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 산정방법은

[실장]

관련 규정

[법] 제29조의2【교섭창구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 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1]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3)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기간 산정

18>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 공고기간 산정방법은.

●질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산정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포함･제외 여부

●회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