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트럼프·리스크 재점검 : 추가관세는 전후 자유무역체제를 무너뜨리고, 세계 대공황 이후 보호주의 만연 리스크도

[お持て成し]

트럼프·리스크 재점검 : 추가관세는 전후 자유무역체제를 무너뜨리고, 세계 대공황 이후 보호주의 만연 리스크도 / 10/30(수) / NRI 연구원 시사해설

◇ 트럼프 승리는 달러 강세, 맞습니까?

11월 5일의 미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발밑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해리스 씨의 실속 경향이 보여,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승리라는 견해가 다소 강해지고 있는 감도 있다. 어쨌든 선거전의 행방은 아직 전망할 수 없지만, 금융시장은 서서히 트럼프 씨 승리의 가능성을 포함시켜 이른바 「트럼프·트레이드」가 생기고 있다고 여겨진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달러 강세로 꼽힌다. 트럼프가 내놓는 일률 관세 도입에 의해 국내 물가가 상승해, 그것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하를 방해하거나, 혹은 재금리 인상을 일으켜, 달러 강세 압력을 가져온다, 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경제상황이 된다 해도 그것은 나쁜 물가상승, 나쁜 금리상승으로 지속적인 달러 강세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고물가 자체도 달러 약세 요인이다. 

추가 관세 도입은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고 개인 소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경기 악화와 물가 상승이 병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을 강화할 것이다. 이 경우 FRB는 경기악화와 고물가 사이에 끼어 정책이 좌초되고 만다. 그러한 경우에는, 달러 약세가 되는 것이 통례다. 

◇ 미 GDP 2% 이상 감소

이코노미스트들은 모두, 트럼프 씨가 내거는 일률 추가 관세가 미국 및 세계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칼럼 「노벨상 수상의 경제학자 16명이 트럼프 재선에 경종」, 2024년 7월 3일, 「트럼프 재선으로 관세 인상의 응수가 일어나자, 세계 GDP의 6% 상당의 무역이 감소(IMF 세계 경제 전망)」, 2024년 10월 23일, 「트럼프에게 속지 마라: 더들리 NY연은 전 총재의 경종」, 2024년 10월 25일). 

그러나 금융시장은 트럼프 씨가 내세우는 일률적인 추가 관세가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추가 관세를 도입했지만 심각한 경제 악화가 빚어지지 않았다는 경험이 그런 낙관론의 근거가 되는 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가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 1기에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추가 관세가 부과됐지만 이는 일부 제품에 국한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는 60%, 조건에 따라서는 100%, 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는 10%~20%의 일률 관세를 부과한다고 트럼프 씨는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모든 제품에 대한 일률 관세는 경제적 영향이 전혀 다르다. 

또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비교해 중국 경제의 악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미국 경제 자체도 대폭적인 금융긴축의 영향으로 경제는 잠재적으로 취약해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덧붙여서, 무당(無党)파인 연방 기관·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트럼프 전 정권이 2018년에 각국으로부터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 것의 경제 효과를 시산하고 있다. 그것은 철강·알루미늄 가격을 각각 2.4%, 1.6% 상승시켰다. 이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미국 업체의 연간 매출액을 28억달러 증가시켰다. 그러나 한편, 철강·알루미늄을 원재료로 하는 국내 기업에의 타격은 그 이상으로 크고, 연간 생산액은 34억 달러 감소했다고 하고 있다. 

또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중국에 60% 관세, 다른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물가를 0.9% 상승시켜 GDP를 누계로 1.4% 낮출 것으로 추산했다. 게다가 트럼프 씨가 내세우는 이민 규제 강화가 나와 이민 유입이 거의 정지될 경우에는 GDP는 1년간 0.6%~0.7% 정도 저하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둘을 합치면 미국의 GDP는 2% 이상 감소해 경기후퇴에 빠지게 될 것이다. 

◇ 미국 관세율은 3%~17% 정도로 상승할 수도 있고

트럼프 씨가 재선되어, 공약에 내세우는 것과 같은 추가 관세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관세율은 1920년대 말 세계공황 이후 확산된 보호주의기 이후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는 세계로 보호주의 경향을 단번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어 전후의 자유무역체제는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3.1%다. 만일 중국에 대한 관세가 60%가 되고 그 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가 10%가 될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율(수입액에 따른 가중평균)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17%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투자은행 에버코어ISI는 추산한다. 관세율은 5배 이상으로 껑충 뛴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졌을 때 미국은 국내 기업을 지키기 위해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화했고, 당시 후버 대통령은 1930년 광범위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 홀리법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8~42%까지 상승했다. 이에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및 영국은 즉각 보복적 관세 조치를 발표했고, 세계에서 보호주의 경향이 단번에 강해진 것이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고 여겨진다. 

트럼프 씨가 재선될 경우 실제로 공약대로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전후 세계가 쌓아온 자유무역체제를 무너뜨리고 세계 대공황 이후의 보호주의적 경향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세계 무역, 세계 경제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참고 자료)
"A Second Trump Presidency Stands to Radically Remake World Trade(트럼프 당선인이라면, 세계무역은 양상 일변의 위기에)", Wall Street Journal, October 23, 2024

키우치 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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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 [키우치 토에이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에 게재된 것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8e6a5485658dd328632b5266ee2a4d3bafd2bee4?page=1

トランプ・リスクを再点検：追加関税は戦後の自由貿易体制を崩し、世界大恐慌以来の保護主

トランプ・リスクを再点検：追加関税は戦後の自由貿易体制を崩し、世界大恐慌以来の保護主義蔓延のリスクも
10/30(水) 6: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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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研究員の時事解説
トランプ勝利はドル高、は正しいか？
NRI研究員の時事解説

11月5日の米大統領選挙が近づく中、足もとでは民主党候補のハリス氏の失速傾向が見られ、共和党のトランプ候補勝利との見方がやや強まっている感もある。いずれにせよ選挙戦の行方はまだ見通せないが、金融市場は徐々にトランプ氏勝利の可能性を織り込み、いわゆる「トランプ・トレード」が生じているとされる。

「トランプ・トレード」の最大の特徴は、ドル高とされる。トランプ氏が打ち出す一律関税導入により国内物価が上昇し、それが米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の利下げを妨げる、あるいは再利上げを引き起こし、ドル高圧力をもたらす、との解釈だ。

しかし、仮にそのような経済情勢になったとしても、それは悪い物価上昇、悪い金利上昇であり、持続的なドル高をもたらすものではないだろう。物価高自体もドル安要因となる。

追加関税の導入は国内物価を押し上げ、個人消費を悪化させる可能性がある。その結果、米国経済は景気悪化と物価上昇が併存するスタグフレーションの様相を強めるだろう。その場合、FRBは景気悪化と物価高の板挟みとなり、政策は立ち往生してしまう。そうした場合には、ドル安となるのが通例だ。

トランプ再選で米国GDPは2％以上減少も
エコノミストらは揃って、トランプ氏が掲げる一律追加関税が米国及び世界の経済に与える悪影響に警鐘を鳴らしている（コラム「ノーベル賞受賞の経済学者16人がトランプ再選に警鐘」、2024年7月3日、「トランプ再選で関税引き上げの応酬が起こると、世界GDPの6％相当の貿易が減少（IMF世界経済見通し）」、2024年10月23日、「トランプに騙されるな：ダドリーNY連銀前総裁の警鐘」、2024年10月25日）。

しかし金融市場は、トランプ氏が掲げる一律追加関税が米国及び世界の経済に与える悪影響を過小評価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トランプ政権一期でも中国を中心に追加関税を導入したが、深刻な経済の悪化が生じなかったという経験が、そうした楽観論の根拠になっている面があるだろう。しかしそれは誤解ではないか。

トランプ政権一期には中国だけではなく、日本も含めた多くの国からの鉄鋼・アルミ輸入に追加関税が課されたが、それは一部の製品に限られた。ところが今回は、中国からの輸入品には60％、条件次第では100％、他国からの輸入品には10％～20％の一律関税を課す、とトランプ氏は主張している。一部の製品への追加関税とすべての製品への一律関税とでは、経済的影響が全く異なる。

また、トランプ政権一期と比べて、中国経済の悪化はより明確となっており、米国経済自体も大幅な金融引き締めの影響で経済は潜在的に脆弱になっている可能性もあるだろう。

ちなみに、無党派の連邦機関・米国際貿易委員会（ITC）は、トランプ前政権が2018年に各国からの鉄鋼・アルミニウム輸入に関税を課したことの経済効果を試算している。それは、鉄鋼・アルミ価格をそれぞれ2.4％、1.6％上昇させた。これは米国内で生産された製品への需要を生み、米国メーカーの年間売上高を28億ドル増加させた。しかし一方で、鉄鋼・アルミを原材料にする国内企業への打撃はそれ以上に大きく、年間生産額は34億ドル減少したとしている。

またモルガン・スタンレーによると、中国に60％の関税、他のすべての国々に10％の関税を課した場合、それは消費者物価を0.9％上昇させ、それがGDPを累計で1.4％押し下げると試算している。さらに、トランプ氏が掲げる移民規制強化が打ち出され、移民の流入がほぼ停止する場合には、GDPは1年間で0.6％～0.7％程度低下する可能性が見込まれる。両者を合わせると米国のGDPは2％以上減少し、景気後退に陥ることになるだろう。

米国の関税率は3％程度から17％程度にまで上昇も
トランプ氏が再選され、公約に掲げるような追加関税を導入する場合、米国の関税率は、1920年代末の世界恐慌以降に広がった保護主義期以来の水準になる可能性がある。これは、世界に保護主義傾向を一気に広げる契機となり、戦後の自由貿易体制は崩れてしまう可能性もあるのではないか。

世界貿易機構（WTO）によると、現時点での米国の実効関税率は3.1％だ。仮に、中国に対する関税が60％になり、それ以外の国々への関税が10％になる場合、米国の平均関税率（輸入額による加重平均）は次期トランプ政権下で17％にまで上昇する、と投資銀行エバーコアISIは試算する。関税率は5倍以上に跳ね上がるのである。

1929年に世界大恐慌が起きた際、米国は国内企業を守るために保護主義的傾向を強め、当時のフーバー大統領は、1930年に広範囲な輸入品に高い関税を課すスムート・ホーリー法を成立させた。その結果、米国の平均関税率は38％～42％にまで上昇した。これに対して、オランダ、ベルギー、フランス、スペインおよびイギリスは直ちに報復的関税措置を発表し、世界で保護主義傾向が一気に強まったのである。それは第2次世界大戦の原因の一つにもなったとされる。

トランプ氏が再選された場合、実際に公約通りの政策を行うかどうかについては不確実な部分はあるが、最悪の場合には、戦後に世界が築き上げてきた自由貿易体制を突き崩し、世界大恐慌後以来の保護主義的傾向を世界に広げるきっかけになる可能性がある。それは、世界貿易、世界経済に破壊的な悪影響を及ぼし得ることをしっかりと認識しておく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

（参考資料）
"A Second Trump Presidency Stands to Radically Remake World Trade（トランプ氏再選なら、世界貿易は様相一変の危機に）", Wall Street Journal, October 23, 2024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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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