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의약품을 3분류로 재구축해 조건부로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이슈와 논점 182호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방안' 발행, "의약품을 소비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증대를 통한 건강증진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급체계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를 집필한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팀장과 허종호 입법조사관보는 “지금과 같은 대립은 약제 서비스 제공의 안전성 확보와 접근성 제고 사이의 강조점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한 후 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2분류 체계를 채택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3분류 체계는 영국과 독일, 4분류 체계는 프랑스, 캐나다 등으로, 대체로 의사의 처방을 의무화하고 있는 처방약과 그 이외의 비처방약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처방약과 비처방약의 재분류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자가치료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 약물의 오남용 부작용을 이유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영국과 독일의 경우, 약국 외 장소는 일반 슈퍼마켓이 아니라 '약국이 함께 있는 매장'의 형태나 건강 관련 용품 판매 허가를 받은 곳으로 제한하는 등 약국 외 판매의 약품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적 약국 외 판매는 대한약사협회 등에서 제기하는 의약품 관리의 문제점을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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