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부활 산업정책 방향

[소통과혁신]

한국경제 부활을 위한 산업정책방향 :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정승일(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1.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 필요

■소득주도성장론 및 혁신성장론의 취약지점을 제조업 진흥/부흥전략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소득분배 및 재분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저소득층의 낮은 소득(노동소득과 사회이전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노동권-노동조합권을 강화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최하위 소득계층(빈곤 노인 등)의 생계를 도울 수 없기에, 반드시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와 그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합니다.
-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또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를 계속 늘려야 하고, 이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OECD 수준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 이 모든 전략의 구현에 필요하다면 부자증세/대기업 증세와 더불어, 보편증세(중산층 증세)도 전략적으로 구상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전략을 기획해야 합니다.

■ 그러나 소득분배 및 소득재분배 정책, 즉 소득주도성장 정책만으로는 왕성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만으로도 크게 부족합니다. 민간 기업 부문에서 왕성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 그래야만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 시행으로 퇴출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야만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정치경제적으로 별 논란 없이 안착됩니다.

■ 대량의 왕성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또한 기존의 혁신성장 정책으로 부족합니다.

- 특히 벤처창업 및 벤처투자 확대 정책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 정책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정책들만으로는 조선과 기계, 자동차, 철강, 화학 등 기존의 주력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충격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조사와 통계는 ‘제조업 쇠퇴’가 2018년 7월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감소 충격’의 핵심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조선-해운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은 부산-울산-경남과 군산, 인천 등지에서 좋은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와 인근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철강과 화학, 전기, 기계 등 거의 모든 수출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 일자리 1개가 사라지면 비제조업(서비스업 포함) 일자리 2~4개가 동반해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역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1개 새로 증가하면, 비제조업(서비스업 포함) 일자리가 2~4개 새로 생겨납니다. 이에 반하여,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파급 효과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고품질화하는 제조업 진흥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으로 보완되어야, 제조업 일자리를 보존하고 또한 더욱 늘리는 전략이 함께 준비되어야만, 현재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전략이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 규제완화는 경우에 따라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태부족입니다.
○ 시장주의 경제사상은 탈규제(d ㅇeregulation) 즉 규제완화를 매우 중시합니다. 정부규제를 풀어야 자유시장(free market) 및 자유기업(free enterprise) 원칙이 살아나고, 그래야만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에 의한 혁신성장으로 일자리가 왕성하게 창출된다고 합니다.
○ 물론 경우에 따라, 사안에 따라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규제강화가 필요한 경우와 사안도 많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 case by case로 신중하게 검토해 합니다. 법규제가 완화 또는 강화될 때마나 수많은 이익이 충돌하게 마련이고 또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신중해야 하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 거의 모든 규제가 법제도의 일부인 현실에서, 국회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규제완화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 한국경제는 지금 큰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주요 선진국의 기술 장벽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많은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 미국과 일본, 독일과 스위스 등 선진국들이 오랜 기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약과 정밀화학, 정밀기계, 부품, 첨단소재 산업 등의 분야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생산은 세계 1위이지만 반도체 만드는 기계와 반도체 소재의 많은 부분을 아직도 미국과 일본/독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 신생 기술+산업인 까닭에, 한국 같은 후발공업국의 산업-기술 추격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 생명공학과 나노기술, 인공지능, 대체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명공학과 나노/로봇,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에서 선진국을 추격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평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제조업의 쇠퇴가 일부 업종,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많은 조사와 연구들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반적 쇠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 아직 쇠퇴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의 유일한 업종은 반도체 및 반도체 연관 산업이지만 중국의 야심찬 정부 주도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과 그 일환인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 스카우트를 고려할 때, 그 5년 뒤 전망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 제조업 쇠퇴를 지금처럼 방치할 경우, 한국 경제와 일자리 정책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 다수의 저임금 일자리와 소수의 고임금 일자리로 양극화되기 마련인 서비스업과 달리 제조업은 다수의 중+고 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질 경우 중산층이 줄어들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 또한 기술혁신의 80% 이상이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제조업이 퇴조할 경우 ‘혁신성장’정책의 실질적 구현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 더구나 수출 제조업의 쇠퇴는 무역흑자 폭을 줄일 것이며 그것은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경제의 거시 경제적 취약성을 약화시켜 1997년 환란과 같은 경제위기 발발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 ‘혁신정책’ 또는 ‘혁신성장’ 프레임만으로 부족합니다.
- OECD 등이 지난 20년간 설파해온 기존의 혁신성장(innovative growth) 또는 혁신정책(innovation policy) 담론은 첨단 기술-산업을 중시합니다. R&D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정책 담론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집약도가 매우 높은 반도체/전자와 IT(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소위 ‘4차산업혁명 기술’ 포함), BT(바이오/제약), NT(로봇, 정밀기계, 정밀소재) 등의 기술과 산업을 키우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R&D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들, 대표적으로 조선업과 기계공업, 자동차/전기와 그 부품산업, 화학산업, 철강산업 등의 기존 수출제조업은 이러한 혁신성장 담론으로부터 소외되어 왔습니다.
- 이와 함께, 지방의 제조업 밀집지역들(산업공단들) 역시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소외되어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중앙과 지방 모두 혁신성장/혁신정책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지역경제/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굴뚝산업의 쇠퇴에 관해 다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혁신성장/혁신정책 프레임이 채우지 못하는 빈자리를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적극적인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 중국의 제조업 진흥 전략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미국-중국간 무역전쟁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은 중국의 ‘제조 2025’ 전략을 조준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중국이세계제1의제조업강국이되기위한3단계전략중1단계가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입니다.
- 중국은 세계의 주요 제조업 강국을 1등급(미국), 2등급(독일, 일본), 3등급(중국, 영국, 프랑스, 한국)으로 분류하고, 제1단계(2016~2025년)의 마지막인 2025년까지 한국/프랑스/영국을 능가하고, 제2단계(2026~2035년)의 마지막인 2035년까지 독일/일본을 능가하며, 제3단계(2036-2049년)의 마지막인 2049년(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1등 제조업 강국에 등극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중국은 지난 20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전자- IT산업과 항공우주, 건설, 기계/부품제작, 철강, 화학 산업을 일으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터넷/통신장비, 전기차/고속철, 비행기/로켓 산업에서 이미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반도체와 핸드폰, 배터리 산업에서도 우리를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중국 정부의 <중국 제조 2025> 계획이 그 목표 달성에 성공할 경우 중국의 제조업은 반도체와 로봇/인공지능/정밀기계, 제약/바이오, 전기차/배터리 등 대부분의 미래핵심 제조업에서 한국을 앞질러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7년 뒤인 2025년까지 일어날 대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적극 대비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거의 대부분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 미국과 유럽에서 ‘산업정책’과 ‘제조업 르네상스’는 새 시대의 담론입니다.
- 미국은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담론에 비판적이었던 나라입니다. 자국의 제조업 쇠퇴, 제조업 공동화(空同化)에 대해서도 ‘별 걱정할 것 없다’는 태도가 대다수 경제학자/정책결정자의 생각이었습니다.
- 하지만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수출제조업에 의존한 독일의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부상은 모든 사고방식을 뒤흔들어놓았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연방정부는 2012년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명칭으로 미국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의 임기 말까지 그것을 잘 준비하고 집행했습니다.
- 그렇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제조업 쇠퇴 지역인 러스트 벨트(rust belt)에서 일어난 거대한 역풍의 바람을 획득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 한국판 러스트 벨트가 부산-울산-경남과 군산, 인천-경기서부 등등의 제조업 밀집 지대입니다. 만약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너무 늦게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을 수립하여 이들 제조업 지역들이 한국판 ‘러스트 벨트’로 쇠락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2년 뒤 총선과 4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커다란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의 전철을 반복할 우려가 큽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제조2025 전략 좌절을 목표로 진행하는 무역전쟁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일부입니다.
- 오바마 정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구상하고, 2012년부터 그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 경제정책+경제학자들이 옹호했던 ‘invent here, production there’ (R&D는 미국에서, 제조는 해외/중국/아시아에서) 전략의 폐해를 반성한 것입니다.
- 즉 제조공장이 중국/아시아로 이전하자, supplier chain이 통째로 중국/아시아로 이전했고, 마침내 미국 기업의 R&D 활동마저 제조공장 및 supplier들이 있는 중국/아시아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무기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소재마저 중국/아시아에서 제조/납품되기에 이르자, ‘국가 안보’ 이슈마저 제기되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의 모든 전략을 거부했는데, 유일한 예외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제조업 르네상스 사업(programme)이 지속되고 있는 바, 그 사업의 핵심 지도부에서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대응 전략’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미국의 대다수 상장 대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미국의 상장 대기업들이 여전히 단기성과 지상주의(short-termism)를 요구하는 주식시장 압력(capital market pressure)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관련 미국 정부 공식 보고서).
- 미국 상장사들은 R&D투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현금배당/자사주매입/주가부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CEO들이 스톡옵션 등 ‘주가 연계 성과연봉’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적 실물투자보다 단기적 수익확대와 주가상승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상장회사들의 제조공장 중국/아시아 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사례: 테슬라 전기차 공장의
상하이 이전).
- 이에, 11월 중간선거를 맞이하는 트럼프 진영의 유일하게 남은 (편법적) 전략은, 제조업 노동자
밀집지역(러스트 벨트)을 겨냥하며, ‘제조업 보호 관세장벽 공세’를 펼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이미 많은 분석에서 제시되듯이, 그 실질적 효과가 매우 의문시됩니다.

2. ‘모방추격형 산업구조’에서 ‘지식축적형 산업구조’로 대전환이 필요

2-1. 왜 지식축적형 산업구조인가?

■ 현재 우리 제조업이 격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은 창조적 개념설계 역량의 취약입니다.
○ 『축적의 시간』(이정동 편, 2015)과 『축적의 길』(이정동, 2017)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개념설계 역량’의 부족이 우리나라 산업(제조업과 건설업, 플랜트 등 모두 포함)의 근원적 취약점이라고 지적합니다.
-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출현하는 경우, 그 기본적 설계 개념 또는 개념 설계를 제시하는 결정자가 해당 제품 및 업종의 미래 핵심기술을 좌우합니다.
- 그런데 제품별·업종별 글로벌 가치사슬의 맨 위에 있는 창의적 개념설계 역량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고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업종으로의 기존 산업 고도화가 불가능합니다.

■ 누적적 경험 축적(자본축적) 없이 독자적 개념설계 역량 구축은 불가능합니다.
○ 개념설계 능력은 오랜 기간의 누적적 시행착오와 실패, 그 극복의 경험이 누적적으로 축적되는 과정에서 얻어진 값비싼 성과입니다.
- 우리의 산업체들이 선진 산업체들조차 처음 접하는 고난도의 제품 및 기술 영역에 접근할수록, 우리 산업체들이 직면하는 기술적-사업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 기술+사업상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은 실패가능성(리스크)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인데, 불확실성(실패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 및 사업의 개발·개척에 과감하게 장기간 투자할 경우, 실패 경험이 누적적으로 축적되면서 동시에 성공의 가능성 또한 누적적으로 증가합니다.

■ 실패를 용인하고 격려하는 새로운 경제구조, 새로운 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 22 | 경제구조개혁 토론회·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 불확실성에 도전하고, 지식축적=자본축적을 위하여 장기/초장기의 투자와 헌신에 나서도록 격려하는 경제구조를 새롭게 제도화해야 합니다.
○ 기술-사업상 불확실성이 높은 신기술과 신제품, 신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그 개발 및 개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의 경험을 높게 평가하는 업무관행과 기업문화를 제도화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자적 개념설계 역량의 획득과 축적, 이를 위한 투자와 헌신을 목표로, 이를 가능케 하고 촉진하는 새로운 경제제도와 사회제도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독자적 개념설계 역량과 기술지식 축적, 특히 경험지식의 축적을 이루려면, 그 축적에 필요한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우리의 기업-산업과 금융-투자, 인력(노동) 양성(교육) 및 대학, R&D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독자적 개념설계 지식 축적 구축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재편해야 합니다.

■ 노동 및 노동시장 관련 제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 경험·암묵지의 축적을 중시하고, 기능·기술 인력이 자기 분야에서 수십 년간 꾸준히 경험(암묵지)을 축적하는 고수(professional)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임금제도, 인사승진 제도, 노사관계 등이 대전환해야 합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 호봉제에서 직무급((숙련등급별)으로
- 순환보직 관행(공무원, 공공기관, 은행 등)의 폐지
- 전문직 승진 경로의 전면적 도입 (민간 기업 포함)
-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진정한 산업별 노동조합 (하청, 비정규직 포함)으로

■ 금융/기업지배구조 및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 오랜 기간의 누적적 학습(지식축적)에 기꺼이 투자하고 헌신하는 ‘인내하는 자본’을 우대하는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투자 정책, 경제민주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 대기업그룹/대기업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방향을 기존의 주주민주주의(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경제민주주의’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 사외이사 제도를 노동이사, 시민사회이사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운영해야 합니다. - 가중의결권과 차등의결권 등 기업지배구조 안정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제 부활을 위한 산업정책방향 :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정승일 | 23

○ 민간 시장 사기업 및 투자자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기술적-사업적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초장기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술지식 축적형 제조업의 경우, 공기업·공공기관(지방 포함)과 정책금융기관(지방 포함)의 역할 강화합니다.

2-2. 지식축적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 재벌개혁의 방향 전환

■ 선진국형의 선도기술형 제조업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한국 경제가 제조업 부흥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단기성과주의-주주자본주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 중국의 제조업 추격과 추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보다 높은 기술력과 품질 분야로 다각화하고 고급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독일과 일본, 미국 등이 이미 국제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계와 정밀 부품/소재, 로봇/인공지능, 바이오/제약, 우주항공 등등의 분야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매출과 수익을 내기까지 장기간의 손실을 감내하는 ‘인내하는 투자’(patient capital investment) 즉 장기/초장기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98년 이후 시장개혁 과정에서 주주민주주의/주주자본주의의 이론에 입각하여 대기업/대기업그룹의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해왔습니다.
- 오너쉽(ownership)보다는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s)를 최우선시하는 ‘주주 중시 경영’이 거의 모든 대기업 및 대기업그룹에 정착되었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영미식 주주민주주의/주주자본주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특히 그것에 걸맞지 않는 복잡한 소유지배 구조에 쥐꼬리만한 지분만을 소유한 한국의 재벌그룹들은, 현행 지배체제를 유지하려면, 단기보유 주주들 (특히 외국주주들)의 단기성과 요구에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 우리나라 대다수 상장 대기업들에서 분기별 수익과 매출, 주가상승을 중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오너쉽(국가소유, 차등의결권 등) 하에서 장기/ 초장기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국의 회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 한국 대기업/대기업그룹들이 미국 대기업들처럼 주주민주주의/주주자본주의를 계속 추종하게 방치할 경우, 중국 제조업의 대굴국기에 우리가 적극 맞서, 우리의 제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질적 도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상장 대기업들에서 단기 주주의 영향력을 줄일 제도 장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 그러나 전경련이 그간 요구해온 포이즌필과 황금낙하산 등은 결국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주자본주의의 논리에 대한 방어장치가 못 됩니다.
- 또한 전경련이 그간 요구해온 차등의결권 제도는 이미 상장되어 주식이 매매되는 기업들이 도입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 물론 차등의결권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한하여 도입하는 것이 벤처창업-벤처투자 활성화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벤특법, 중소기업진흥법 개정).
○ 주식의 보유 기간에 비례하는 혜택/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미국의 스티글리츠 교수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위한 집권 비전
보고서 에서 미국 대기업 및 금융시장의 가장 심각한 결함의 하나로 단기주의(short-termism)와 그 배경인 주주자본주의, 즉 금융주도 자본주의(카지노 자본주의)의 지배를 지적하고, 대안적 해법으로 다양한 장기주의(long- termism) 촉진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 주식의 보유기간에 비례하는 추가 의결권 및 추가 배당권, 추가 무상증자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EU의회 역시 스티글리츠 보고서와 같은 내용의 입법을 EU 회원국들에 2015년에 권고했습니다. - 이 제도는 대주주/오너에게 유리하지만 동시에 워런 버핏 형의 장기투자 펀드(소수주주)와 그리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장기투자 연금)에게도 매우 유리한 정책 권고입니다.
○ 장하준 : 네덜란드의 경우, 장기보유 주주에게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의결권을 주는 제도 (1년 이하 보유 1주 1표, 2년까지 1주 2표, 3년까지 5표, 5년까지 10표 등등)를 가지고 있습니다.
- 또는, 장기보유 주주에게는 자본이득세(주식양도 관련 세금)를 크게 감면해주는 제도 등을 도입해서, 장기주식 소유를 장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주식 관련 세법은 이와 반대).

2-3. 주주민주주의/주주자본주의 담론의 변증법적 지양

■ 주주자본/투자자본의 질적 구별과 차별적 대우 정책이 필요

○ 소수주주(펀드/소액주주)를 (1) 짧으면 며칠, 길어야 1~2년 보유하면서 단기투자(단타매매)에 나서는 ‘투기적 성격의 소수주주/펀드’와, (2) 3년~10년 가량 장기 보유하는 ‘인내하는 생산적 투자자 성격의 소수주주/펀드’로 구별하고, (1)에 대해서는 억압-규제하고, (2)에 대해서는 촉진하고 진흥하는, 차별적 대우 전략/정책이 새롭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 3년~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소수주주는 워런 버핏형 펀드/자산운용사 또는 공적 연기금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1) 대기업 및 재벌기업의 총수/대주주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견제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들은 또한 (2), 단기적인 소수주주/펀드들의 약탈적이고 투기적인 행태와 경영권 공격으로부터 대기업 및 대기업집단의 긍정성 즉 장기적 실물투자/ 혁신투자/일자리 투자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차별적 대우를 제도화하는 정책은 또한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매우 취약한 워런 버핏형 자산운용사의 발전을 위해, 따라서 진정한 투자은행업(investment banking)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등 공공성을 가진 대규모 투자자들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주요 기업의 지배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것이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은 이율배반적입니다. 똑 같이 돈 가지고 주주권 행사하는데, 왜 노동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면 사회주의고, 자본가가 그렇게 하면 자본주의인가?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보완해야 합니다. (1)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을 단기성과/단타매매의 경우에는 배제하고(?), 3년 이상의 장기투자/장기성과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또한 (2) 현행 스튜어드십코드에 결여/취약한‘사회책임투자’원칙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미국의 민주당(오바마 행정부)은 2016년, ‘universal ownership’과 ‘사회책임투자/EGS’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금 개혁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월스트릿 자본주의/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2-4. 주주민주주의에서 산업민주주의로 전환

■ 독일이나 스웨덴 같이, 주요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지역사회 대표 이사들을 임명하여, 기업 경영에서 단기주주보다 기업의 장기성장과 일자리 보호/확대에 더욱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크게 해야 합니다.

○ 경제민주주의의 본래 의미는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와 직장민주주의(workplace democracy)입니다.
- 160년 전 프랑스/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의미입니다. 시드니/베아트리체 웹이 1895년에 발간한 책의 이름이 “산업민주주의”입니다.
- 또한 1920년대 바이마르공화국에서 본격화되고, 1970년대 빌리 브란트(사회민주당) 시절에 매우 활발히 토론된 경제민주주의(wirtschafts– demokratie) 논의 역시 직원/노동자/시민의 대표자들이 기업과 산업/업종, 국민경제의 3차원에서 어떻게 공동결정(co-determination)권한을 행사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 경제민주주의 담론과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존의 경제민주주의/공정성장 담론은 (1)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2) 대주주/오너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2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제 기존의 경제민주주의 담론에서 그 합리적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에 내재된 폐해/부정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 먼저 중소기업 보호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 전략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렇지만 기존의 주주민주주의/주주자본주의 담론은 그 긍정성과 부정성을 고려하면서 더욱 심화시켜야 합니다. 단기투자/단타매매 주식투자자/소수주주와 장기투자 소수주주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면서 전자를 억압하고 후자는 진흥하는 새로운 자본시장 정책 + 기업지배구조 전략이 담론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 동시에 또한 유럽에서 이미 100년의 역사를 가진 다음의 3가지 차원을 경제민주주의 정책담론에 추가하여 확대-심화시키는 정책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1) 직장민주주의 : 직장/사업장/회사에서의 직장 갑질에 맞서는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감독 강화, 노동조합권 강화, 노동이사제 도입
(2) 산업민주주의 : 산업/업종별로 노사가 임금 및 숙련/직무 고도화, 산업고도화 및 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동으로 협의하고 교섭하는 것을 법제화
(3) 국민경제 민주주의 : 공정위, 금융위, 방통위, 금융통화위(한국은행) 등등 국민경제와 관련한 주요 결정/자문 기구에 노동자대표와 시민/공익 대표의 참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다차원적 경제민주주의>는 이미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차원 경제민주주의가 제도화 되어야 비로소 ‘이해관계자형 자본주의’가 만들어진다. 총수 자본주의도, 주주자본주의도 아닌 제3의 자본주의.
한국경제 부활을 위한 산업정책방향 :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정승일 | 27

3. 전통 주력 제조업을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전환

3-1. 산업공유 지식자산을 구축해야 합니다.

■ 산업공유자산(industrial commons)의 관점에서 ‘독자적 개념설계 역량’즉 ‘독자적 기술지식(경험 지식)’의 축적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 특정 산업의 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산업공유자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유능한 인력 : 제조와 설계, R&D와 디자인, 마케팅 등의 숙련 기능·기술 인력
- 공공 인증-실증-표준 센터와 공공R&D센터, 테크노파크 등
- 인근의 제조·납품 공급자망(supply chains)
- 업종별-지역별 산업협회(상공회의소)와 전문직능인협회, 업종별-지역별 노동조합, 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숙련 기술-기능 인력 양성 기관
- 기타, 산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산
○ 이들 산업공유자산을 해당 산업에서의 지식(형식지와 암묵지)의 생산과 축적, 유통의 관점, 즉 ‘산업지식 생태계’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능한 기능-기술 인력과 그 인력들이 집결한 전문 직능인 협회는 산업별·지역별의 산업기술지식 (명시지와 암묵지)을 생산하고 축적하고 유통하는 산업공유자산
- 업종별·지역별의 제조·납품 공급자망(supply chains)과 그들이 업종별·지역별로 조직된 업종별 협회(상공회의소) 역시 해당 업종과 지역에서 산업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축적하고 유통하는 일종의 산업공유자산
- 공공R&D센터와 인증-시험-표준 센터, 인근의 대학교 역시 산업-지역의 중요한 지식 생태계 (산업공유 지식자산)을 구성하는 주역
※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산업공유자산의 원리
○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관련 보고서와 논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가 산업공유자산(industrial commons)
- 쇠락한 미국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려면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조업 ‘산업생태계’를 살리는 데집중
-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원리를 보여주는 개념이 산업공유자산
○ 산업공유자산의 개념과 원리를 소개하며 미국 제조업 부활 전략을 설명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Gary Pisano 교 수와 Willy Shih 교수
- Pisano and Shih(2009, 2012)는 산업공유자산을 ‘지리적으로 인접한’ 공유자산으로 정의; 지리적으로 멀 경우
그 자산을 산업체들이 공동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 이런 맥락에서, 산업공유자산의 구축과 발전은 ‘(지역) 산업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등장
28 | 경제구조개혁 토론회·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 산업공유자산은 공유자산(commons)- commons(공유자산)이란 본래 전통 농업경제에서 공유지를 의미; 공유지는 특정 농가의 사유지가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인데, 가령 방목지가 이에 해당- 또한 그것은 특정 사기업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이 아니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모든 산업체들(사기업, 공기업, 대학 등 모두 포함)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의 자산

○ 법률적으로 공적 소유일 수 있지만 사적 소유인 경우에도 산업공유자산
- 가령, 실리콘밸리 인근에 밀집된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기술인력 등은 사유재산이지만 인근의 ICT산업이 이들
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까닭에 산업공유자산에 해당; 또한 전기배터리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를 납품하는 제 조·납품 공급자망(supply chains)에 속한 사기업들 해당 산업에서의 산업공유자산
○ Pisano & Shih(2012)에 따르면, 어느 산업이건 이런 산업공유자산이 있으며, 이런 산업공유자산이 잘 유지되고 발 전하는경우그산업이융성
- 반면에, 산업공유자산이 쇠퇴하는 경우, 해당 산업도 쇠퇴

■ 산업공유 지식자산의 구축과 축적에 국가(지방정부 포함)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명시지(형식지) 관련 지식생태계(지식자산) 구축은 암묵지의 축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시장실패’ 현상이 발생하므로 국가개입(지방정부 포함)이 필요합니다.
- 선진국에서 발간된 산업별(가령 조선업, 로봇산업 등 분야의) 전문적 책자와 논문, 특허, 매뉴얼, 설계도 등은 돈을 주고 구매하여 학습하는 것이 가능
-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대다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에게는 이런 외국어 지식자산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며, 더구나 외국어를 이해하고 소화할 인력이 부족
=> 예컨대, 전북/군산과 부산-울산-경남의 조선업-기재자 산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기자재 산업 전문의 산업공유 도서관 등 지식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 산업전문지식에 관한 책자와 매뉴얼, 국내외 저널과 학술논문 등을 소장하고 있는 산업별 전문도서관 및 데이터베이스의 설립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서 발간된 산업별 전문 책자와 매뉴얼, 저널, 학술논문 등을 기업과 전문 직능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읽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 전문도서관들에서 구입하여 비치
○ 산업별로, 외국어로 된 전문지식 책자와 매뉴얼, 저널과 학술논문 등을 한글로 번역하고 출판하는 공공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합니다.
※ 후발공업국 일본의 역사에서 배워야 : 국가적 번역 사업
- 메이지 유신(1867년) 이래 서구로부터 지식을 왕성하게 수입하여 학습한 일본의 경우, 국가가
적극 나서서 서구에서 발간된 산업 전문지식 관련 책자와 논문, 전문지식 저널, 매뉴얼, 한국경제 부활을 위한 산업정책방향 :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정승일 | 29

설계도(특허가 끝난) 등을 일본어로 번역·출간하는 공공 번역·출간 사업을 100년 전부터
전개해왔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지방정부 포함)가 나서서 이런 대규모의 국가적 번역·출간 사업을
대규모로, 장기적으로 전개한 적이 없습니다.

■ 베이비붐 세대에 축적된 기술경험(암묵지)을 산업공유자산화히야 합니다.

○ 이정동 편(2015)과 이정동(2017)에 따르면, 창의적이고 독자인 개념설계 능력 확보에 가장 중요하지만 그 획득이 가장 어려운 지식은 축적된 암묵지입니다.
- 산업 분야에서 암묵지의 축적은 제조공정 및 제품개발 과정에서 수없는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한 누적적 경험지식의 축적이 필요한 까닭에,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 또는 특정 산업·업종 내에서의 기업 간 기술이전이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기업과 공공이 암묵지의 축적에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고서는 획득·학습이 불가능에 가까습니다.
○ 우리 제조업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축적된 소중한 암묵지를, 이들이 완전히 은퇴하기 전에, 형식지 (명시지)로 전환시켜 산업공유자산으로 만드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지역 제조업의 부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일본의 서점과 도서관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전문 산업기술 관련 책자와 매뉴얼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반도체장비 개념설계 및 상세설계 매뉴얼, 고속철 개념설계 및 상세설계 매뉴얼

■ 산업별·업종별 전문기술 용어의 한글 표준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다수 제조공장 및 건설현장 등에서는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어로 된 산업기술 용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업지식 수준이 개발도상국의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현상입니다.
○ 더구나 일본식 용어의 사용은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세대의 산업기술 지식 학습(암묵지 포함)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으며, 또한 산업·업종 내부에서의 의사소통과 지식교환(기술이전), 그리고 산업·업종을 교차하는 의사소통과 지식교환을 저해하는 큰 이유입니다.

3-2. 숙련 기능—기술인들 즉‘고수’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 생산현장·작업현장에서 높은 기량과 숙련, 기술을 꾸준히 성실하게 쌓은 숙련 기능인 + 기술인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풍토와 제도를 갖춘 사회경제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 우리 사회, 한국경제 곳곳에서, 수십년 간 한우물만 판 고수들이 천대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입니다.
○ 숙련직무 기능-기술 인력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보상 기준 및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까닭에, 이들의 노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평가와 임금보상이 주어집니다.
○ 이로 인하여, 동일한 직무(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에 임금상 격차가 발생 : 노동시장 이중구조(불공정) 문제 발생
○ 우리의 산업이 모방추격형에서 지식축적형 모데델로 대전환하려면, 반드시 고수급 인재들이 직장과 산업, 경제 전반에서 잘 대접받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국정공약인<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향한단초마련해야합니다.

○ 숙련 기능 + 기술 직무의 차이를 과학적-합리적으로 등급화히야 합니다.
- 보다 높은 숙련능력을 가진 기능인 + 기술인들이 보다 나은 대우와 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원리를 명확하고 합리적인 제도로서 만들어야 합니다.
○ 최우선적으로, 특정 산업-업종에서 주요 직종과 직무와 관련된 숙련 기능을 어떻게 측정하고 등급화할 것인지를 놓고 시범 조사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하여,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임금산정 등의 용도로 통용되는 세부적 숙련직무 등급을 조사하여 skill map를 그리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능인 + 기술인의 숙련직무를 평가하는 명확하고 과학적인 기준과 제도가 마련될 경우, 한국경제의 가장 큰 난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논리적·과학적 기반이 제공될 것이며, 그래야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임

○ ‘고수’= 전문직능인(professional)이 이끄는 기업문화-산업문화의 제도화됩니다.
- 산업 전반에 ‘고수 우선주의’(professionalism)를 정착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 우리 산업이 현재 직면한 핵심 문제점인 ‘창조적 개념설계 역량의 부족’과 그 배경인 ‘고수급
인재의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전환점의 하나입니다.
○ 고등학교만 나와도 잘 살 수 있는 <직업 세계>를 창출됩니다.
- 고등학교를 나와서 기업(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꾸준히 직무숙련을 쌓아 직무숙련 등급을 하나하나
꾸준히 높여나갈 경우, 사회적으로 더 높은 보상과 대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 직무숙련 등급을 높이는 과정을, 독일·스위스에서처럼 발전된 직업교육 관련 제도와 그 등급자격(학위) 인증제도와 결합할 경우, 실질적으로 직업세계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3-3. 제조업 르네상스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공공R&D 시스템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 세계 1위 액수의 공공R&D가 대부분 우리 산업의 르네상스, 한국경제의 르네상스와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GDP 대비 총R&D투자액이 4.3%로 세계 1위이며(기업R&D포함), 또한 GDP 대비 공공R&D투자액이 1.2%로 이 또한 세계 1위입니다(기업R&D 제외)
○ 그러나 2019년 20조원에 이르는 공공R&D 사업이 대부분 제조업 등 산업의 수요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공과대학 +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수행되는 공공R&D가 산업체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기술이전이 아니라 SCI급 학술논문과 등록특허의 생산 수량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 제조업과 별로 무관하게 활동해온 공공R&D의 일부를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의 부활에 기여하는 공공R&D로 전환해야 합니다.

○ 논문과 특허 등의 수량적 생산을 성과평가로서 가장 중시하는 까닭에, 우리나라의 공공R&D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장기/초장기의 과학기술 과제보다는, 수년 내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고만고만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남들이 다하는,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고만고만한 연구개발 과제에 정부출연구소와 이공계 대학들이 매달려서는, 세계선도적인 새로운 기술(산업기술)이 출현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래서는 수십년을 내다보는, 세계 선도형의 (즉 모방추격형을 벗어나는) ‘미래 먹거리 과학기술’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 광역지방정부의 자기주도형 공공 R&D 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우리도 지역 중소기업들과 함께 기술개발에 나서는 독일의 프라운호퍼와 유사한 공공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년 전부터 제시되었지만, 지금까지 성과 없습니다.
○ 군산/전북과 창원/경남 등 지방 소재 제조업의 산업고도화를 위해서는, 지역 산업체들의 기술 및 사업 고도화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지역 주도형 공공R&D 기관들이 지역에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중앙정부 부처들이 일부 R&D사업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부울경 공동 지역/공공 R&D시스템 구축 : 6/13 선거 공약입니다.

■정부출연구소들(화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에게 기초연구/학술부터, 국책개발사업, 중소벤처지원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다양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성격의 연구임무와 성과평가기준으로 인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연구원들은 넋이 나갈 정도입니다.

○ 또한 인건비를 스스로 벌어오도록 강제하는 PBS 예산 제도로 인해, 정부출연연구소들 간의 칸막이 행정과 상호 (연구비 수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그 결과 국가적 미션 달성에 필수적인 ‘융합적 연구’가 곤란합니다.
- PBS 예산 제도가 연구자들의 단기성과주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 이제는 미국/유럽처럼, 공공R&D가 10년-20년 앞으로 내다보는 장기/초장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그러기 위해, 공공R&D 자원의 배분 의사결정/지배구조에서, 지금처럼 관료가 아니라, 민간의
과학기술 전문가가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정부출연연구소를 미국과 독일처럼, 그 임무별로 업무를 구별하여 재편하는 단계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 1 단계
-현재 각각 독립법인인 수십 개의 정부출연연구소들을 하나의 법인격으로 통합하여,
정부출연연구소들 간의 (국가적 낭비일 뿐인) 경쟁적 연구비 수주 활동을 없앰 - 동시에, PBS 예산 제도를 폐기하여 안정적인 연구비/인건비 기반을 조성
○ 2 단계 : 모든 정부출연연구소들의 ‘활동 영역’을 3~4가지 범주로 구별
- 기초과학/학문적 연구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 거대과학(달/화성 탐사) 또는 국책개발사업 (나로호 발사, 재생에너지 원천기술 등) - 산업응용-산업협력 신제품개발
- 제조 공정 기술 개발/개선
○ 3단계:위의3~4개범주별로,그조직의분리
- 1) 기초과학/학문 (자연과학, 사회-인문학): 미국 NSF, 독일 막스-프랑크연구회 - 2) 거대과학/국책개발 사업 : 미국 NASA, 독일 헬름홀츠연구회
- 3) 산업응용/산업협력의 제품/공정개발 (세계 상위급) : 독일 프라운호퍼
- 4) 對 중소/영세기업 제품개발/공정개선 지원 (적정기술 개발) : ??
○ 4단계:위의3~4개범주별조직의관할권을중앙-지방정부간에재조정
- 1)과 2)의 경우 중앙정부가 관리
- 3)의 경우, 중앙정부 + 지방정부의 공동 관리 (지방정부의 자주재량 예산 일부 투입) - 4)의 경우, 지방정부의 독자적 관리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량 예산 투입)

4. 생산적 산업금융을 정책금융기관 및 상호금융 등 비영리금융 중심으로 재건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을 화두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금융권의 가계금융 위주 경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처럼, 지방정부/지역사회/ 지역기업(지역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비영리 금융기관들을 더 많이 만들어, 이런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투자를 장려해야 합니다.
○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협동조합형 은행과 보험회사(상호보험)가 전국 방방곳곳에 설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 산업은행에 주어진 역할을, 위에서 말한 제조업 르네상즈 전략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산업은행은 지금처럼 구조조정 대기업의 ‘단순 관리자’ 역할이기를 그만 두어야 합니다.
○ 자동차와 조선, 건설업 등의 중장기 진흥/부흥 국가전략의 집행도구로서 산업은행이 역할하도록
다시 그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 기업은행을 지금처럼 국책은행도, 민간은행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연방제 방식의 지방은행화’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600조 자산의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를 ‘사회적 금융’의 담론/정책 프레임 하에서 새롭게 재편하여 그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부활시키는 중장기 전략의 기획이 필요합니다.
■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지역 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CRA) 정책이 필요합니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도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지역재투자(CRA) 관련 국정공약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필요
■ 국책 에너지 전환 은행 설립이 필요합니다.
○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설치하는 공공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에너지 전환 관련 정부 예산만으로는 재생에너지 신규단지 건설과 스마트시티 등의 건설과 장치설치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에너지 전환 장치투자 관련 정부예산은 연 1.1조원 수준(R&D 제외)이며, 매년 수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 소요재원 대응에 한계
○ 에너지 산업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위험이 높아 민간의 자발적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고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투자관리를 전담하는 국책 금융기관 필요
○ 산업은행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부족합니다.
- 산업은행의 투자재원 중에서 에너지 신산업 투자규모는 전체 규모(33.6조원)의 9% 미만으로 저조
○ 영국(GIB), 미국, 호주 등은 이미 별도 국책은행 형태의 금융을 조성하여 재생 에너지 산업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