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 로스쿨 예비신입생입니다. 늘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br><br>핵심사례 b-13에서, 저는 처음에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이 양수한 계약인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생각했는데, 답을 보니 이행인수였습니다..! <br><br>"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는 판례는 이해했는데, 계약인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br><br>계약인수도 판례에서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양도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도 가능하다" 라고 쓰여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br><br>새로운 임대인이 무자력이면 계약인수의 경우 큰일난다고 설명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례와 비슷한경우는 그냥 다 이행인수로 보면 될까요..?<br><br>요새 날이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 마스크 쓰고 강의하느라 힘드실텐데 열심히 강의해주셔서 저도 열심히 따라가고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