개설

  플랫폼을 통해 주요과제를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국민의견은 총 13건입니다. 접수된 의견 중 대표성 또는 시사성이 높은 의견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공식 답변을 게재하고, 개별적인 의견 또는 질문 등은 정책 수립시 참고하거나, 개별적으로 회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플랫폼에서 제기된 의견뿐만 아니라 현장방문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접수된 국민의견을 정책수립과정에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신청 플랫폼인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를 통해 9건의 현장방문 요청이 접수되어, 그 중 신산업 분야 벤처창업초기기업과 중견기업 등 6건에 대해 현장에 직접 나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①주요 과제 내용 자체를 수정‧보완하거나 ②과제의 세부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반영한 경우, 이를 플랫폼에 명시하여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 국민의견 정책 반영 사례 >

① 주요과제 내용 수정‧보완 사례
 
   [주요과제 1: 관세 지원 등을 통한 과일·채소·축산물 물가안정 총력 대응]
   (기존) 과일가격 안정 위해 21종 관세 면제·인하, 상반기중 30만톤 신속 도입
   → (수정·보완) 과일가격 안정 위해 24종 관세 면제·인하, 상반기중 31만톤 도입
   → (수정·보완) 과일가격 안정 위해 29종 관세 면제·인하, 적용물량 무제한 확대
 
② 과제의 세부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 반영 사례
  
   [주요과제 14: 역동경제 로드맵 수립]
   “취업지원 관련 정보가 산재되어 나에게 맞는 고용서비스를 찾기 어려움” (취준생,  직업계고 취업지원 간담회(3.26일), 대학일자리+센터 현장방문(4.24일) 등) 
   → 부처 간 정보(학생정보(교육부)-구직·취업정보(고용부)) 연계를 통해 미취업청년 등에게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예정(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5월1일 발표)

   기획재정부는 향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수립 시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플랫폼을 통해 경제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동 플랫폼이 경제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한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구축・운영	기획재정부 디지털미디어기획팀	책임자	팀  장	박은결	(044-215-2430)
		담당자	사무관	이현지	(jhhj@korea.kr)
주요 과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승한	(044-215-2710)
		담당자	사무관	원종혁	(wjh093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