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자 보상원칙 입법발의 의원 및 정무위원 명단

[正 道]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희생률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70% 보상원칙]

[법 제12조 제2항] 1) 전투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상이등급 구분 표 계량화  [2007.12.31. 개정]

법 제4조 관련 3호전몰군경 5호순직군경 희생률 100% 4호전상군경 6호공장군경 희생률별 100%에서 10%까지 희생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구분표 별표 - 1

가) 현행 2014.년도 상이등급 및 희생률별 월급여액 지급 단다 [단위 : 천원]

상이등급 구 분	1급1항 100%	1급2 90%	1급3 80%	2급 70%	3급 60%	4급 50%	5급 40%	6급1항 30%	6급2 20%	7급 10%
국가유공자	6.326	5.554	4.882	2.718	1.919	1.626	1.541	1.380	1.253	536
보훈대상자	5.202	4.586	4.057	1.365	1.275	1.070	887	809	745	253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희생률별100% - 10%까지 그 유족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나) 전몰순직군경 및 일반사망자 유족 보상금 월급여액 지급단가 개정원칙 안

구 분	현 월급여액	개 정 안	보상원칙
전몰순직군경희생률 100% 그 유족 2차수권자희생률70%	부 1.417천원 자 1.349천원 처 1.437천원	희생률별 유족 70% 2.718천원 그 유족 40% 1.541천원	전년도전국가구소비지출액고려보상원칙
일반사망자4.19사망자,공로순직.상이1급-7급자,4.19부상자, 특별공로순직자,제일학도의용군이,	부 1.091천원 자 1.288천원 처 1.109천원	보훈대상자희생률별 유족70% 1.365천원 그 유족40% 887천원	희생률별10등급체계10%씩균등보상원칙

헌법 제23조제3항 군인연금법 제66조 및 67조 제23조 공무원연금법 제22조 참조

현행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법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제19대 국회 유성엽의원 이주영의원 서기호의원 김관영의원 이상직의원 등 여 야 의원18명 공동발의 2013.1.3.의안번호 제1903231호 정무위 2013.4.15. 2차 심의 법률소위 2014.2.20.상정,카드대란, 지방선거 보궐선거 세월호사건 국감 국가재정 핑계 국회처리 미루워 지고 있음,조속처리 촉구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당 귀하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 야 합의 조속히 처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민원국 선기운 국장 새정치민주연합 전주완산 을 이상직의원 답변,

2014.10.27.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 daum>soonjik e-mail eom43@naver.com

보병 제5사단 GOP 희생장병21명 유족대표 엄순상 올림

☞2013.1.3.의안번호제3231호 유성엽의원외 여 야의원 18명 입법발의

번호	성 명	전 화	지 역 구	소속 상임위
1	유성엽	02-788-2209	전북 정읍시	민 윤리위
2	김춘진	02-788-2574	전북 부안 고창	민 농림 예결위
3	김관영	02-788-2026	전북 군산시	민 운영위
4	전정희	02-788-2759	전북 익산 을	민 여성위
5	이상직	02-788-2624	전북 전주 완산을	민 정무위
6	강동원	02-788-2005	전북 남원 순창	진보 문화체육위
7	인재근	02-788-2753	서울 도봉 갑	민 외교 통상위
8	유기홍	02-788-2522	서울 관악 갑	민 과학기술위
9	심재권	02-788-2485	서울 강동 을	민 외교통상간사
10	이원욱	02-788-2645	경기 화성 을	민 지식경제위
11	신장용	02-788-2482	경기 수원 을	민 국토해양위
12	이석현	02-788-2951	경기 광명 을	민 국방위
13	김영환	02-788-2613	경기 상록 을	민 정무위
14	강기윤	02-788-2004	경남 창원 성산	새 예결위
15	이주영	02-788-2852	경남 창원 마산	새 법사위
16	이상민	02-788-2836	대전 유성 구	민 교육위
17	홍문표	02-788-0390	충남 홍성 예산	새 농림위
18	서기호	02-788-2568	비례대표	통진 법사위
부모 유족	전몰순직군경	9.086명X차액1.464=	13.301.904X12개월=	159.622.848천원 1천5백9십6억원 증액

☞ 법안 제1903231호 처리해야 할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23명 명단

번호	성명	전화	지역구	소속정당
1	정우택	02-788-2817	청주 상당 구	새누리당정무위원장
2	김상민	02-788-2082	새누리당 비례대표	새누리당 위원
3	강을동	02-788-2984	서울 송파 병	새누리당 위원
4	김용태	02-788-2710	서울 양천 을	새누리당 간사
5	김정훈	02-788-2518	부산 남 갑	위원
6	김종훈	02-788-2150	서울 강남 을	“
7	빅대동	02-788-2304	울산 북구	“
8	김태환	02-788-2576	경북 제천 단양	“
9	신동우	02-788-2480	서울 성동 갑	“
10	이운룡	02-788-2320	인천 서구 강화	“
11	유일호	02-788-2608	서울 송파 을	“
번 호	성  명	전   화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12	박병석	02-788-2306	대전 서구	새정치민주연합 위원
13	강기정	02-788-2666	광부 북구 갑	위원
14	김기식	02-788-2033	민주 비례대표	새민연 간사
15	김기준	02-788-2035	민주 비례대표	위원
16	김영환	02-788-2613	경기 안산 상록 을	“
17	민병두	02-788-2256	서울 동대문 을	“
18	한명숙	02-788-2927	비례대표	“
19	이상직	02-788-2624	전주 완산 을	“
20	이종걸	02-788-2694	경기 안양 만안구	“
21	신학용	02-788-2165	인천 계양 갑	“
22	이학영	02-788-2743	경기 군포기	“
23	이상규	02-788-2611	서울 관악 을	통진당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