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자 (신설규정 )[ 토지만 소유한 경우와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투자주의 요망]

<P> </P> <P>                        <STRONG>회원님^^* 좋은 하루 </STRONG></P> <P> </P> <P>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정비사업 4s </P> <P>         1. 주택재개발 사업</P> <P>         2. 주택재건축 사업 (단독주택재건축사업,<FONT color=#193da9>공동주택재건축사업</FONT>)</P> <P>         3. 주거환경정비 사업</P> <P>         4. 도시환경정비 사업</P> <P>     <STRONG>위에 나열한 4s사업의 분양대상자의 규정이 각각 달라요</STRONG></P> <P><STRONG>                          헷갈리지 마셔요.</STRONG></P> <P>   <FONT color=#193da9>  <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e409">이번에 신설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자규정의</FONT></STRONG></FONT><STRONG><FONT color=#193da9><FONT style="BACKGROUND-COLOR: #ffe409"> 핵심은</FONT> </FONT></STRONG></P> <P><STRONG><FONT color=#193da9>    </FONT></STRONG>기존의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자규정에서</P> <P>      <STRONG><U><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be">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와 </FONT></U></STRONG></P> <P><STRONG>    <U> <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be">건축물만을 소유한 경우는 분양대상자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명문화 시켰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FONT></U></STRONG></P> <P>     회원님~! 주택재개발 사업에서는 일정 조건을 갖춘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와 건축물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분양대상자가 </P> <P>     되지만,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STRONG><U><FONT style="BACKGROUND-COLOR: #f3d756">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의를 요합니다요.</FONT></U></STRONG></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FONT></P> <P>         </P> <P><SPAN style="FONT-SIZE: 10pt">                                        <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aedd4" color=#193da9>  ★</FONT></STRONG></SPAN><A href="http://cafe.daum.net/newtown114" target=new><FONT style="BACKGROUND-COLOR: #faedd4" face=이솝체 color=#193da9 size=6><SPAN style="FONT-SIZE: 10pt"><STRONG> 뉴타운 재개발 투자 전문 컨설턴트 청풍 올림 </STRONG></SPAN></FONT></A></P> <P> </P>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vAlign=top> <TD id=user_contents style="WIDTH: 100%" name="user_contents"> <P> </P> <P>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600 bgColor=#ffffff>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ec9c2c 3px solid; BORDER-TOP: #ec9c2c 3px solid; BORDER-LEFT: #ec9c2c 3px solid; BORDER-BOTTOM: #ec9c2c 3px solid" width="100%">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6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egal.seoul.go.kr%2F2005%2Fimages%2Flogo_subprint2.gif"><BR> <TABLE height="10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69 bgColor=white border=0> <TBODY> <TR> <TD width=1 bgColor=#efefef></TD> <TD vAlign=to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35> </TD> <TD> <IMG height=6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egal.seoul.go.kr%2F2005%2Fimages%2Fprint_line.gif" width=632></TD> <TD width=15> </TD></TR></TBODY></TABLE> <TABLE class=box1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35> </TD> <TD class=base5 width=63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35> </TD> <TD> <IMG height=6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egal.seoul.go.kr%2F2005%2Fimages%2Fprint_line.gif" width=632> </TD> <TD width=15>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420></TD> <TD vAlign=top align=right> <TABLE class=print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83%" border=0> <TBODY> <TR> <TD bgColor=#d0dcea height=1></TD> <TD bgColor=#d0dcea height=1></TD></TR> <TR> <TD style="padding2px: " align=right><STRONG>개정일자 :</STRONG></TD> <TD class=print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align=left colSpan=5>2009.04.22 </TD></TR> <TR> <TD bgColor=#d0dcea height=1></TD> <TD bgColor=#d0dcea height=1></TD></TR> <TR> <TD style="padding2px: " align=right><STRONG>규정번호 :</STRONG></TD> <TD class=print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align=left colSpan=5>조례 제4768호</TD></TR> <TR> <TD bgColor=#d0dcea height=1></TD> <TD bgColor=#d0dcea height=1></TD></TR> <TR> <TD style="padding2px: " align=right><STRONG>입법구분 :</STRONG></TD> <TD class=print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align=left colSpan=5>개정</TD></TR> <TR> <TD bgColor=#d0dcea height=1></TD> <TD bgColor=#d0dcea height=1></TD></TR></TBODY></TABLE></TD> <TD width=20>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30> </TD> <TD> <IMG height=4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egal.seoul.go.kr%2F2005%2Fimages%2Fsub3_2_printline.gif" width=557></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35> </TD> <TD class=print style="PADDING-RIGHT: 8px; PADDING-LEFT: 8px; PADDING-BOTTOM: 8px; PADDING-TOP: 8px" bgColor=#efefef>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BR>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BR>2009년4월 22일<BR><BR>◈서울특별시조례 제4768호<BR><BR>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BR><BR>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0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5. 제2호에 불구하고 시장은 정비사업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 범위 안에서 계약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BR>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제24조의2(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BR>① 영 제52조제2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e409">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FONT></STRONG>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BR>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BR>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BR>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BR>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BR>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고,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BR>3. 하나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BR>4.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제28조를 삭제한다.<BR><BR>부 칙<BR><FONT style="BACKGROUND-COLOR: #ffe40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FONT><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e409">제2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FONT></STRONG>① 제24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분부터 적용한다.<BR>②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기준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BR>③ 제24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BR><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e409">제3조(협동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FONT></STRONG>① 제24조제2항제3호와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불구하고 종전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BR><U>② 제1항의 개정규정은 </U>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BR><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e409">제4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FONT></STRONG>①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BR>②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조합으로서<U>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BR><BR><BR>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BR><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e409">1. 개정이유</FONT></STRONG><BR>임대주택의 계약시점을 조정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자의 자격을 정하는 한편,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BR><BR><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e409">2. 주요내용</FONT></STRONG><BR>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매입 선급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BR>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와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사항을 신설함.<BR><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be"><U>다. 단독주택재건축 분양대상 기준에도 불구하고</U>,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는</FONT> 이 조례 시행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분부터 적용하고,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BR>라. 종전「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BR>인을 분양대상자로 하고, 이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BR><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be">마.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FONT></STRONG>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함.</TD> <TD width=15>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35> </TD> <TD> <IMG height=6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egal.seoul.go.kr%2F2005%2Fimages%2Fprint_line.gif" width=632></TD> <TD width=10> </TD></TR></TBODY></TABLE> <TABLE height=85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60 background=../images/print_box.gif border=0> <TBODY> <TR> <TD width=100> </TD> <TD width=2> </TD> <TD width=13> </TD> <TD align=left>ⓒ2003 홈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BR>(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 (태평로 1가 31) <BR>전화: 02)731-6156 / 팩스: 02)731-6562 / 관리자 E-Mail : legal@seoul.go.kr <BR></TD> <TD vAlign=center align=left width=80> </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 <P></P> <P> </P></TD></TR></TBODY></TABLE></P>   <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aedd4" color=#193da9>  ★</FONT></STRONG><A href="http://cafe.daum.net/newtown114" target=new><FONT style="BACKGROUND-COLOR: #faedd4" face=이솝체 color=#193da9 size=6><SPAN style="FONT-SIZE: 10pt"><STRONG> 뉴타운 재개발 투자 전문 컨설턴트 청풍 올림 </STRONG></SPAN></FONT></A></TD></TR></TBODY></TABLE></P> <P> <SPAN style="FONT-SIZE: 10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요즘도</STRONG></P> <P><STRONG> 재건축사업의 건물만 소유한 물건을 투자한 사람이 있어서 </STRONG></P> <P><STRONG> 다시 한 번 더 자료 올려요. 회원님~ </STRONG></P> <P><STRONG>정비사업4s 분양대상자 규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셔요.</STRONG></P> <P><STRONG>재건축사업지역에서 토지만 취득 또는 건물(일명 뚜껑)만 취득 하지 마시라고요.</STRONG></P></SPAN> <P><SPAN style="FONT-SIZE: 10pt"></SPAN>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