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부금법을 개정하자는 법안 반대 의견 개진

[박근병]

남아도는 교부금을 빼서, 대학에도 주고 어린이집에도 줍시다!!
비싼 학위증을 나눠주는 대학의 줄폐교와 양육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게 아이들을 도맡아 줄 어린이집의 줄폐원부터 막아야죠ㅋ
유초중등교육은 뭐 알아서 하든지...

[국민의 힘 조경태 외 10인 발의안]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F2G3O0O5N1L0L1K7L5S8R3S2Q6R5P5

[국민의 힘 전주혜 외 14인 발의안]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Y2G3F0E5E0D3L1K0I3H3I3E3C5B6A9&searchConClos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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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부금법을 개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들어온다면 그 재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지자체의 재원과 국고 추가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지만, 결국 이렇게 남의 집을 허물고 벽돌을 빼앗아 제 집을 쌓으려 드네요.

유보통합은 지금처럼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정부는 현재 유보통합 후 교원양성을 어찌할지, 현격히 차이나는 교사자격을 어찌할지도 입을 못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 교부금부터 빼서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만들어주자? 기관의 경영난을 교육교부금을 뺏어 일단 미봉하려는 속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정말로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꾀할 생각이었다면 교부금을 빼가서 유초중등교육을 훼손하지 않고, 보육은 별도로 기존의 지자체재원과 국고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했어야 합니다.
또한 재정 마련 이전에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사자격과 양성체계부터 먼저 정비했어야 하겠죠.

정말로 교육과 보육을 위한 것이 아닌 보여주기식 미봉책에 불과한 교부금법 개정안, 통과되면 피해보는 것은 유치원뿐만이 아닙니다. 그 남아돈다는 교부금으로 진작 이루었어야 할 각종 교육환경 개선과 교사의 처우개선은 물 건너갈 것이고, 앞으로 점점 더 교육환경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초중등 교육현장을 훼손하는 본 법안에, 학교급과 상관 없이 모두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