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명의이전비용, 파주아파트 단독 vs 공동

[파주고양김포법무]

집명의이전비용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의이전 원인은 ' 이혼 ' ㆍ 이혼으로 인하여 단독명의 → 공동명의로 이전 후 나중에 함께 처분하여 그 금액을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19 (쇠재로 30) 서원마을뜨란채7단지 아파트 32평에 대한 시세 2억7천 ~ 3억5천만원 사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원인이 이혼인 경우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 포함하여 등기 관련 모든 세금 + 수수료 총비용은 240 ~ 410만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등록세도 부를때는 취득세라 부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위 파주아파트 이혼으로 집명의이전비용 차이를 설명드렸는데, 약 170만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시가인정액 범위에 따라 결정받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년 이상 거래가 전혀 없었다면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높은 거래가 있었다면 그 만큼 세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유사거래가 있었다고 해도 이게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담당 공무원마다 ㆍ 지역마다 해석이 좀 다르긴 합니다.

파주아파트 경우와 같이 단독 → 공동으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그 받은 매도금액을 가지고 나누기로 했지만, 소유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판다고 해도 이혼 원인으로 집명의이전을 해놓고, 그 후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50% 지분만큼 매매금액을 받아 정리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