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산세 50% 뛰는 곳 많다

[행복]

●재산세 50% 뛰는 곳 많다

2005년 개별 공시지가 한달 앞당겨 고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25% 오름에 따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가 최고 50% 오르는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땅을 수용당하는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은 감정평가금액이 높아지는 만큼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7일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부담 증가폭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의 스타벅스 자리가 평당 1억3884만원으로 전국에서 땅 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1990년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15년간 최고가였던 서울 중구 명동2가 33의 2번지 우리은행 명동지점은 2위로 밀려났다.

◆어느 곳이 올랐나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은 땅값 자체가 많이 오른 행정도시 이전 예정지, 택지개발 예정지, 유통단지 예정지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연기(59.35%)와 공주(49.94%)는 물론이고 주변 지역인 아산(64.89%).천안(55.47%) 등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택지개발지구 중에서는 2기 신도시가 건설되는 경기도 화성(76.18%).김포(60.60%).파주(58.70%)와 그 주변(연천 123.14% 등)이 많이 올랐다.

유통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평택(79.11%)과 여주(38.11%), 충북 음성(36.67%), 경기도 광주(33.41%)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서울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11.2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미군기지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19.27%)다.

한편 일본 상업용지의 최고 지가(6900만엔)는 우리나라에 비해 4.8배 수준이고 주거용지 중 최고 지가(730만엔)는 3.9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부담 얼마나 커지나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된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진 5월 31일 고시돼 올해 고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고시일이 과세기준일(6월 1일)보다 늦어 재산세가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이렇게 되면 2003년도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원인 땅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 평균 상승률(19.56%)과 올해 평균 상승률(26.25%)을 적용해 150만9400원이 된다.

50% 높아진 공시지가가 재산세의 기준이 되므로 세금 부담은 50%(상한선)까지 늘어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 정확한 증가율을 가늠하기 어렵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양도차익이 늘고, 양도차익이 많으면 세율까지 덩달아 올라 양도세가 많게는 수십배까지 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매입한 공시지가 1억7000만원짜리 땅의 현재 공시지가가 3억원이라면 현재 양도세는 3510만원이다.

그러나 올해 공시지가가 26% 오른다면 6월 1일 이후엔 양도세가 6318만원으로 80%나 증가한다.

다만 토지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겨지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 없다.

취득.등록세도 공시지가에 비례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자가 적지않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동산이 없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나대지(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와 사업용 토지(공시지가 40억원 이상) 필지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투기적인 거래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표성있는 50만필지를 뽑아 건설교통부가 조사하는 것으로 토지거래 지표와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

건교부는 해마다 9~12월 50만필지를 선정해 다음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지가를 결정, 2월 말에 고시한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3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www.moct.go.kr, 02-2110-8158~9)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조사, 지가산정과 검증,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잣대로 산출하며, 5월 말 고시된다.

ksline@joongang.co.kr">joongang.co.kr 2005.02.27

[까치]

정말 좋은 정보! 한눈에 모두 다 보입니다. 저희들도 하루빨리 종부세 대상이 됩시다! ^^ 아쟈~! 시험끝나면 저기 스타벅스에가서 차라도 한잔 마셔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