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

[EYEDI]

소사장제의 제조업 해당 여부 (서일-706, 2006.5.30)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장 생길때마다 고용.산재 성립신고,피보험자 취득신고 및 도급계약서 첨부 계약만료시 소멸신고,피보험자 상실신고

소사장제 관련

| 답변일자 : 2011-09-21

● 질문

안녕하세요 제조관련 소사장제 문의있습니다..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기계장치로 제작하는 소사장제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하도급업체에게 하청을 주고자 하는데 그 하도급업체가 사업자등록을 내게되는경우 제조 소사장제로 내게 되어도 되는지...
아니면 서비스 기타도급으로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차 발주자는 아니지만 어째든 이차 발주자인 저희로 부터 하도급받은 경우이기때문에 제조 소사장제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듯 싶은데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답변

타인의 의뢰에 대해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가공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분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업종의 구분은 다소 번거러우시더라도 통계청 홈페이지 상의 표준산업분류표(http://kostat.go.kr/kssc/main/MainAction.do?method=sub&catgrp=kssc&catid1=kssc01)의 내용을 다운받아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업종 구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의 ‘자주하는 질문’ 또는 ‘Q & A’를 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또는 상담을 통하여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147, 2001.03.20)

【제목】

타인의 의뢰에 대해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임가공’으로 분류됨

【질의】

모의류회사에서 옷을 만드는 미싱일을 해주고 일한만큼 돈을 받는 사람임.

세무서에 주업태 : 제조업, 주종목 : 의복임가공으로 했더니 주종목 : 서비스소사장제로 해야 한다는데 왜 의복임가공

                                                                                                  으로는 안되는지를 질의함.

그리고 의류회사에 와서 일을 하지만 임대계약은 없음.

【회신】

1. 타인의 의뢰에 대해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가공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임.

* (부가46015-2341, 1998.10.16)

일명 ‘소사장제’의 업종분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통계청장에게 질의하여 붙임(기준 02210-280, 1998. 10. 10)과 같이 통계청장의 회신이 통보되었기에 당초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중 사업의 구분을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회신함.

(참조 : 기준 02210-280, 1998. 10. 10)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 분류로서, 개별 사업체의 산업은 그 사업체가 생산,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바, 당 사업체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분류됨.

   가. 임대형태의 공장설비(건물 및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된 원재료로 특정제품을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

        “D : 제조업”에 분류

   나. 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 사업체에 특정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인력만 제공할 경우

        “74911 : 인력공급업”에 분류

2. 동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에 의거한 통계목적 분류이므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이용하기 바람.

가. 회신내용은 질의한 내용만을 검토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회신내용과 본 사업체의 실제 사업내용과의 일치여부는

     관련 행정처리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나. 동 산업분류는 통계목적 분류이므로 행정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음.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소사장제의 세액감면 여부

| 답변일자 : 2014-05-26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거주자는 2013년 10월에 경기도 안성시에서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제조, 종목 : 소사장
본 거주자(개인사업자)는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특정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그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해당 거주자(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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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아래의 사례로 보아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례(법인46012-760, 2000.03.23)

【질의】

당사는 (주)○○○ 내에서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1999. 5.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예규 등에서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당사도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다른 요건 충족시(농촌지역에 위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중소기업공제가능여부

| 답변일자 : 2010-05-03

● 질문

당사는 맨홀을 만드는 업체에서 소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은 제조업, 업태는 소사장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물적인설비가 없이 인적인 요소로 도급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자재또한 원청업체에서 공급하여 주고 당사는 인력만 공급하여 물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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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가 제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제조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967, 2005.08.16.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소사장제 여부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감면 2014.12.15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천안에 삼성전자세 반도체 장비 조립및 반도체관련 배관을 조립합니다.
다른 반도체회사에 장비 조립및 반도체 배관조립도 주업으로 합니다.


2.질의사항
질의1) 상기 업종이 제조업인지요? 소사장제인지요?
질의2) 상기 업종이 소사장제일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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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우리 센터는 국세 세법에 대하여 상담하여 드리는 기관으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분류에 대하여는 답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제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통계청(http://www.nso.go.kr/)홈페이지 좌측 중간 통계분류의 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참고하시거나, 통계청콜센터 (대표전화 02-2012-9114) 또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전화: 042-481-2053)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소사장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아래 유권해석 사례에 따라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1팀-967, 2005.08.16.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760, 2000.03.23

【질의】

당사는 (주)○○○ 내에서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1999. 5.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예규 등에서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당사도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다른 요건 충족시(농촌지역에 위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