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부천시 뉴타운 신문공고

[바람사]

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2년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시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조합방식(민영개발)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주민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전월세대란, 도시공동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됨에 따라 공공에서 강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지구별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LH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 할 계획입니다.

3. 조합설립 이후 해당구역 다물권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할 경우 분양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정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조합정관에 다물권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일 이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지상권을 매수한 사람은 분양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 조합설립 인가 후 다물권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는 분양 대상자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므로 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시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2592]

주민이원하는뉴타운이되기를바랍니다

[부니기]

바람사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굿남]

굿 뉴스 감사드립니다
속지말자 뉴타운...대박쫓다 쪽박찬다...부천시 뉴타운은 전면 중단 중지 되어야 합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모사재인]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