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대책 중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에빚을 권하는 것으로
반서민 정책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확대 시행하는 등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서 리모델링 임대,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고령자 입주자 및
행복주택에 대한 대학생 입주자에 대한
버팀목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정책 목적이 있음
< 보도내용, 연합인포맥스 9.3일 >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출확대를 지원방안으로 포장해 논란 예상 소득수준이 낮은 주거취약층에 지원을 빌미로 빚을 권하는 데다 그나마도 소수에 그쳐 반서민 정책이라는 비판을 자초 만 65세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버팀목 대출을 통해 잔금 외에 계약금에 대해서도 총 70%까지 융자 지원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에 대해서도 버팀목 대출 대상을 만 25세→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2천만원→4천만원까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