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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의 통보는 준법률행위적 행위로서의 통지에 해당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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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지문이라고 하는데,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행위로서의 통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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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에서의 통지가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로 나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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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의 예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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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는 당연퇴직의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이라고 나와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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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 의의부분에서는 당연퇴직의 통보는 통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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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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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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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의 통보.
손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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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6
08.04.11 00: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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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연퇴직의 통보는 행정행위로서 통보가 아니고, 사실행위로서의 통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