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라는 한파 속에 떨고 있는 금융회사

[일요서울]

'횡재세'라는 한파 속에 떨고 있는 금융회사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지난 14일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 은행권은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았는데요.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방안들이 논의되면서

은행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답니다.

더불어 ‘횡재세’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행권들을 옥죄고 있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면

필요 이상의 예대마진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억제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소비자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내 금융권은 최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은행과 달리 금융당국의 금리,

수수료 등 전반에 규제 강도가 높아

초과 이익 규모가 제한적이며,

이미 국내 시중은행은 다른 국제 금융기관에 비해

사회공헌 비율이 훨씬 높다는 반론도 있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였고 기준금리도 가파르게 인상된 상황에서

에너지 기업과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횡재세(Windfall Tax)’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영국・스페인・이탈리아・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하였거나 도입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의 초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지난 14일 김 의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성격“상생 금융 기여금”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횡재세법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

120%를 넘긴 초과 이익을 낼 경우,

초과분의 40% 범위 안에서 ‘상생 기여금’을 징수하고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쓰도록(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하는 법안을

묶어서 붙인 명칭입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횡재세 성격의 기여금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그동안 세금으로 징수하거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법정 출연요율을

올리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는데

부담금의 형태가 적절하다는

석학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본지는 경제전문가인 송승현

‘도시와 경제’대표와 전화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횡재세법’발의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송 대표는

“ 횡재세가 지속적 납부하는 것이라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특수한 상황에 한정적·일시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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