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홍수예방-일본 주택매매시 재해예측정보 계약에 명시

[환경경영신문]

일본, 수해대책 재해예측지도 의무화

주택매매시 재해예측정보 계약에 명시

중소규모 하천도 해저드맵 의무 제작 대상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최근「일본의 수해대책으로서의 해저드맵(재해예측지도) 의무화」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9호, 통권 제45호)을 발간했다.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46명의 인명피해와 1조 371억 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8월에는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심 저지대 침수가 발생했고,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포항 지역에서는 포스코 등 100여 개 기업과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사고로 생산차질과 인명피해를 입었다.

일본 또한 2011년 동일본대지진(東日本大震災)을 비롯해 최근 기리시마야먀(霧島山) 화산 분화, 기이(紀伊)반도‧규슈(九州)북부 호우 등 대규모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재와 위기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해저드맵 제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일본에서는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제정된 「수방법(水防法)」에 근거해 2005년 해저드맵의 제작‧배포 규정을 마련했고, 2015년에는 동법 개정으로 예상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호우에 대비한 ‘홍수 침수 예상구역’ 및 홍수 해저드맵 제작이 의무화돼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양자의 제작을 한창 추진 중이다.

한편 일본은 2020년에는 「택지건물거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부동산 거래 시 구입자의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대상물건 소재지의 해저드맵 제시와 관련 설명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집중호우로 여러 중소규모 하천 제방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자 2021년 「수방법」을 개정해 주택 근처 중소규모 하천도 해저드맵 의무 제작 대상에 포함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일본의 해저드맵 의무화 관련 내용이 해마다 거듭되는 수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재해위험지구 정보’와 ‘생활안전지도’를 내실화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접속자 수 5만8천명

행안부 생활안전지도 접속자 수에 1/11수준

홍수위험지도 활성화하여 일반노출 강화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홍수위험지도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총 접속자 수는 58,84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위험지도는 환경부에서 지난 2001년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0억여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만들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인터넷과 모바일의 홍수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하지만 올해 기록적인 대홍수 전까지 홍수위험지도를 이용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시스템상 접속자 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2021년 9월 이후부터 현재(2022년 9월)까지 총 접속자 58,849명 중 72.6%에 해당하는 42,725명이 2022년 8월 10일 폭우 이후 접속하였으며 8월 10일 전까지의 접속자 수는 전체의 27.4%인 16,983명에 불과했다.

폭우 이후 평소보다 급증한 기능호출건수는 접속자가 시스템 안의 기능을 클릭하거나 이용할 때 집계된다. 기능호출건수는 22년 8월에만 13,929,646건으로 월별 기준으로 이전보다 10배 가량 급증했다. 일 평균 또한 6월과 7월에는 각각 4만 6천여 건과 3만 2천여 건에 불과했지만 8월에만 449,343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재난, 치안, 교통, 보건 등 사고 이력, 안전시설 등을 지도형태로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의 경우 홍수위험지도와 비교해 동기간 709,574명이 접속해 10배 이상 많은 접속자 수를 보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홍수위험지도는 2022년 9월 3일이 되어서야 생활안전지도 시스템상에서도 볼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원식 의원은 “올해 8월의 기록적인 강우와 힌남노 등 홍수피해는 미리 대처하지 못해 생긴 사고가 많아 재난 불평등으로 평가받는다”라며“접속자 수가 많은 생활안전지도와 연계하여 홍수위험지도의 노출량을 늘릴 방법이 이미 있었음에도 수해 이후에야 가능하게 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라고 꼬집었다.

<2021년 홍수위험지도 공개 이후 접속자 수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합계
	9	10	11	12	소계	1	2	3	4	5	6	7	8	9	소계
홈페이지	23	111	604	612	1,350	1,516	1,492	1,778	1,533	1,750	2,434	1,898	13,462	15,184	41,047	42,397
모바일			103	62	165	228	112	205	166	177	265	205	8,197	6,732	16,287	16,452
합계	23	111	707	674	1,515	1,744	1,604	1,983	1,699	1,927	2,699	2,103	21,659	21,916	57,334	58,849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문장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