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국토교통부 정책 Q&A</p><p> </p><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47.uf.daum.net/attach/99CC31505A2F915C2675F7", "/cfile247/99/CC31505A2F915C2675F7", "착공시와 실시도면 다른경우.pdf", "grpid%3D1UeKg%26fldid%3De2bs%26dataid%3D237%26fileid%3D1%26regdt%3D20171212160746&url=http%3A%2F%2Fcfile247.uf.daum.net%2Fattach%2F99CC31505A2F915C2675F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착공시와 실시도면 다른경우.pdf</a></p><p><br></p><table width="72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policy_q1">Q1</td><td class="policy_q2">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중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td></tr><tr><td><p> </p></td><td class="policy_q3"><img width="12" height="8"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lit.go.kr%2Fimages%2Fmain%2Fdot_icon.gif" border="0">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br><br>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br>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br>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br><br><br>※ 상기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br><br><br>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4항<br></td></tr></tbody></table><p> </p><table width="72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policy_q1">Q2</td><td class="policy_q2">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td></tr><tr><td><p> </p></td><td class="policy_q3"><img width="12" height="8"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lit.go.kr%2Fimages%2Fmain%2Fdot_icon.gif" border="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br><br>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br>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br>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br>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br>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br><br><br>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4항 </td></tr></tbody></table><p> </p><table width="72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policy_q1">Q3</td><td class="policy_q2">별도의 변경허가나 신고 및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td></tr><tr><td><p> </p></td><td class="policy_q3"><img width="12" height="8"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olit.go.kr%2Fimages%2Fmain%2Fdot_icon.gif" border="0">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별도의 설계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br><br>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td></tr></tbody></table><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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