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2월 9일자 뉴스

[신길웅]

12월 9일자 뉴스

1] 공무원 당직비 `빈익빈부익부'…최대 7만원差
울산 남구 8만원, 경찰ㆍ국방부ㆍ여성부 1만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당직(숙직과 휴일 일직)비가 소속 기관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의 당직비는 1만원부터 5만원까지 각기 달랐다.52개 중앙부처의 당직비 예산은 올해 265억원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257억원이다.가장 많은 당직비를 받는 부처는 국무총리실로, 1인당 5만원이다. 외교통상부도 평소에는 3만원인데 명절 때는 5만원을 받는다.

반면 근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찰청(주말 2만원), 국방부, 여성부, 해양경찰청 등의 당직비는 1만원으로 가장 적다.금융위원회는 아예 당직비가 없는데 이는 "당직을 통상 집에서 하기 때문"이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그러나 관세청과 국가보훈처, 대법원 등은 재택근무를 해도 2만원씩의 당직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로서는 상대적 빈곤감을 겪는 셈이다.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보통 3만∼5만원의 당직비를 받는데, 역시 해당 지자체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8만원까지 격차가 벌어진다.울산광역시의 경우 남구는 8만원이 지급되지만 북구는 3만원을 받는 등 같은 시에서도 5만원의 차이가 났다.

서울에서는 수당이 대부분 5만원지만 성동구는 7만원, 영등포구는 6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렇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당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부처와 지자체가 당직비를 산출하는 방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직원 수가 많아서 당직비를 많이 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치안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자와 대치하는 힘든 일을 하는데 공무원 중에서 수당이 가장 적은 것은 섭섭하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은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원도 소속 기관에 따라 누구는 당직비를 1만원 받고 누구는 5만원, 8만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공무원의 적정 당직비를 산출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AG 경기장 신축 재정부담 우려
기재부 “토지보상비 시비 우선 집행” 조정안 제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신축과 관련, ‘토지보상비를 시비로 우선 집행하라’는 정부의 대안이 나와 인천시가 적지 않은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8일 오후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윤상현(남구 을) 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2010년에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1천243억원의 국고보조를 신청했지만 기재부가 678억원만 편성, 시가 토지보상을 제때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토지 보상 지연은 공사 지연과 공사비 증액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재부가 KDI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2008~2010년에 1천24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만큼 내년에 최소한 355억원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그러나 윤 장관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사전 협의 없이 각종 국제 대회를 유치해 놓고 무조건 국고보조를 요구한다”며 난색을 표시했다.그는 인천시가 우선 시 재원으로 토지보상을 하면 사후에 국고를 보조할 수 있다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총사업비 9천747억원의 36%인 3천501억원을 국비로 충당한데 비해 인천은 1조6천112억원의 23%인 3천744억원만 지원하는 등 인천을 차별하고 있다”고 맞섰다.특히 윤 의원이 부산은 대회 4년 전에 국비 60%를 지원했음에도 인천대회는 사업계획상 27%만 지원, 인천시가 경기장을 짓는데 재정을 다 써야 하는 형편이라며 ‘읍소’(?) 전략을 펴자 윤 장관은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인천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국비를 추가 편성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한편 이날 윤 장관이 일선 지자체의 무리한 행사 개최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 앞으로 시 차원에서 마구잡이식 행사 유치는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전시행정의 '표본' 자전거 전용 도로

그동안 전시행정이라는 질타를 받아 온 자전거 전용도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인천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6월부터 인천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다.하지만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하자가 발생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특히 시청 중앙공원길 주변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자동차가 우회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어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8일 열린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질타가 속출했다.

이명숙 의원은 “우선 교통체계부터 완전히 갖춘 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성급하게 추진했다”고 꼬집었다.더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다지 많지도 않거니와, 시민들은 이 자전거 도로 때문에 생활 속에서 많은 불편을 느낀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왕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려면 외곽부터 진행했어야 하는데, 인천시는 시청을 중심으로 제대로 연결도 되지 않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준호 시 건설교통국장은 “당초 교통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세심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과 도로 설계 당시 우회 가능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지 않은 미흡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다만 교통이라는 것은 습관이다. 중앙공원길이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3분 정도 소통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이에 이명숙 의원은 “3분가량밖에 지체되지 않는 것을 갖고 시민들이 짜증을 호소하지는 않는다”며 “면밀한 검토 후에 우회라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략) 

4] 도입 10년 민간위탁 운영기관 실태 들어보니…

행안부, 공무원 1317명 조사

책임운영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절반 가까이가 정부의 관리체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책임운영기관이 지금보다 더 자율성을 가져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8일 행정안전부의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서’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1317명 중 ‘관리체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5.7%(207명)에 불과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답은 절반에 가까운 46.4%(610명)를 차지했다.기관별로는 행정형 통계기관(지방통계청 등) 근무자가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 76.5%(276명 중 211명)가 관리체계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관리체계 만족” 고작 15.7%

책임운영기관 공무원들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 부족’(46.5%)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성과평가의 타당성 결여’(22.5%), ‘감독부처의 획일적 관리방식’(16.4%) 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책임운영기관 공무원들은 기관 운영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점을 2.78점(5점 만점)으로 매겨 보통을 약간 웃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관료적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책임운영제도를 시행했지만 도입 10년째를 맞아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 총괄경상비·예산편성주기 2년 등 제언

연구서를 작성한 한국조직학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뿐 아니라 모든 경상경비를 통합 관리하는 ‘총괄경상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1년 주기로 편성되는 예산을 2년 주기로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책임운영기관에는 직원들에게 특별승진기회를 주는 등 동기 부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행안부 관계자는 “총괄경상비제나 2년 주기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도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5] 롯데건설 발전기금 지원 ‘파문’
‘계양산 주변 개발 찬성’ 행사 등 5차례 기부·후원

롯데건설이 계양구 지역주민들에게 발전기금을 줬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롯데는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냈다고 인정했으나 해당 단체 등은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8일 롯데건설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롯데 측은 모두 5차례에 걸쳐 기부와 문화지원 명목으로 골프장 예정지 주변 주민들에게 돈을 지원했다.

롯데는 2006년 2월과 2008년 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계양1동 발전협의회’와 ‘계양발전협의회’에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했다. 또 2006년 10월엔 ‘계양의제21’이 주관한 ‘제2회 계양산 숲속 음악회’에도 기금을 냈다. 이밖에 2006년 11월과 12월에는 문화지원이란 형식으로 ‘인천 계양구민 등산대회’와 ‘친환경적 계양산 주변 개발찬성 범주민 선언문 발표’행사를 후원했다.롯데의 이같은 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뒤숭숭해졌다.

지역 주민들은 ‘얼마를 받았고,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단체는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잡아떼고 있기 때문이다.계양발전협의회 이병석 회장은 “롯데의 기부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롯데가 집을 지어줬다는 등의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 단체 이상구 사무국장도 “단체 정관상 기부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롯데의 발전기금을 받은 바 없다”라며 “만일 그랬다면 회원들에게 이를 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양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논란이 우려돼) 현재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홍보팀 측은 “액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발전기금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실제로 발전기금이 지원됐는지 여부와 사실일 경우 기부금의 액수나 그 쓰임새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기금을 지원한 시점과 형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롯데는 2006년 6월 행정절차 시작에 앞서 2월 지역주민들에게 발전기금을 줬다. 이어 1단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절차가 끝난 뒤 2단계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시작할 무렵인 2008년 5월에도 발전기금을 냈다.

앞서 2006년 12월 롯데의 관리계획안을 인천시가 반려했을 당시, 계양발전협의회가 계양구청에서 개최한 ‘친환경적 계양산주변 개발찬성 범주민 선언문’ 행사도 롯데 측이 후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결과적으로 롯데의 기금지원은 고비고비마다 주민들을 동원하거나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을 위한 기업의 지원은 있을 수 있지만 부적절한 시점에 불투명한 방식으로 돈을 내 주민들을 갈등과 분열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clear_pop_hidden_delay()" style="Z-INDEX: 999">   (...........중략) 

6] 인천시, 내년에 자전거 전용도로 98㎞ 건설

8개 권역에 350억원 투입

인천시는 내년에 3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 8개 권역에 자전거 전용도로 98㎞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내년도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지역은 부평구 백운권역 8㎞, 동구권역 6㎞, 계양구권역 12㎞, 서구권역 21㎞, 남구권역 16㎞, 남동구 구월권역 15㎞, 전국네트워크 10㎞이다.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74억원을 들여 시청권역 등 4개 권역에 37㎞의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을 마쳤다.또 이달 중 170억원 규모의 4개 권역, 35㎞의 자전거 도로공사를 발주, 내년 3월까지 건설을 끝낼 예정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도와 보도 사이에 폭 2ｍ로 건설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도와는 폭 1ｍ의 화단으로 분리된다.도로가 좁아 화단을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은 연석을 설치해 차도와 분리하고, 교차로에서는 보행자와 구분된 횡단도로를 따로 설치한다.시는 올해 처음으로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점검한 결과 도로가 단절돼 제구실을 못하거나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문제점 등이 나타남에 따라 이달 안에 보완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7] 외국인노조 국내 첫 설립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 만남의 장소 이태원 (자료사진)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에 있는 A 교육학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강사 5명이 지난달 12일 연수구청에 노조설립 신고를 하고 24일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받았다.노조 설립을 도운 강남노무법인 정봉수 공인노무사는 "이들이 연장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자 학원 측에 이의를 제기한 한 외국인 강사가 보복성 징계를 받자 신분에 대한 불안감으로 노조를 결성했다"며 "설립 당시 5명이던 조합원 수는 현재 8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2005년 4월 외국인 노동자 91명이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노조원 대다수가 불법 체류자라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돼 국내에서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노조가 설립 필증을 교부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8] 혹독한 이웃시 … 고독한 인천시

"2014 아시안게임 경기장 빌려달라" … "국비 적어 안돼"

경기장 활용 협상 난항

시, 정부지원 수시요청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인근 도시들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을 넘어 국가적이자 아시아축제인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해 주변 도시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장 지원을 버티고 있다.인천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경기장 활용 방안에 대해 경기도 광명과 화성, 안산시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국비 지원이 적다는 이유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8일 밝혔다.이에 지난 3일 7개 인접도시와 5개 민간경기장 관계자 등과 함께 인접도시 및 민간경기장 추진상황에 대한 간담회를 벌였지만 이러한 이유로 경기장 활용에 비상이 걸렸다.인근 도시들이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30% 밖에 되지 않는 국비 지원으로는 경기장 신설과 개·보수가 힘든 만큼 국비지원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기도 종합사격장은 이동 시간이 길고, 350억원 이상의 개·보수 비용이 필요한 만큼 고작 약 100억원의 국비 지원으로는 경기장을 빌려주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보디빌딩의 광명시, 체조·핸드볼이 열릴 서울 올림픽 경기장 역시 이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경기장 활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광명시와 배구의 김포시, 축구의 안산시, 소프트볼의 서울 목동은 개·보수 비용 문제를 들고 나섰다.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탁구와 펜싱, 카비디 경기장을 맡았지만 경기장 신설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며 시에 근본대책을 요구했다.

축구경기장 신설의 경기도 안산시만 국비 지원이 가능한 만큼 경기장 건설에 희망적인 입장이다.결국 화성과 광명, 김포, 부천, 안산, 수원시에서 재정지원 상향이라는 시의 아킬레시건을 건드렸다.시 역시 할말은 많지만 꾹 참고 있다.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국비 지원이 예상과 달리 659억원 밖에 안되는 만큼 수시로 재정지원 향상을 요청하고 있다.시는 이들 도시의 사정을 감안해 만일 2014년까지 해결이 안된다면 대체경기장을 확보한다는 극약처방까지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서구에 건설 예정인 주경기장 건립 역시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내년 하반기 안으로 경기장 건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래저래 안팎으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시는 인근 도시 경기장 활용에 앞서 지역 균등 체육시설 지원을 목표로 약 1조978억원을 들여 계양경기장 등 7곳의 신설 경기장을 건설할 예정이다.시가 계획하고 있는 경기장 계획은 기존시설 5곳, 신설 경기장 12곳, 민간시설 8곳, 인접도시 15곳을 비롯해 선수훈련시설과 1만3천명을 수용할 선수촌, 7천명 규모의 미디어촌이다. 경기장 진입도로 역시 관교로 연장 2천500m, 선학경기장 진입로 구조개선 243m, 남동 IC 구조개선 4차로 등을 계획 중이다.    (...........중략) 

9] 2020년 인천 주택보급률 110％ 넘을 듯

내년까지 18만 가구 공급…市주택계획 최종보고회

오는 2020년 인천의 주택보급률은 11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인천시는 8일 ‘2009~2018년 인천시 주택종합계획 최종 용역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진행되는 263개 주택공급 사업으로 2020년까지 80만5천여 가구가 공급돼 총 주택 수는 2020년까지 168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또 2020년 인천지역 1인 가구는 30만4천 가구, 노인가구는 33만9천 가구, 외국인 가구는 3만2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주거정책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시는 외국인 고급 인력을 위한 전용주택단지와 1인 노인가구를 위한 복지형 실버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경제자유구역에는 고급 인력과 외국인 등 젊은 중산층 수요를 고려한 고급형 1인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아울러 도시재생사업구역은 전체 주택의 10%를 1인 가구용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권장하는 등 앞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주거정책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은 2010년까지 18만1천여 가구, 2015년까지 40만여 가구, 2020년까지 22만2천여 가구를 차례로 공급해 주택보급률이 110.5%에 달할 전망이다.지역별로는 서구(22만여 가구)와 중구(18만여 가구)가 가장 많고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남구(14만여 가구)와 연수구(12만여 가구)가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10] ‘MB표 학자금대출’ 부도 우려

야 의원 8명 “대졸자·국가 모두 빚더미” 주장

엠비(MB)표 친서민정책’의 대표 상품으로 정부가 내놓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를 놓고 국회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지 않고 예산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자칫 ‘빚쟁이 대학졸업생’을 양산하고 ‘빚더미 재정’을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법안을 다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민주당)이 “법안을 손보지 않으면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 법안이 연말 국회의 또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 의원 8명(이종걸·김영진·김진표·김춘진·안민석·최재성·이상민·권영길)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자금 대출제도의 졸속 추진으로 빚쟁이 취업자가 양산되고 국가재정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으로 예견된다”며 “정부는 상환기준 소득, 상환율, 무상 장학금, 대출이자 재원, 상환 의무 기간 등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 방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대출자가 6% 안팎의 이자를 부담하고, 대출 잔액이 있으면 평생 상환 의무를 지도록 했다. 정부는 여기에 드는 10조원 정도의 재원을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전액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기존 학자금 대출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층위에 따라 무이자 또는 1.5~4%의 이자를 내는 것으로 운영해왔다. 정부는 여기에만 올해 693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정부는 새로운 대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9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교과위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장학재단의 채권 상환에 지급 보증을 서도록 하고, 장학재단이 자기자본비율에 제한받지 않고 채권을 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장학재단법은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종걸 교과위원장은 “장학재단이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하에 무제한 채권을 발행하도록 한다면, 채무 미상환 문제를 전적으로 다음 정권과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며 “대다수 학부모, 학생들의 걱정을 덜어내고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국회 교과위원장으로서의 직분과 책무를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1] 공직사회 부패인식도 3년만에 나아졌다

외국인과 기업인들의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이 지난 2006년 이후 3년만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한달동안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성인남녀 1400명과 기업인 700명, 외국인 200명 등을 상대로 ‘2009년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해 ‘부패하다’고 답한 외국인은 지난해보다 15.5% 포인트 낮은 35%를 기록, 3년만에 하락(개선)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인의 응답 비율도 올해는 2006년보다 개선된 32.3%로 낮아졌다. 하지만 같은기간 일반국민들의 공직사회 부패인식도는 55.9%(2006년), 57.2%(2007년), 57.1%(2007년)에 이어 올해 56.6%를 기록, 인식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조사됐다.

공직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로는 일반국민과 기업인 모두 ‘건축,건설,주택,토지’ 부문을 꼽았다. 이 부문에 이어 일반국민은 세무(57.3%), 경찰(56.4%) 순으로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사회 주요 부문의 부패 정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정당 및 입법 분야’의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반국민은 정당?입법(47.6%), 행정기관(37.6%), 공기업(28.1%) 순이었고 기업인들은 정당?입법(58.9%),공기업(31.3%), 행정기관(31.1%) 순이라고 응답했다.

또 여론선도층을 대상으로 한 ‘헌법기관별 청렴수준 조사(10점 만점)’에서도 △국회 2.77점 △법원 5.48점 △헌법재판소 6.32점 △중앙선관위 6.52점 △감사원 6.01점으로 나타나 국회의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부패발생 원인으로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여론선도층 등 설문응답자들은 한 목소리로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대답했다. 또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39.7%)’, ‘법, 제도 개선’(18.1%), ‘부패예방활동’(13.4%) 등을 꼽았다.

12] '칼끝은 피하자' 공무원노조 집회 연기

정부의 초강경 대응 경고가 나온 가운데 오는 12일 예정된 공무원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연기됐다.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관계자는 "12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집회를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의 자세를 보면서 집회 시기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8일 말했다.이 관계자는 "어차피 출범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집회를 하기는 해야 한다"며 "집회를 연기한 것은 정부와 칼끝 대립을 하게 된 상황에서 한숨 쉬어 간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탄압을 정면 돌파할 힘을 기르기 위해 `일보후퇴 이보전진'의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대회를 연기하는 공무원 노조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권에 맞설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전공노는 일단 24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보완신청서를 제출하고서 정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노는 당초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합원 등 1만5천~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출범식을 겸한 `2009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어 노조탄압 중단과 공무원연금 개악 철회,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할 계획이었다.이에 대해 정부도 집회가 정치적 행사로 변질해 참가자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보고 불법 행위 가담자는 엄정히 다스리겠다는 방침으로 맞서 무더기 징계 사태를 예고했었다.

특히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서한문을 보내 공무원들이 불법 집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노동부는 앞서 지난 4일 전공노의 설립 신고서가 조합원 가입 대상과 규약 제정 및 대의원 선출 절차와 관련해 하자가 있고 산하 조직과 조합원 수 허위 기재 가능성이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13] 항만예선노동자 근로조건 기준 마련 '시급'

500톤 미만의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관리.감독의 준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항만예선노동자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발표회가 8일 오후 부평 소재 한길안과 4층 강당에서 개최됐다.이 발표회는 항만예인선연합노조, 노무법인 태일, 노동자교육기관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진행됐다.

	▲ 노무법인 태일 정송도 노무사

이 자리에서 노무법인 태일 정송도 노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선원법에 근거, 예선과 같이 500톤 미만의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의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 등에 대해 행정관청을 통해 빠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500톤 미만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경우 그들의 근로시간 및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의 부분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정 노무사에 따르면, 노동자 940여 명 중 39.7%에 해당하는 373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가운데 주로 하나의 선박에 4~5명이 근무하고 있고, 갑판부.기관부별 교대 근무를 감안하면 2인 1조로 근무하는 곳이 많았다.또한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 3일 근무 후 3일 휴무, 20일 근무 후 7일 휴무 및 24시간 전일 상근 방식 등 그 형태도 다양했다.

다만 문제는 항만예선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휴일.유급휴가 등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최근 법원에서는 항만예선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정 노무사는 “가장 큰 문제는 예선 회사들이 여전히 선원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등 입장차가 크다.”며 "최근 법원의 판단 등 객관적 상황이 항만예선 노동자들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명확함에도 예선사들은 선원법 적용을 근거로 선박 항행 이외의 시간에 대해 휴게시간 내지 휴일.휴가를 사용한 것을 간주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예선작업 변동에 따른 작업 대기시간, 작업 전.후 작업준비 시간, 업무에 부수해 이뤄지는 근로 시간 등이 모두 실 근로시간임을 인지하고, 예선 노동자들의 근로관계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휴가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항만예인선연합노조 최승진 위원장은 “항만예선사업자들은 예선업 종사자들이 선원이기 때문에 선원

	▲ 항만예인선연합노조 최승진 위원장

법이 적용되므로, 24시간 상근 근무를 강요하는 등 장시간 선박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근제 근로형태를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예선업 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후 불합리한 근로형태 개선과 중간 관리자의 금품갈취 등 범죄행위로 인해 피폐된 인사, 노무, 회계업무의 정상화를 주장해 왔지만, 중간 관리자는 노사 합의 후에도 회사를 등에 업고 노조원 회유 및 위원장 선거 개입 등 노조의 단결력을 와해하기 위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후 유급휴가 미사용 등으로 노사 분쟁이 시작됐으며, 노조는 지난 2008년 5월 26일 전면파업 등 2달여 동안 쟁의행위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측은 파업 즉시 직장폐쇄를 하고, 선박 매선으로 인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통보로 노조로 하여금 장기파업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설명.

그는 “불법적인 근로형태가 명확함에도 행정관청은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다.”고 호소한 후 “항만 예선 노사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선 정부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행정관청에서 노동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하고, 예선업에 적정한 근로형태를 제안.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