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4월7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3년 4월 7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현장실사 마지막 날인 어제 부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범정부적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모아달라"며 "세계박람회 유치가 부산만의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고 강조했습ㄴ니다. 이어 회의 참석자들에게 "전국 17개 시도가 가진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 채널을 적극 활용해 171개 BIE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해운대 APEC 누리마루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환송 만찬에 들러 환담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전국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한 자리에 다 모인 것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실사단에 환영 만찬을 베푼 뒤 한 번 더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의지를 밝힌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은 부산이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만이 가진 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더 발전시켜 나갈 만한 점도 권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사단장인 파트릭 슈페히트 BIE 행정예산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엑스포 개최지를 정한다"면서 부산 시민의 뜨거운 엑스포 유치 열기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80㎏)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쌀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각 농가에 주는 직불금(직접지원금) 관련 예산을 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입니다.

농식품부는 쌀 의무 수매보다는 수급 균형을 유도해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올해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각 농가가 논에 벼 대신 논콩, 가루쌀 등의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벼 재배면적을 1만6천ha(헥타르·1㏊=1만㎡) 줄이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를 통해 논에 쌀이 아닌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ha당 최대 430만원을 지급합니다. 동시에 가루쌀 판로 확대를 위해 제분·식품업체와 함께 2025년까지 가루쌀 신제품 50개를 개발합니다. 또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의무적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벼 재배면적 2천ha를 줄일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6일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재의결에 앞서 여론전을 펼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권 전체가 법안 내용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시비를 가리기 위해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3+3 TV 공개토론'도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협상을 거쳐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개정안을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개량백신(2가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이 오늘부로 종료됩니다. 앞서 정부는 동절기 시기가 끝난 점과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국민 면역 수준, 접종 효과, 국외 사례 등을 고려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중단한다고 지난달 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동절기 추가접종 종료에 따라 12세 이상 접종기관(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은 기존 1만7천여곳에서 5천여곳으로 줄어듭니다. 접종 비(非)유지기관의 경우 사전예약분은 이달 말, 당일접종은 보유백신 소진 때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퇴임으로 이뤄지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4선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과 3선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맞붙습니다. 기호 추첨 결과 김 의원이 1번, 윤 의원이 2번으로 정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잇따른 당 지도부의 민심과 동떨어진 실언에 공개 경고장을 날리면서 당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취임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커녕 최고위원들의 '릴레이 실언' 탓에 민심 이반과 지지율 하락이 가속하는 점에 대한 수습 차원입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 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다루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제안에 "(여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무슨 약방의 감초인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의원 정수 축소가 당의 공식 입장인지부터 밝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4·5 재보선 결과에 대한 여야 반응이 6일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5개 시·도에서 치러진 미니 선거였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인 동시에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열렸다는 점에서 민심 향배를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는 무대로 여겨졌습니다. 텃밭이라 할 울산의 교육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 '완패'한 국민의힘은 직접적인 반응은 아끼고 있지만, 당혹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오전까지는 공식 논평도 없었습니다.

5일 치러진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되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때는 어떤 구도와 결과가 펼쳐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6일 전주을 재선거 투표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는 39.07%의 득표율로 무소속 임정엽 후보(32.11%)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전신인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뒤 8년 만에 원내에 재진출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4·5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나'라는 기자 질문에 "복합위기를 맞은 집권 2년 차 민심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텃밭이라 할 울산의 교육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패하면서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사건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5월11일 오전 10시로 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합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당장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은 일부 문중 인사가 이 대표를 돕는다는 취지로 '기(氣)'를 보충하는 뜻에서 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강진군에서 고려청자요를 운영하는 이모(85)씨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경주이씨 종친 등과 함께 경북 봉화군의 이 대표 부모 묘소를 찾아 기 보충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 사흘 전인 5월 29일 이 대표 부모 봉분에 '생명기(生明氣)'라고 쓴 돌 5∼6개를 묻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모 묘소 훼손이 일부 문중 인사가 자신을 도우려는 취지로 벌인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부모님 묘소를 훼손하는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복수난수(覆水難收·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뜻)라 했으니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의 묘소 훼손이 이 대표 문중 인사의 호의에서 비롯된 일로 드러난 데 대해 '코미디'라고 비꼬았습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이 부모님 묘소에 흑주술을 행하면서 자신을 저주했다고 주장했었다"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SNS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이를 호도하기 위해 기 보충을 흑주술로 둔갑시키는 위대한 령(영)도자 동지"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2일 페이스북에 부모 묘소가 훼손된 사진을 공개하며 "일종의 흑주술로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비판했고, 이후 경북경찰청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선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비상이 걸린 경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날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층을 포함한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먹이고 이를 미끼로 가족을 협박했다는 점에서 과거에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추가 피해를 막고자 교육 당국과 함께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학원 밀집지역에 경찰관 기동대를 추가 투입해 집중적인 예방 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넘어 '공포'를 느끼는 수준이 됐습니다. 뉴스로만 접해온 마약 사건이 생활 반경에 들어왔다는 생각에 놀랍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고도 지적하고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유관 기관이 국제사회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하순 미국 국빈 방문에 여야 의원단이 동행합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인식 아래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외교 일정에 이들 의원도 적극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는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국회의원들이 동행한다"며 "국익을 위해 의원들도 미 의회와 조야를 상대로 작지 않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프랑스가 6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위한 협상의 조기 개시, 핵무기 사용 반대 등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양측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에서 두 정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조기에 평화협상을 할 것을 촉구하고, 핵무기 사용에 반대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5∼7일 중국 국빈 방문은 중국에겐 '희망'을, 미국에겐 '두통'을 안긴 이벤트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달 하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러에 이어진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중·러 연대에 대한 서방의 견제구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서방의 대중국 견제 연대에서 미국과 유럽을 분리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목적과, 미중 긴장 고조 속에 중국 시장에서 이익을 확대하려는 프랑스의 실익 외교 사이에 묘한 접점이 형성된 모양새였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미국 현지시간 5일)이 있은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에서 일절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누군가가 만약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타협하고 양보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며, 돌로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오소프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조지아주)은 한국 기업 차별 우려가 제기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동맹들과 협의해 이 법의 이행을 미세조정(refine) 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 중인 오소프 의원은 IRA와 관련해 미 의회에서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열린 마음이고 늘 대화에 열려 있다. 언제나 들을 의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을 구성한 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은 이번 방일 기간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방문을 추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도쿄전력 임원진과 면담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파트너인 일한의원연맹에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위 의원은 도쿄전력 본사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일본 당국의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방류 감시체계가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한 데 대해 "IAEA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모두 다 믿고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6일(현지시간)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5년간 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와 세계은행(WB) 춘계 총회를 앞두고 워싱턴DC에서 열린 대담에서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중기 성장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 10년간 세계 경제는 연평균 3.8%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 은행 등의 붕괴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경기 악화 지표가 잇달아 나오며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다음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지 주목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7주 연속 이어오던 하락 폭 축소 행진을 멈췄다. 경기와 인천 등은 하락 폭이 커지며 전국 아파트값도 4주 만에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3% 하락하며 지난주(-0.13%)와 동일한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지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첫 주(-0.31%) 조사 이후 7주 연속 낙폭이 감소했으나, 이번 주에는 지난주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모의하는 과정에 가담한 공범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직접 납치·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이경우(36) 등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씨는 올해 1월 황대한으로부터 A(48)씨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미행·감시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혐의를 받습니다.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분당신도시의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로 분당을 포함한 경기도 내 1기 신도시마다 노후 교량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일부 노후 교량의 통행을 통제하는가 하면 정기안전점검에 앞서 긴급 점검을 벌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탄천에 설치된 교량은 19개로, 정자교처럼 모두 1993년 이전에 준공돼 30년이 넘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는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점검 업무를 대부분 외주에 맡기거나 형식적으로 한 측면이 크다며 성남시의 부실 점검을 의심했습니다. 경실련은 "시설물 안전 점검 방식을 전면 개편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 인력·예산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서 6일 오후 결제가 되지 않는 장애가 빚어졌다가 약 한 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네이버페이는 "오류가 오후 2시 15분께 시작됐다가 오후 3시 20분 복구됐다"면서 "네이버 쇼핑(스마트스토어·브랜드스토어·쇼핑라이브) 내 결제, 구매 확정, 환불 접수, 네이버페이 현장 QR결제 중 포인트·머니 결제 등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날 오류가 네이버가 최근 삼성페이와 간편결제 서비스를 연동한 뒤 사용자가 급격히 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네이버페이는 오류 원인이 삼성페이 연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한 달째 공석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가 차기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6일 전임 강도태 이사장의 퇴임 이후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으로 강 전 이사장은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돌연 퇴임했습니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임추위가 꾸려지면 후보자 공모 및 임추위 추천,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차기 이사장이 결정됩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 박씨(뇌물 혐의 포함해 1심 징역 7년 4월)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2심 징역 8년)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천700억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아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측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쉰들러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대법원에 현정은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습니다. 집행문은 채권자(배상받을 사람)가 채무자(배상해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판결문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언으로 집행문이 발급되면 원고인 쉰들러는 배상금 회수를 위해 현 회장 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어제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온유파트너스 하청업체인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건과 관련, 피고 측인 서울시교육청이 원고에 대한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양의 어머니 이모씨는 이듬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1천300만원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절차를 거치면 이씨 측에 청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측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대리인 불찰로 패소한 상황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재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민생경제에 해악을 끼친 탈세 혐의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세금을 탈루한 입시·직원교육 학원 사업자가 10명, B처럼 현금 매출을 빼돌린 풀빌라·유흥업소·골프장 사업자와 가맹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25명등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천735건 등입니다. 3∼4월 봄철에는 날씨가 포근해져 외출 및 야외활동이 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로 시작된 '은행 위기' 국면에서 공매도 세력이 거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일(현지시간) 데이터 집계업체 오르텍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공매도로 8억4천8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이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월에 있었던 가장 수익성 높은 공매도 투자였다고 오르텍스는 평가했습니다. 공매도의 주체는 주로 미국과 유럽권 헤지펀드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세기의 재판'이 개시됐지만, 그가 법정에 다시 서기까지는 앞으로도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사법체계상 형사재판 절차 진행이 빠르지 않은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도 과거 유사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연 전술'을 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아무리 빨라도 공판이 열리는 건 내년이 될 공산이 크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헬기가 6일 오후 3시 56분께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宮古島) 주변을 비행하던 중 레이더에서 항적이 사라졌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실종된 헬기는 구마모토현에 사령부가 있는 육상자위대 제8사단 제8비행대 소속 UH-60JA기종으로 헬기는 실종 후 통신이 끊겼습니다. 실종 당시 헬기에는 제8사단의 사카모토 유이치 사단장을 포함해 조종사와 대원 등 총 10명이 탑승 중이었습니다. 사카모토는 지난달 30일 제8사단장에 취임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990년대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한 데 후회감을 표시했습니다. 1993~2001년 미 대통령을 지낸 클린턴은 최근 아일랜드 RTE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그는 "그들(우크라이나)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도록 설득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이 같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외교 수장들이 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관계 정상화 합의 후 이행 조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이란 외무부 따르면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과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상호 신뢰 구축과 중동의 안보, 안정, 번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스페인 청동기시대 동굴에서 나온 머리카락에서 식물성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약 3천년 전 주술사의 의식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 환각물질 검출은 고대 유럽 인류의 마약 사용을 보여주는 첫 직접 증거로 평가됩니다. 스페인 바야돌리드대학 엘리사 게라-도세 교수팀은 과학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ce Reports)에서 3천여년 전 청동기시대 장례 공간으로 사용된 지중해의 스페인 섬 메노르카에 있는 동굴에서 나온 머리카락에서 식물성 환각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2인자'로 군림하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장성택의 흔적을 집요하게 지우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1월 2일 방영한 예술영화 <대홍단 책임비서> 제1부 '이깔나무'에는 주연급 남자배우 최웅철의 얼굴이 컴퓨터그래픽(CG)으로 수정돼 다른 배우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대홍단 책임비서>(1997)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한창일 때 개봉한 작품으로, 북중 접경인 양강도 대홍단군을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사랑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그렸습니다.

KH그룹의 계열사들이 6일 잇따라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KH 건설이 2022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KH 건설의 주권 매매거래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됩니다. 전날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IHQ가 2022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KH 필룩스, KH 전자, 장원테크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는 풍문에 이날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KH그룹은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회사입니다.

경기 여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역주행하다가 화물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께 여주시 가남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방면 여주분기점 부근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모는 버스가 화물차 3대와 연달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화물차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화물차 운전자 1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현대미술 축제인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앞 야외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공식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박 대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창설 이래 사회 이슈와 예술의 역할을 고민하며 현대 미술사에 의미 있는 담론을 제공했다"며 "올해도 전 행성적 담론을 표현해 세계 비엔날레 역사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흥국생명과의 '끝장 승부'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통산 두 번째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어제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 5차전에서 흥국생명을 세트 스코어 3-2로 꺾었습니다. 도로공사가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한 건, 통합우승(정규리그 1위·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2017-2018시즌 이후 5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입니다. V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1, 2차전을 먼저 내주고 역전 우승을 차지한 건 도로공사가 최초입니다.

지난 4일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현미의 장례식이 오늘부터 11일까지 5일간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엄수됩니다. 6일 대한가수협회에 따르면 현미의 유족은 협회와 협의 끝에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에서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조문은 7일 오전 10시부터 받고 발인은 11일 오전 10시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6일 오후 11시를 기해 서울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58㎍(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입니다. 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에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6도가량 낮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5㎜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북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에서 새벽까지 5㎜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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