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4월6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이준황n]

#2023년 4월 6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50)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 당선인은 6일 개표가 끝난 가운데 39.07%(1만7천382표)를 얻어 32.11%(1만4천288표)에 그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쳤습니다. 진보당의 첫 국회 입성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를 졸업한 그는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가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3위를 차지해 주목받았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 후보는 이번 재선거에서 4천515표(10.14%)를 받아 후보 6명 가운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를 2.14%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어제 치러진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는 성낙인 전 경남도의원(이하 당선인)이 당선됐습니다. 개표가 99.99% 진행된 상황에서 성 당선인은 24.21%(7천229표)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와 전직 군수 출신 후보 2명 등 정당·무소속 경쟁자 6인을 꺾고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성 후보는 창녕군이 고향이면서 창녕군청에서만 34년을 근무한 지역 토박입니다. 1984년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 홍보계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대합면장, 군청 과장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2017년 12월 창녕읍장을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천 후보는 6일 오전 개표 완료 결과 천 당선인은 61.94%(15만3천140표)의 득표율을 기록, 38.05%(9만4천75표)에 그친 보수 성향 김주홍 후보를 5만9천65표 차이로 여유롭게 따돌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노옥희 당시 교육감이 갑작스럽게 별세해 치러졌는데, 천 당선인은 노 전 교육감의 남편입니다. 경남 김해 출신의 천 당선인은 노동 운동에 매진한 이력이 있는 평교사 출신입니다. 울산 진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노 전 교육감 별세로 치러지는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로 천 당선인을 추대했고, 그는 고심 끝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국빈 방미 시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에서 매콜 위원장을 비롯한 미 하원의원 9명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매콜 위원장의 초청에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ᅟᅥᆼ제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마이클 매콜 위원장 등 방한 중인 미 하원 외교위 여야 의원단과 만찬을 하고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북 확장 억제 강화책, 한미 간 산업·기술협력 등 한미 의회가 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안으로 한미의원연맹과 미한의원연맹을 창설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매콜 위원장을 비롯한 방한 의원단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한 달 만에 한반도로 다시 출동해 우리 공군 전투기와 연합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대거 공개한 지 8일만으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전투기와 미군 F-35B·F-16 전투기가 참가했습니다.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대면으로 만나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동안 경시했던 북한 인권을 대북 정책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부 군축ㆍ비확산 차관을 지낸 로버트 조지프 국가공공정책연구소(NIPP)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기업연구소(AEI)가 5일(현지시간) 개최한 세미나에서 비핵화 협상에 초점을 맞춘 역대 미국 정부 모두 실패했다면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핵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북한 내부, 북한 주민에게서 비롯된다. 김씨 정권은 70여년간 잔혹한 통치로 자국민에게서 소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홍성군 등 최근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큰 피해를 본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홍성군 외 충남 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입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름 우기철에 산불 지역에서 산사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 사업 및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 홍성 산불 피해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주택 59채, 축사 20동, 창고 24동, 비닐하우스 48동, 컨테이너 등 시설 21동 등 시설 172곳이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소 3마리, 돼지 850마리, 산란계 8만마리, 염소 300마리 등 가축 8만1천153마리도 폐사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논란 끝에 보류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69시간 근로제'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를 강조했고, 민주당은 정부 정책이 과로 사회를 만든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노조의 건설현장 폭력, 회계 불투명성, 간첩 연루 의혹 등을 지적하며 노동개혁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잇단 '자책골'이 터지면서 당 안팎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8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김기현호(號)'가 지지율 하락세를 좀처럼 벗지 못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연거푸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위기감까지 벌써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4선 김학용(경기 안성), 3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경선 후보 신청을 받은 결과 두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호 추첨 결과 김 의원이 1번, 윤 의원이 2번을 각각 받았습니다. 민의힘은 오는 7일 의원총회에서 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의원들의 투표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두 의원 모두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만큼, 이번 경선은 계파 대결 없이 1년 뒤 총선 승리를 목표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한 원내 전략을 이끌 적임자를 가리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청년 정치 신인에게 단수 공천 기준을 완화하는 공천 우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경선 후보의 공천 적합도를 조사해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면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TF는 만 45세 미만인 청년이면서 정치 신인인 경우 2위 후보와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룰을 변경했습니다. 청년 정치 신인에게 정치 입문 기회를 늘려주자는 차원입니다. 우대 혜택은 '신인'에만 해당해 전·현직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농업 분야 직불금(지원금)을 지금의 2배 수준인 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상과 품목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입니다. 정부와 여당, 농민단체는 오늘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농업·농촌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농업직불금을 5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오미크론 XBB.1.5 변이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3월 26일∼4월 1일) 오미크론 하위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 XBB.1.5의 점유율은 16.3%로 직전 주의 11.6%에서 4.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사이 미국서 유행한 XBB.1.5 변이는 지난해 12월 8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3월 둘째 주 이후 주간 점유율이 7.6%→10.3%→11.6%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해외유입 중엔 이 변이의 점유율이 39.5%에 달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바이러스를 생활하수 분석을 통해 감시, 지역사회 유행을 판단하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체계에서 일상적인 감염병 관리로의 전환을 앞두고 이달부터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감염성 병원체를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는 의료기관이 확진 환자를 신고해 통계로 집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의 양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 판단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의료체계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를 진료·치료하고 자율입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치료병상을 확충하고 지자체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가 다소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랐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내린 영향으로 상승률은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고 작년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달에는 대표 먹거리 물가 지표인 외식과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률도 전월 대비 각각 0.1%포인트, 1.3%포인트 하락해 7.4%와 9.1%를 보였습니다.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이 중위 소득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고소득자와 중간 소득자 간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근로소득 1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 상위 0.1%에 포함되는 1만9천959명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9억5천615만원으로 1년 전보다 14.7%(1억2천276만원) 늘었습니다. 반면 중위 소득 구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3천4만원으로 같은 기간 3.8%(109만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지난해 2.6% 성장한 한국 경제가 올해 1%대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2%대 복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반영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JP모건·HSBC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를 통해 밝힌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로 집계됐습니다. 8개 투자은행 중 HSBC가 우리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지난달 1.0%로 0.2%포인트(p) 낮췄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1.7%를 기록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전망했습니다. WTO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품 무역은 중국 등지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소비 수요가 살아나면서 활성화하겠지만 확장 속도는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작년 10월 WTO는 올해 상품 무역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이날 전망치를 0.7% 포인트(P) 올린 것은 소비 수요 활성화를 고려한 것이지만 지난 12년간 상품 무역 성장률 평균인 2.6%보다는 저조한 수치라고 WTO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월 상품·서비스 등 무역수지 적자가 705억달러(약 92조5천억원)로 전월보다 2.7% 증가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소폭 상회해 최근 4개월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하락과 미국인들의 소비 위축으로 수입은 1.5% 감소한 3천217억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대만 총통과 미국 하원의장이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공식 회동했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을 만났습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차이 총통을 환대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5일(현지시간) 미국 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로스앤젤레스(LA) 회동을 놓고 정면으로 대립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 때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상황까지 거론하고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반발하자 미국은 중국이 통상적 수준의 비공식적인 면담을 핑계로 현상 변경을 시도해선 안 된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방사선환경경영향평가(REIA)와 관련해서는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 등에 사용하는 방법론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IAEA는 5일(현지시간)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의 처리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4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26일까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됩니다.

최근 두 달간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 10건 중 3건이 6억∼9억원 이하를 기록하는 등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애최초 대출 확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 대출 문턱을 낮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3월 중개를 통해 거래된 서울 아파트 총 3천879건(4일 신고 기준, 계약해제·직거래 제외) 가운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격대의 거래 건수는 1천189건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2만3천986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제작·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카이엔 등 2개 차종 1만4천75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 표시 식별 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제동장치 고장 시 계기판에 빨간색 느낌표 부호가 나와야 하지만, 카이엔 등에는 노란색 느낌표가 표출됐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에 휘말린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실상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요한 것으로, 한수원이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는 한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4일(현지시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간 원전 이슈와 관련해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든 원전을 수출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한미 간 약간의 현안이 있는데 그 현안을 해결해 가며 추진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부딪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협력하고 조화를 이뤄 역할을 분담하느냐 정도의 현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미 정부에 체코 원전수출을 신고했으나 미국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 언론보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올해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과도한 한전채 발행으로 일반 회사채로 가야 할 수요까지 한전채가 흡수하는 이른바 '구축효과'가 발생해 시장이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최근 한전채 발행 증가 현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전채 잔액은 68조3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 말 기준 잔액(39조6천200억원)과 비교할 때 약 72% 늘어난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자장면 가격이 50여년 만에 60배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물가정보는 자장면 한 그릇의 올해 평균 가격이 6천361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자장면 가격은 한국물가정보가 처음 조사를 시작했던 1970년에 100원이었지만, 2000년에는 2천500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후에도 가격 상승을 거듭하다 2018년부터는 5천원 선에 가격이 형성됐고,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해부터 6천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새 가격 상승 폭은 26.9%에 달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중거리에 이어 단거리 공대공 무장분리시험도 처음 성공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KF-21 시제 2호기가 비행 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을 수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AIM-2000 무장분리시험은 전날 남해 상공에서 이뤄졌습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28일 KF-21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시험탄으로 무장분리시험을 처음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7월 처음으로 날아오른 KF-21은 이후 150여 회 비행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능력과 야간비행 성능을 입증했고 능동형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해 시험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무장 비행시험 범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제주지역에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전 진보정당 관계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간첩 등) 혐의로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현직 간부 B씨와 농민단체 간부 C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적단체 결성의 총괄 역할을 했지만 암투병중이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논의 중인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사실상 '엄벌주의' 강화로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장기적으로 남겨 대입, 나아가 졸업 후 취업때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 처벌 강화시 오히려 학내 소송만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증언을 연습시킨 전력 등이 있다며 보석 허가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보석 심문에서 "김만배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씨는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통해 작년 7월20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병채씨(곽 전 의원 아들)의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한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의 신상정보를 5일 공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3명 모두 구속영장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는 유모 씨 부부 측은 주범 이경우(36)에게 착수금 4천만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착수금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씨의 변호인은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3천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간 5년, 이자율 2%로 차용증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씨가 비슷한 시기 이경우에게 따로 건넨 돈 500만원은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씨 부부는 살인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로 알게 된 이경우가 재력가인 자신들에게 수 년에 걸쳐 돈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이곳을 걷던 시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후반의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남성 1명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태평양전쟁 때 일제에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단체가 일본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배상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B·C급 전범 피해자 단체인 동진회의 박래홍 회장은 어제 도쿄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적 B·C급 전범문제 해결을 위한 조기 입법을 바라는 모임' 행사에 참석해 일본 정부가 동진회 결성 68년이 지나도록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해홍 회장은 B·C급 전범으로 옥살이를 한 박창호씨의 아들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됐던 이우봉(61)씨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씨에게 약 4천900만원, 이씨 아버지에게 1천200만원, 이씨의 형제자매 5명에게 1인당 900여만원 등 총 1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5·18 유가족과 피해자를 만나 사죄한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오는 10일 다시 광주를 찾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18 부상자회가 공개한 우원 씨의 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10일부터 광주에 상주하며 오월 어머님들과 광주 시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드리고 저와 제 가족의 죄를 사죄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상처와 한이 너무 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가 한 두번 찾아뵌다고 응어리진 마음이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여성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공범 3명과 함께 2명씩 짝을 이뤄 각각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인데 시음 행사 중"이라며 고등학생들에게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구매 의향 조사에 필요하다"며 부모 전화번호를 받아낸 뒤 부모에게 연락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그가 또다른 여성에게도 비슷하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사례를 들어 이목을 끕니다. 뉴욕 맨해튼 검찰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추문을 덮기 위해 그녀에게 13만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 총 34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사실관계 문건 자료에서 대니얼스에 대한 돈 지급 혐의를 설명하면서 트럼프가 다른 '여성 1'에게도 15만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4일(현지시간) 법정에 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34건으로 모두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됐습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역대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혐의마다 최장 4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34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장 136년형이 내려질 수 있는 기소 내용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 기소돼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법을 무기화했다면서 비난을 이어 나갔습니다. 기소인부절차를 위해 법정에 선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비난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SNS 등을 통한 여론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미국이 이전에 본 적 없는 법체계 무기화에 나섰다"며 "하지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그것이 지속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미그-29기 8대를 이미 보낸 데 이어 6대를 보내려고 준비 중이고, 향후 한국과 미국에서 대체 전투기가 오면, 필요시 남은 미그-29기 모두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스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 폴란드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는 진정한 친구"라며 그동안 이웃 나라로서 전방위 지원에 나선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을 포함해 새로 부임한 17개국 주러시아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또다시 미국과 서방에 전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세계 안보와 안정이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 간 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2014년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혁명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벨파스트 협정 25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일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를 방문한 뒤 12일 아일랜드로 이동, 더블린을 비롯해 라우스 주와 메이요 주 등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벨파스트 협정은 1998년 4월 10일 영국과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정당들이 체결한 것으로, 1960년대부터 이어진 북아일랜드 지역 유혈 분쟁을 끝낸 평화 협정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내달 6일 거행되는 찰스 3세 영국 국왕 대관식에는 불참하고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대신 참석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찰스 3세와 통화를 하고 이 같은 계획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순방 및 대관식 불참을 놓고 최고 동맹인 영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국 왕실이 다음 달 6일 거행될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왕실은 5일(현지시간)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의 이름으로 발행한 대관식 초청장을 선보였습니다. 이 초청장에는 '커밀라 왕비'(Queen Camilla)라는 공식 칭호가 처음으로 사용돼 눈길을 끕니다. 작년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한 뒤 왕실은 커밀라의 칭호를 '콘월 공작부인'(Duchess of Cornwall)에서 '왕비'(Queen Consort)로 격상했는데, 이 용어는 왕비로서 자체의 존재감보다는 '왕의 부인'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드라이브와 미묘한 '엇박자'를 내며 대중국 외교·경제적 관여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다면서 이번이 그의 대통령 취임(2017년)후 3번째 방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주베이징 대사관에서 교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 측은 넷플릭스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LLC(월드와이드)를 상대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아가동산 측 소송 대리인은 "넷플릭스 본사와 월드와이드 측에 프로그램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상대로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사위'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의 전직 비서실장이 지명 수배 도중 연방수사국(FBI)과 총격 끝에 사망했습니다. 4일(현지시간) 호건 전 주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낸 로이 맥그래스가 테네시주 녹스빌 외곽의 한 상업시설에서 FBI와 교전을 벌이는 와중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맥그래스가 스스로 쏜 총에 사망했는지, FBI로부터 총격을 입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검은 A(26)씨의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아제약은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일부 제품에서 갈변 현상이 발생해 자진회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제조번호 2209031~2209040, 2210041~2210046 제품이 그 대상입니다. 동아제약은 홈페이지에 "해당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 및 약국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해 달라"고 게재했다. 다만 회사 관계자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품 구매자는 약국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약국 방문이 어려운 구매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오늘까지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4~5일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대는 동진하면서 점차 약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남남해안에는 5일 오후 4시 현재도 시간당 10㎜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4일 오전 9시부터 5일 오후 4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호남의 경우 진도와 완도에 각각 126㎜와 123.9㎜ 등 곳곳에 상당량 비가 내렸다. 광주 강수량은 47㎜를 기록 중입니다. 영남에서는 산청(시천)에 120㎜, 하동에 102㎜, 남해에 93㎜ 비가 내렸습니다.
충청에서는 서천(51.5㎜)과 부여(45.4㎜) 등에 비가 많이 왔고 강원은 춘천(남이섬·62.5㎜)·홍천(팔봉·58㎜)·철원(양지·46㎜) 등의 강수량이 많았습니다. 서울에는 56.7㎜ 비가 내렸다. 강화(76.4㎜)와 옹진(장봉도·72.5㎜), 의정부(66.5㎜) 등이 수도권에서 강수량이 많은 곳에 해당됐습니다. 전국에서 비가 제일 많이 내린 곳은 제주산지로 한라산 삼각봉에는 453㎜, 영실과 진달래밭에는 각각 420㎜와 380㎜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