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보통합 - 어린이집 현장 여론 수렴 - 설문조사

[햇님어린이집]

유보통합 현장 여론 수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기보다는 시국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린이집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면 통합을 해야 하지만 불리하다면 반대를 해야 합니다.

아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에 의거 하여 회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서 시설유형별, 지역별 의견을 수렴 및 정리하여 유보통합 시 어린이집이 유리한점과 불리한점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대표 및 원장님들께서 다소 불편 하시어도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6월 16일   김종철

아래 근거 및 참고자료 작성 하신 의견 접수 방법

( 2013년 6월 22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

1. 메일 제출 : kids123@hanmail.net

2. 다음카폐 전어련 정책위원회 자유게시판...( 주소 : http://cafe.daum.net/i91 )

(근거자료)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유보통합 현장 여론 수렴어린이집· 유치원방문 학부모와 간담회

(세종=뉴스1) 이선형 기자 입력 2013.05.21 16:01:17 | 최종수정 2013.05.21 16:01:17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하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 목소리 듣기에 나섰다.

김 실장은 21일 오후 4시 서울시 중구 소재 회현어린이집과 장충유치원을 직접 들러 학부모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시설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유보통합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인 영·유아와 부모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모의 눈높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그 과정에서 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과 보육료 지원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실장은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학부모, 교사, 시설운영자 등의 의견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기 위해 22일 유보통합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출범시킨다.

국무조정실은 현재 이원화돼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각각의 장점을 살리는 통합모델과 시범사업 개발을 정부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hl0347@<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1.) 2012년 9월 10일(월) 유보통합 TFT팀의 1차 회의내용

1. 일단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며 의중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1) 각 부처의 의중은 무엇인가?

-일단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어느 부서로든 가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지금처럼 남아있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2)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의 의중은 무엇인가?

-어린이집에서는 과연 통합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의 통합을 원하는지? 아니면 통합을 반대하는지?

3) 각 정당의 의중은 어떠한지?

2. 통합에 관하여 어떤 시국으로 흐름이 흐르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 통합방식 선 통합 후 후 자율정비

- 일정기간 부여, 시설조건 등 순차적 해결방식 - 주요내용

1) 유아교육, 보육, 시설조건 등 순차적 해결방식

2)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해 모든 연령 및 시설의 우선통합

3)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자율성이 보장된 통합추진

-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만약 찬성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 만약 반대라면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 통합 시 이것만은 꼭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 통합 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 통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 사립유치원도 학교법인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을 한다면 직장어린이집은 학교법인 형태로 추진하여야 한다.

- 직장어린이집은 회사의 일부건물에 있거나 회사와 분리하기 어려운 형태로 있는 곳이 많아 통합 시 사립유치원과 같은 형태(?)로의 추진이어야 한다.

- 유치원의 동향은 이러이러한데 이런 형태로의 통합은 절대 안 된다.

- 지금처럼 교육과정만 통합하고 기관의 통합은 반대한다.

- 통합은 반대하며 현 체제를 유지하되 인적체계(교사)만 통합해야 한다.

- 통합을 하게 되면 혼란이 가중되며, 작은 어린이집은 운영에 더 어려움이 있어 반대한다.

- 유보통합에 대한 회사에서의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다시 직장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 질 수 있어 반대한다.

(참고자료 2.) 2013년 5월 30일 " 가정어린이집 운영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유보통합과 보육현장 건의사항

* 참석 : 현영희 국회의원, 중앙대학교 이원영교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유재중 국회의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양희순회장외 11개 시도임원

* 내용 : 가정어린이집의 유보통합과 보육현장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현영희 의원실에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영아보육의 역사를 인지시키고 수요와 공급이 행복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표준보육단가가 개선되고 현실화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며, 영아보육의 전문화를 위해 영아보조교사지원, 취사부지원이 절실함, 누리과정과 동일한 영아 담임 수당 확보 등을 공감하였습니다.

복지부, 시군구, 노동부등 지도점검의 부당함도 개선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유보통합관련하여

1. 연령분리가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해 현장의 소리와 함께 우선적으로 플랜제시

2. 유치원,보육교사의 자격등 기준의 경과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지 연구

3. 프로그램의 다양

4. 유치원과 같이 0~2세 보육전담과 필요성

5. 0~2세는 접근성이 가까워야 한다.

6. 유보일원화 시범한다면 지역형 영유아통합학교 플랜 제시

7. 기타내용등

* 정책및 유보통합의견제시로 2시간의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며, 장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영아보육전문인 가정어린이집이 영아전담보육으로 자리 메김하기를 계속적으로 주장할 예정임.

* 보건복지위원회간사 유재중국회의원님 참석하시어 오늘 당정 협의에서 유치원교사와의 격차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음을 강조하였음.

* 기타의견으로 현재 경남에서 발생한 영아사망건에 대해 계속적인 공익성 떨어진 언론 보도에 대해 국회에 의견 제출하고 잘못된 언론보도를 바로 잡을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함.

보건복지위원회간사 유재중의원실과 현영희의원실에 보도자료및 진실규명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기로함.

 유보통합 관련 세부항목별 검토 요구사항

구 분		검토 대상 내용	의견 및 요구 내용	장. 단점
유보 통합	찬성. 반대		찬성 ( )...반대 ( )
	찬성 하는 이유
	반대 하는 이유
통합방식		1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원하십니까?
		2 통합형식	선 통합 ( ) 제도정비 후 통합 ( )
		3 소관부처	교육부 ( ) 보건복지부 ( ) 신설 ( )
		4. 기타
시설설치		1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2 면적기준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3 부대시설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4 교재, 교구등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5 각종시설기준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6 기타
운영기준		1 운영시간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2 보육, 교육단가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3 기타비용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4 평가인증 등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5 기타
교육과정		1 교육과정기준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2 교육과정운영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3 기타
인적체계		1 자격체계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2 배치기준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3 양성기준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4 교육기준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5 보수기준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6 경력, 학력체계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7 기타
행정체계		1 중앙및지방행정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2 행정역할 등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3 지도점검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4 회계관리 등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5 기타
법, 제도		1 법률체계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2 각종 제도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새로 재정( )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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