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한국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료 탄핵소추 행정부 마비

[お持て成し]

한국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료 탄핵소추 행정부 마비 / 12/3(화) 23:16 / 아사히 신문 디지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대국민 긴급담화를 내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윤정부 출범 이후 다수 정부관료의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등 행정부가 마비된 것 등이 이유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일체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민생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

2022년 출범한 윤 정권은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저조했다. 4월 총선에서의 여당 대패로 국회도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해 국정운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몰리자 야당을 힘으로 억누르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비상수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다. 윤 씨는 담화에서 정권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관료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 전혀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예산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가기관 문란을 통해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계엄사령관이 내놓은 포고령에서는 집회나 시위 등을 포함한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여론조작 등을 금지해 모든 언론과 출판이 통제된다고 밝혔다. 선량한 일반 시민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1961년에 일어난 군사 쿠데타 때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그 후에도 1980년대 초반까지 종종 내려졌다. 1980년 5월에는 계엄령 하에서 군정에 항의한 시민이 다수 희생되는 광주 사건도 일어났다. (서울=카이세 아키히코)

아사히 신문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57a3c5da0684b040f4041a2eb992503876fd71af

韓国大統領が「非常戒厳」を宣布　官僚の弾劾訴追で「行政府がまひ」（朝日新聞デジタル） -

韓国大統領が「非常戒厳」を宣布　官僚の弾劾訴追で「行政府がまひ」
12/3(火) 23:16配信

朝日新聞デジタル
ソウルのバスターミナルで2024年12月3日、尹錫悦大統領の演説をテレビで見守る人々＝AP

　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3日夜、国民に向けた緊急談話を出し、「自由憲政秩序を守るために非常戒厳を宣布する」と述べた。尹政権発足以来、多数の政府官僚の弾劾（だんがい）訴追が発議されるなどし、行政府がまひしていることなどが理由だとしている。これを受け、戒厳司令官が一切の政治活動などを禁じる布告令を出した。国民生活が大きく制限される恐れがある。

【動画】国会議事堂の本館の入り口では、侵入を試みる戒厳軍と議員補佐官らがもみ合いになっていた

　2022年に発足した尹政権は支持率が20%前後に低迷。4月の総選挙での与党大敗で国会も野党が過半数を占め、国政運営がままならない状況に追い込まれており、野党を力で抑え込んで自らの権力を守る非常手段に出たとみられる。

　弾劾は最大野党の「共に民主党」などが中心になって推進している。尹氏は談話で、政権発足後に22件の政府官僚弾劾訴追案が発議され、「これは世界のどの国にも例がないだけでなく、建国以後に全く前例がない状況」と批判した。

　さらに、予算についても「共に民主党」が政争の手段として利用しているとし、国家機関を乱すことで内乱を画策する明らかな反国家行為だと主張。「国会が自由民主主義体制を崩壊させる怪物になった」とした。

　そのうえで、北朝鮮の共産勢力の脅威から韓国を守り、自由憲政秩序を守るために「非常戒厳を宣布する」と述べた。

　戒厳司令官が出した布告令では、集会やデモなどを含む政治活動が禁止されるほか、世論操作などを禁止し、すべてのメディアと出版が統制を受けるとしている。「善良な一般市民は日常生活の不便を最小化できるよう措置する」としているが、影響は必至だ。

　韓国では1961年に起きた軍事クーデターの際に戒厳令が宣布され、その後も80年代前半までたびたび出された。80年5月には、戒厳令下で軍政に抗議した市民が多数犠牲になる光州事件も起きた。（ソウル＝貝瀬秋彦）

朝日新聞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