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지는 말... 기득권 카르텔

[탱이조아]

노회찬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살림살이 나아졌냐는 그의 물음은 이념에 묻혀 함몰되던 정치와는 달랐습니다. 노회찬 이전의 정치는 기득권들의 영업비밀을 감추고 숨기는 기술을 발휘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는 정치에 휘둘리지말고, 정치에 요구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래 우리사회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갈렸습니다. 사회의 갈등구조가 지난 20세기의 이념 갈등구조에 아직도 묶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념의 굴레에 묶여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묶여서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그러나 비단 이념의 굴레만은 아닌 듯 보입니다. '보수'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 개념이 무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다던 윤 씨의 말에 함축된 의미는 윤 씨가 그 자유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이었을까요? 국가가 국민에게 베풀고 그런 국가의 지도자가 자신이라는 국가 온정주의는 신자유주의로 기득권들의 탐욕을 감추었던 구시대 방식이었습니다.

전세계가 우경화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미국의 트럼프 현상은 과연 미국 대도시에 늘어난 노숙자 현상과는 관련 없는 것일까요? 트럼프 현상으로 한계에 닥친 미국을 보는 듯 합니다.

소득의 양극화를 가져온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통해 금융자본주의로는 더이상 신용을 창출해 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달리던 자전거가 멈추고 서 있는 방식을 모르면 쓰러집니다. 이런 상황이 우경화라는 이름으로 감춰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우리사회는 무엇을 감추고 있을까요?

사라진 단어는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진보ㆍ보수의 논쟁 속에... 우익의 난동 속에... 기득권 카르텔의 사악한 웃음이 숨어 있네요!

많이 늦었지만, 일제 식민지를 찬양하면 처벌하는 법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제 식민지 때 경제가 발전했다고 호도하며 일본에 기대던 숨겨진 기득권들의 탐욕이 일부 차단될 겁니다.

판ㆍ검사 등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범법을 더 크게 처벌하는 법 왜곡죄 처벌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참에 광주5.18을 폄하하는 사람들의 처벌법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