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검찰 개혁 올인에 무너진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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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올인에 무너진 법치주의

• 이태균
• 승인 2020.12.15 21: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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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세간을 뒤덮고 있는 화두는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이 일심동체로 올인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다. 10일 자로 개최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변호인의 절차적 문제 제기를 듣고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기각한 채 1차 회의를 끝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속히 찍어내려고 너무 서두르는 마당에 징계 사유에 대한 엄중한 검증과 사실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찰 과정과 징계위원회 절차도 뒤죽박죽되고 말았다.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거의 초토화 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윤 총장 찍어내기와 검찰개혁이란 화두 속에 묻히고 말았다. 대통령이 제일 우선해야 할 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왜 윤 총장 찍어내기에 동력을 총동원해야만 하는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한국 경제는 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말연시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뿐이다. 이럴 때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쏟아붓게 하는 법을 만들면 고용과 투자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에 새로운 족쇄가 될 경제 3법의 국회 통과는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절대 해선 안 될 일임에도 민주당은 수적 우세로 밀어붙였다. 선례가 없을 정도로 여당의 독주 입법에 강하게 반발해온 경제계는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거대 민주당은 부동산 3법을 단독 처리한 후유증으로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추고 치솟는 집값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부동산 3법만 해도 야당에서 신중하게 깊이 있는 토론과 법안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180여 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야당과 형식적으로 협의하는 척 시늉만 내고 쟁정법안에 대한 합의를 할 생각은 없었던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찌개 요리도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지신들이 독단적으로 만들었든 공수처법을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법안개정을 통과시키는데 7분도 안 걸렸다는 후문이다. 도대체 공수처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론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를 위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윤 총장이 청와대를 겨냥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에서 목소리가 점차 커진 것이 그 반증이다.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개입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진척은 없다. 최근에 불거진 청와대와 여당의 실세 이름이 거론된 ‘라임’ 사건도 구속된 김봉현 피의자의 옥중 편지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호도돼 국민들은 무엇인 진실인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윤 총장을 추미애 법무 장관은 마치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포장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증거가 있다는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도 입증이 안 돼 기소도 못 했고, 이번 라임 사건에 윤 총장이 개입된 것으로 언급한 추 장관의 발언은 아무런 혐의가 없음이 남부지검 수사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추 장관은 입을 다물고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추 장관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더욱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밖에 없다.

　신년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엔 “그냥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망국의 군주가 아니라면 참으로 나오기 힘든 소리다. 퇴임 후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빠져나가기 위한 변명이 아니길 바란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든 대통령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국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만들고 고치면서 경영할수 있는 구멍가게가 아니다. 법과 규정에 따르면서 시스템에 의해 작동돼야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과연 법치주의로 국가경영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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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효지기]

아름다운 꽃은 웃음꽃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날씨에 매말라버린 요즘 활짝핀
웃음으로 훈훈한 향기가 온 가정에 충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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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에이젼시]

사법부가 법의 잣대로 윤 총장 찍어내기는 잘못된것으로 결정해 윤 총장은 복직해 직무수행을 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무법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은 사법부가 2전 2패로 판정해 휴유증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