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4년 9월 칼럼
제목: 청년의 사회 진출 앞 당기기
저자 : 안재오
청년의 사회 진출 앞 당기기
1. 캥거루 족이 넘치는 시대
20~30 세대의 70%가 소위 말하는 캥거루족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즉 결혼을 해서 부모집을 나가거나 또는 결혼을 하지 많더라도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여 사는 가족을 캥거루 족이라고 한다.
오늘 필자는 건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필자가 운영하는 시민 단체의 교육개혁 세미나를 알리다가 예전 다닌 교회의 집사님의 다 큰 딸이 7시경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고 캥거루 족의 한 실체를 확인했다. 그녀의 나이는 이제 30대 초반이다.
이런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본다. 현재 공공근로를 하는 광진구 도시 텃밭에서 같이 일하는 28세의 아가씨는 한달 200만원 조금 넘게 번다. 그러나 그녀는 다 커서도 부모집에 사는 캥거루 족이지만 엄마에게 생활비를 주지는 않는다. 단 아빠에게는 용돈을 조금 드린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월급이 너무 적다. 애 하나 키우는 평균적 양육비가 한달에 140만원이라고 한다. 대부분 한달 200만원 정도 번다. 따라서 결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연 1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양육비와 주거비를 고려하면 이 말이 납득이 간다. 단 지방은 이 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지방에는 직장이 없다. 있어도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다. 이런 부류가 하도 많다 보니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보인다. 문제는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캥거루 족의 보모들은 걱정을 많이 한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무자녀 신혼가구가 앞으로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140만원을 훌쩍 넘는 양육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03.04)
정작 청년들은 내적인 불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간 축적된 역사적인 습관 때문이다. 공부를 못해서 지방대학에 갔고 또 각종 입사시험에 붙지 못해서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것은 모두 자기 탓이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른바 명문대학교, 서울대를 나와도 취업이나 결혼이 쉽지 않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그들은 의사, 판사 등이나 최소한 대기업 등에 들어 가지 못하는 경우 결혼이 어렵다. 또 본인이 대기업에 들어가도 그것만으로도 돈이 부족하다. 부인될 사람이 돈을 같이 벌어야 경우 가정을 제대로 차릴 마음을 먹는다. 연봉 1억을 만들려면 맞벌이를 해야 한다. 서울대 학생들의 경우 그들은 머리가 좋고 또 경제 여건이 좋아서 어떻게 서울대에 들어 왔지만 그들의 자녀들 2세들도 서울대에 집어 넣을 자신은 없다. 왜냐하면 서울대 입학의 두가지 조건을 다 채우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 서울대 마약 연합 동아리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대 등에서 나쁜 일이 자주 벌어진다. 아래의 기사가 말하는 것처럼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에 마약의 손이 파고 들었다. 한 때 민족의 햇불을 들고 자신의 희생을 던져 사회 발전에 기여한 서울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아시다시피 서울대는 숱한 운동권들과 특히 그 중에서도 박종철 열사를 탄생시킨 민족의 핏줄이었다. 필자 역시 87년 6월 항쟁에 참여한 적이 있다. 운동권 연합 학생 동아리가 아니라 이제는 마약을 하기 위한 대학별 연합 동아리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민주화 세력들은 전대협과 한총련 등의 연합 활동을 통해서 민족의 올바른 길을 이끌어 나갔다. 무엇이 서울대와 명문대를 이렇게 타락을 시키는가? 여기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다 결부되어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학벌주의의 대학 장악이라고 부른다. 즉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 는 사상이 대학의 심장을 뚫고 들어간 것이다. 대학에 이제는 이기주의(利己主義) 밖에는 없다. 이타주의(利他主義)가 없다. 라인홀드 니버가 말한 집단적 이기주의 영혼들이 대학가에 출몰하고 있다. 나의 재능과 노력을 희생하고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생각은 이제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만큼 경제가 열악해지고 경쟁이 더 심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
대의(大義)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엘리트 의식이 다 죽었다.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고급호텔과 놀이공원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다. 정말 말세(末世)다!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어도 욕믈 얻어 먹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칭찬을 받아온 이유가 바로 그들의 희생정신이었다. 물론 대부분은 학문연구나 고시공부, 의사 시험 등을 통해서 사회의 요직을 차지했지만 소수의 민족적 영웅들이 그런 학교들의 위상을 높였다. 대학들이 민주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위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마약을 위한 대학 연합이라니! 잘못하면 이보다 더 큰 범죄조직으로 갈까봐 두려운 마음이 든다.
‘연합동아리’ 타고 서울대·고려대·카이스트 등 파고든 마약 검은손
클럽·호텔 등 “무료 저가 이용” 신입 모집
300명 넘는 국내 두번째 큰 연합동아리로
주요 대학 13곳서 활동 대표·임원 등 적발
클럽·호텔·뮤직 페스티벌 등을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며 대학생들을 연합동아리로 유인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단순 투약에 그쳤다고 판단한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국내 서울·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 13곳의 대학생들이 가입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14명을 적발해 주범 A씨를 추가 기소하고 임원 3명은 구속 상태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남은 8명은 전력·중독 여부·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했다. A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경향신문 2024.08.05)
3. 청년들의 사회진출 앞 당기기
위에서 언급한 명문대 연합의 마약 범죄와 더불어 우리가 살펴야 할 더 중요한 현상이 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소멸 국가 비상 사태” 하에 있다.
이런 면에서 청년들의 직업과 소득의 문제가 깊이 다루어지고 있다.
저출산이든 저출생이든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해외 언론에서는 출산율이 급락하는 현상을 'South Koreanification', 즉 '한국화'라 부르고 있다. '한국화'라는 용어가 고작 이렇게 쓰이다니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선배들에게 면목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출산율인 0.7명을 맞은 현실에는 그런 감정조차 사치로 느껴진다. [매경이코노미스트 2024.07.31.]
한국의 첨단 IT 기술 문명과 산업 그리고 소위 K-Pop의 세계 지배와 달리 출산율이 급락하여, 해외 언론에서는 출산율이 급락하는 현상을 'South Koreanification', 즉 '한국화'라 부르고 있다.
출산율 반전을 위해서는 2030 젊은이들이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지금의 저출산 대책은 육아휴직, 돌봄 확대 등 주로 아이를 낳는 시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정책들도 크게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4세, 여성 32세에 달하고, 남성의 50%, 여성의 30%가 35세에도 비혼인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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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감한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청년의 사회 진출을 앞당기는 것이다. 우리는 높은 진학률, 입대 등의 이유로 청년의 사회 진출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늦다. 청년이 일찍 노동시장에 합류하면 인구 활용 측면에서도 이점이 크다. 졸속 추진 논란으로 묻혀버린 입학 연령 하향 추진 정책도 다시 꺼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안되는 이유부터 따질 만큼 한가하지 않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입력 : 2024-07-31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앞당기는 최선의 정책은 교육의 2원적 체계 즉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의 쌍두마차 시스템이다.
이를 복선제 학제라고 한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산다"는 독일형의 교육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이를 일ㆍ학습 병진제라고도 한다. 정부와 기업이 교육을 양분해야 한다. 현실은 대학을 졸업해도 거의 취업을 못한다.
빨리 교육제도를 고쳐야 한다. 독일의 진학 체제는 다음과 같다.
대학교육 대략적으로 4ㅡ9ㅡ5 총 18년이다.
기본교육 (Grundschule) 4년
중고등학교 (Gymnasium) 9년
대학 (석사학위취득) 평균 5년
직업교육 4ㅡ6ㅡ3 총 13년이다.
즉 기본학교 (Grundschule) 4년
실업학교 (Realschule) 6년
직업학교 (Berufsschule) 평균 3년
따라서 직업교육을 택하면 대학교육보다 대략 5년 빨리 사회진출이 가능하다. 즉 5년을 더 일하기 때문에 초봉이 다소 낮더라도 평생 수입은 거의 비슷하게 된다.
돈을 빨리 벌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즉 수입을 저축하면 이자가 복리로 붙기 때문에 저축의 기간이 황금만큼이나 소중하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어려운 석사 학위의 대학 공부를 마치고 나도 취업은 빨리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업학교를 나오는 것보다 6~7년이나 돈벌이 시작이 늦어진다. 그래서 초임금 높아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큰 돈을 만들기 어려워진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독일 출신의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은 독일에서는 “대학을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직업 교육에는 정부 기관 즉 교육부 뿐만 아니라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직업교육이 실질적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업을 연마한 학생들은 졸업 후에 대부분 그 기업에 취업이 된다. 이런 시스템의 급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무조건 공부 잘해야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 이 말은 물론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잘못이다. 모두 대학에 가다보니 대학을 나와도 대부분 취업이 안 된다. 독일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직업 교육이 제대로 되면 대학 진학률도 자연히 떨어진다.
성적보다 개성을 개발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는 학벌주의 즉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 명문대 간다 등의 여건이 극복되어야 한다. 어린 시절의 공부와 교육은 이제는 더 이상 출세, 돈벌이와 연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부와 교육은 자기 개발이다.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교육기회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교육 개혁이 나라 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