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도: 샌드박스가 머야?. 2026.02.18.수

[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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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도: ​샌드박스가 머야?. 2026.02.18.수

베트남 규제 샌드박스는 OES가 제도권 편입의 첫 시험 관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 허점도 박사는 왜?

OES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제가 글을 거의 매일 올리는 이유는 OES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과 사용법을 알게 하고자 설날도 반납하고 연구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독을 하고 이해가 안되면 몇번이고 또 보시길 바라며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눈이 늘 침침해 짐을 당하면서도 새벽까지 글을 만드는 수고를 생각한다면 제대로 글을 꼭 좀 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사용할 수도 없고 헤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 체계에 막히지 않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규제 철폐 놀이터'*라고 이해하면 된다.

​1. 사업 진행 방식 및 분야

​베트남 중앙은행(SBV)과 기획투자부가 주도하며, 현재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샌드박스가 진행 중이다.

​🇻🇳 베트남 샌드박스 "새로운 금융 세상을 위한 모의시험"

​쉽게 말해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모래 놀이터에서 먼저 놀게 하듯, 새로운 기술이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게 정부 감시하에 먼저 써보는 곳"이다.

​1) 핀테크(Fintech) - "은행 창구 없는 금융 생활"

① 핵심: 스마트폰 하나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스템이야.

② 쉬운 설명: "이제 은행에 가지 않아도 AI가 내 신용도를 척척 계산해 주고, 개인끼리도 앱으로 안전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뜻이야. OES의 P2P 대출 시스템이 바로 이 영역의 핵심 모델이다!"

​2) 디지털 자산(가상화폐) - "디지털 금의 공식 거래소"

① ​핵심: 다낭을 중심으로 코인을 사고파는 '진짜 시장'을 정부가 공인해 주는 것이다.

② ​쉬운 설명: "그동안은 코인이 진짜 재산인지 긴가민가했다. 이제 다낭에 정부가 허락한 '디지털 금 거래소'가 생긴다는 거다. 여기서 OES 같은 자산이 공식적 '내 재산'으로 대접받으며 안전하게 보관되고 거래되는지 시험해 보는 거다."

​3) 블록체인 기술 - "절대 속일 수 없는 꼬리표"

① ​핵심: 물건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기록을 절대 못 바꾸게 만드는 기술이다.

② 쉬운 설명: "내가 마트(마산그룹 등)에서 산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OES가 진짜 내 것인지 아무도 조작할 수 없게 투명한 '장부'를 만드는 기술이야. 국가 행정과 물류가 이 기술을 쓰면 세상에 '가짜'나 도둑이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2. 진행 기간

① ​기본 기간: 참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② ​연장 여부: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총 4년 정도의 실험 기간을 가질 것임.

③ ​최근 동향: 암호화폐 거래소 시범 사업의 경우 5년(2025년~2030년)의 장기 시범 운영 계획이 발표되었다.

④ 이 샌드박스에 합류하려면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10조 동(약 5,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다."

The last news의 요약

​"핀테크는 '편리함', 디지털 자산은 '재산권', 블록체인은 '정직함'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이 세 가지를 합쳐서 'OES가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샌드박스는 우리 OES가 정착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디지털 기술 산업법(DTI Law) 덕분에 이제 이건 단순한 실험을 넘어 '법적 재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팩트를 중심으로 논리와 정황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허점도 법학박사·법학교수·법학선교사 입니다. = 무료법률상담 010-487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