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괴롭힌 죄와 당헌개정 ◈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직후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어요
이 전 대표 등을 괴롭힌 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이지요
고위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이 탄핵이지요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이 탄핵하겠다니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주당이 이 대표와 관련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와 박상용 검사,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4명이지요
이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어요
사건 조작과 협박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일 뿐 어떤 증거도 없지요
이 차장검사에 대해선 위장 전입도 문제 삼았지만
그게 사유라면 문 정부 고위직 상당수가 탄핵 대상이었어요
박 검사는 오래전 검찰 회식 때 음주 추태를 벌였다고 했지만
근거도 없고 설사 사실이라 해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지요
다른 검사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재소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탄핵 사유를 들었지만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안이지요
이번 탄핵사유는 ‘카더라’식 의혹뿐 사실에 부합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탄핵안에 첨부된 증거·자료도 언론 보도 4건이 전부였다고 하지요
그러더니 이번엔 노골적으로 “이 대표 괴롭힌 죄”라고 했어요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자 방탄용 탄핵임을 자인한 것이지요
그런데 한술 더떠 민주당은 이들을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이 대표를 대북 송금 공범으로 기소한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열겠다는 것이지요
수사한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도 추진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법도 있나요?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만부동(類萬不同)이지
공개적으로 망신 주며 자기들 뜻대로 수사하라고 압박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할수 없어요
이제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까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일부 민주당 의원은 “판사도 선출해야”라고 했어요
이 대표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되면 누구든 죄를 만들어 탄핵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는 도저히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러고도 나라가 지탱하고 있으니
신의 은총이 내린 나라가 틀림없나봐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인 강령을 개정하면서
‘의회’나 ‘상생(相生)’을 삭제하고 ‘개딸’로 상징되는
당원의 권한 강화에 나선다고 하지요
민주당은 상생 대신 ‘더 강한 민주주의’,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개인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명시한 강령 개정안을 공개했어요
이 개정안은 새 당대표가 결정되는 18일 전당대회 때 의결될 예정이지요
강령 개정안은 171석의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아니라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
기존의 ‘시민 중심 민주주의’는 ‘강한 민주주의’로 변경됐고,
‘대화와 타협’이 빠진 자리에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이 추가됐지요
이는 강경 노선 천명이지요
‘당내 민주주의 강화’는 ‘당원 참여 강화’로 바뀌었어요
‘강한 민주주의’는 최근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이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같은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
두 달 사이에 탄핵안 7건과 특검법 9건을 쏟아낸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시민’ 대신 ‘당원’을 강조한 것은 민심보다는 당심을 우선하겠다는 뜻이지요
지금 민주당은 ‘개딸’로 상징되는 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이 됐어요
민주당은 당대표와 국회의원 후보 선출뿐 아니라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도
개딸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커질수록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새 강령에 이 전 대표의 ‘기본사회’가
들어간 것을 두고 사당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소득 주도 성장’을 강령에 넣더니
문 정부가 끝나자 이를 삭제하고 대신 ‘포용 성장’으로 대체했지요
이렇게 당대표나 주도 세력이 바뀔 때마다 당의 강령을 고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물어요
22대 국회 들어 의정 활동의 대부분을
이 전 대표 방탄에 할애하고 있는 민주당의 강령에
‘기본사회’까지 들어간다면 사실상 ‘이재명 개인 정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지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 전 대표가 9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고,
그의 지지를 얻은 최고위원 후보들은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왔어요
당 지도부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지요
길게 보면 80년 가까운 전통을 가진 민주당이
이토록 사당화된 적은 역사이래 처음있는 일이지요
1인독재 북한 김정은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민주당은 한번쯤 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어요.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괴롭한 검사들의 죄상을 밝히겠다"며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