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심판 승복이 당 공식 입장… 李, 승복 의사 있나”...바보같은 질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중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헌재판결이 공명정대하다면 당연히 승복하는 것이고, 부정불법하다면 승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공명정대한 것이며 또 어떤 경우에는 부정불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 다수에게 유리하면 공명정대한 것이고, 다수에게 불리하다면 부정불법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존속"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히틀러가 나찌당을 만들고 많은 독일의 국민들이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나찌당이 가는 방향은 독일 게르만족의 멸종을 향해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게르만족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게르만족이 전세계를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시에 게르만족이 전세계를 점령할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있었다면 그는 정신 병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나찌당을 지지했다고 해도 나중에 잘못된 정책결정에서 독일 국민들은 반대하고, 저항하며, 싸웠어야만 합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무력이 미국과 유럽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 기술력에서도 수십년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힘을 합쳐서 전세계를 정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중국에 아무리 인구가 많고 러시아의 군사 무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전세계를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헌재 판결의 결과가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한다면 윤석열은 다시 계엄령을 발동하려고 할 것이고, 계엄령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전쟁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뻔한 결과가 보인다면 물론 이런 뻔한 결과가 아니라고 해도 이미 윤석열은 "불법 내란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니 탄핵 인용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탄핵 기각이 내려진다면 불복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탄핵 기각이 된다면 내전 혹은 내전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전에 준하는 상태에서 윤정권이 진압을 한다면 다음 단계는 전쟁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헌재 재판관들이 모를까요? 헌재 재판관들이 그 정도로 멍청이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재심판 승복이 당 공식 입장… 李, 승복 의사 있나”이런 바보같은 질문을 하는 권성동의 입장은 이럴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인용이 된다면 그건 윤석열이 저지른 일 때문이고, 만약 탄핵 기각이 된다면 그건 완전 땡큐고.. 이래도 혹은 저래도 국힘당 애들은 헌재결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내란 범죄 옹호자들이니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과 국민들의 입장에 있는 이재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위에 썼다시피 헌재의 판결이 공명정대(인용)하다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부정불법(기각)하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권성동 “헌재심판 승복이 당 공식 입장… 李, 승복 의사 있나” 조선일보 : 김승재 기자 : 입력2025.03.16. 오후 2:45 수정2025.03.16.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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