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4월1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4월 1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노력은 수단일 뿐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 정치/외교 1. 물갈이 공포에 떠는 TK 현역 의원들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계기로 여의도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친윤 검사군단을 대거 출마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거론되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괴담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공언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함 2. 민주당, 계파경쟁 본격화 민주당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 지역구 현역 의원을 밀어내고 국회 입성을 시도하기 위해 현역 의원 평가에 권리당원 평가 반영을 요구하는 등 계파 경쟁을 본격화 하고 있다함 3. 아버지 지역구에서 낙선한 문석균 이번엔?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민주당 의원(의정부갑)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문희상 전 의원의 아들인 문석균씨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함 4.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 CCTV에 천공 없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 등의 관련 CCTV를 분석한 결과 천공이 등장하는 영상은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던 천공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함 5. G7 외교장관, 이번주 잇따라 방한 독일·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오는 16~18일 일본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이번 주말 잇달아 한국을 찾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반도와 글로벌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유치원 오전 8시 등원 내년 시범 운영 정부가 내년부터 학부모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기고,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 유아의 학비를 차례대로 지원한다고함 3. 초1~4학년도 건강체력평가 추진 교육부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시행하는 건강체력평가(PAPS)를 초등학교 1~4학년으로 확대하고 체육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도 늘린다고함 4. 양육비 안 주면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여성가족부가 배드 파더 등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며,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함 5. 마약 사범 처벌부터 치료까지 총괄 컨트롤타워 정부가 여러 부처에 흩어진 마약 범죄 대응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자의 처벌부터 치료와 재활까지 관리하는 총괄 기구을 설립한다고함 6. 불법 감청에 침묵하는 국정원 미국 CIA가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 인사들의 대화를 도청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국정원이 CIA의 도청 방법, 사전 인지 여부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국정원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함 7.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검사도 임용 이번 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인 여성 예비 검사 황모씨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사로 임명되기 전이라 검사 임용을 취소할 방법이 없으며, 검사가 된 뒤에도 스스로 그만두지 않은 한 검사직을 잃지 않는다고함 8. 자격 미달 구조대원 전수조사 나선 소방청 소방청이 최근 경력직 구조대원의 자격요건 미달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전수조사를 추진하지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던 2020년 4월 이전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이었고, 시도별·연도별 채용 요건이 달라 당시 채용 공고문 원본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함 9.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대대적 감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들이 한국공항공사를 평가하는 와중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해 총 10명의 인력을 투입해 한국공항공사의 보안·복무·국정감사·자회사 등에 대한 대대적 감사에 착수했다고함 10. 석탄공사, 몽골탄광 매각추진 대한석탄공사가 최근 국제 석탄가격 등이 고공행진함에 따라 2010년 말 매입한 몽골 탄광을 400억원 안팎으로 매각에 나선다함 11. 김관영 전북지사 고교 동창, 친구 찬스 의혹 김관영 전북지사의 고교 동기 동창인 군산시청 직원 A씨가 군산시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정년퇴임 이전에 5급(사무관) 승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인사교류를 통해 전북도청으로 전입해 이른바 친구 찬스라는 특혜를 의혹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공룡 노총 꺾은 진격의 MZ노조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MZ세대 노조가 양대 노총의 단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함에 따라 회사와 임금·복지 등을 협상하는 교섭권 획득에 나서는 MZ노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산유국 감산에도 수요 밑돌아 유가 하락세 주요 산유국들의 깜짝 감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효과는 나이지리아 등 소규모 산유국들의 증산과 공급에 비해 수요 증가세가 약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함 3. 안 잡히는 세계 식품값, 인플레 해소 걸림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급등했던 에너지와 식량 가격은 진정되고 있지만, 각국 식품 회사들이 자사의 수익 확대를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어 각국 중앙은행이 벌이고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식품 가격 상승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함 4. 증시 퇴출 위기 36곳 인바이오젠·아이에이치큐·세원이앤씨·KH필룩스 등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36개사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함 5. 중소기업, 지난달에만 5.8조 대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지난 3월 대출금액은 964조8000억원으로 2월보다 5조8000억원 늘어났다고함 6. 100조 해상풍력 시장, 중국에 넘겨줄 판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사업 발주 때 국산 부품의 비율이 높으면 지급하던 현금성 보조를 폐지함에 따라 결국 입찰 과정에서 사업을 따내려면 값싼 중국산 제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 국내 풍력발전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함 6. 라보·다마스 빈자리에 전기 경상용차 봇물 단종된 라보와 다마스 등의 경상용차 시장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시장이 작아,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마스타전기차, 퓨처이브이, 대창모터스 등이 경상용차를 잇달아 출시하거나 준비에 나서고 있다함 7. 포스코, 임원에게만 100억원 성과급 잔치 지난해 7월 전사 차원의 비상 경영을 선언하고, 9월엔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로 포항제철소가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영업이익은 거의 반 토막 난 포스코홀딩스가 지난달 말 최정우 회장 등 주요 임원에게만 약 100억원어치 자사주를 지급해 직원들 사이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함 8. 알뜰폰 시장, 공짜 요금제까지 알뜰폰 업체에 망을 빌려주는 통신 3사가 도매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물밑 경쟁에 나서면서 알뜰폰 시장에서 공짜 요금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함 9. 70년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 법정관리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중견 건설사로 설립 70년을 맞은 대창기업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중소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함 10. 소상공인이 장악한 55조 식자재 시장 5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식자재 시장은 동네 식당 등과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없으면 대기업이라고 해도 쉽게 뚫고 들어오기 어려워 CJ와 현대백화점 같은 내로라하는 대기업도 식자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안팎에 불과하다고함 11. 고물가에 음식물처리기 불티 연이은 고물가에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챙겨 먹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음식물 처리기 수요가 덩달아 급증해 2021년 2000억원대에 그쳤던 음식물 처리기 시장 규모는 올해 1조원 벽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래도 국내 각 가정 보급률이 5%에 불과해 성장성이 여전히 크다고함 12. 게임주, 증시랠리에도 소외 지난달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사에 판호(서비스 허가권)를 발급하며 반짝 상승했던 게임주가 신작 게임 발표 연기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최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함 13. 넷플릭스 이용자 수, 지난해 대비 30% 급감 코로나19 기간 이용자 수가 급증한 넷플릭스가 엔데믹 영향을 받아 국내 이용자 수가 지난 1년 새 30% 이상 급감했다고함 14. 삼양사, 차 주행등용 고투과 PC 개발 한국을 포함해 각국이 주간주행등 점등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추세에 삼양사가 자동차 주간주행등에 쓰이는 고투과 폴리카보네이트(PC)를 국내 최초로 개발함에 따라 그동안 전량 고투과 PC를 전량 수입해온 국내 부품 업계는 이 소재를 납품받아 품질 검증을 하고 있다함 15. K2가 네파에 1800억 지원한 까닭 토종 아웃도어 브랜드인 K2가 연 10%에 가까운 이자를 받으면서 경영권 인수까지 염두에 두고 동종업체인 네파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측에 1800억원을 빌려준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벤처기업 금융지원 방안 발표 예정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함 2. 금융감독원은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목표 공급량을 전년 대비 11.7% 늘린 4조 원으로 책정했으며, 새희망홀씨 대출은 2010년 11월 출시된 이래 총 31조3219억 원의 자금을 약 236만 명에게 지원했다고함 3. 시중은행 휴면계좌 6600만좌 5대 시중은행 입출금계좌 10개 중 4개는 6개월 이상 거래내역이 없는 휴면계좌로 전체 휴면계좌 수는 국내 인구를 훌쩍 넘는 6600만좌에 달한다고함 4. 다시 돌아온 영끌족, 3월 주담대 2조3천억 증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난 3월 은행 전체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최저 연 3%대 금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은 2조3000억원 늘었다고함 5. 증권주 호실적 기대 올 들어 코스닥지수가 30% 상승하는 등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은행 예금 등 안전자산에 쏠렸던 유동성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로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함 6. 해킹에 수백억 암호화폐 털린 지닥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에서 해킹으로 수백억원 가치의 암호화폐를 잃은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닥 총 보관 자산의 약 23%라고함 7. 상조 업계 큰 손으로 떠오른 MZ세대 일정 기간 납입한 목돈을 장례가 아닌 결혼·여행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조 회사들이 다양한 전환 상품을 제공하다 보니 실속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들의 가입이 늘고 있으며, 국내 상조 시장은 지난해 9월 기준 상조 업체 72개 사의 총 가입자 수는 757만명, 선수금은 규모는 7조 8974억 원이라고함 8. 미분양 확산으로 분양 늦추는 건설사 국내 10대 건설사가 금리 급등으로 촉발된 거래 절벽과 미분양 주택 확산, 공사비 갈등 등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아파트 분양을 대폭 축소한다고함 9. 생활형숙박시설 빙하기 시작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고금리와 정부의 숙박업 신고 규제에 발목이 잡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등장하는 등 생활형 숙박시설의 빙하기가 시작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444명이라고함 2. 일상회복으로 강력 범죄도 증가 코로나19 감염이 잦아들고 일상 회복이 본격화된 올해 1분기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총 6007건으로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다고함 3. 5년간 학폭 6만4682명 검거 지난 5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 혐의로 초·중·고 학생과 청소년 6만460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으며, 5명 중 2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함 4. 혹한기 훈련중 숨진 병사 사인 불명 결론 지난 1월 강원도 태백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다 숨진 이등병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돼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으며 이등병은 화장 뒤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고함 5. 미뤘던 결혼 수요에 이번엔 웨딩플레이션 코로나19 유행으로 결혼을 미뤘던 예비부부들이 최근 식장으로 몰리면서 예식장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고, 결혼식의 필수 준비물로 꼽히는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는 1년새 40% 올랐으며, 피로연 음식값 역시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올라 결혼식을 앞두고 웨딩플레이션으로 고민하는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다함 6. 교도소에서 영치금 2억 4천만원 받은 정경심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정경심씨(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가 지지자 등으로부터 최소 2억4000여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고함 7. 뒷돈 요구 장정석 수사 착수 계약 과정에서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0) 전 단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선다함 8. 유아인, 모델·방송인과 마약 경찰이 배우 유아인(엄홍식)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모델, 방송인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함 9. 마약음료 배후는 중국 보이스피싱조직 경찰이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벌인 신종 범죄로 보고 있다함 10. 초등생 4명을 친 음주 운전자는 주민자치위원장 대낮에 만취해 운전하다 초등생 4명을 친 60대 운전자는 전직 충남도청 공무원으로 현재 대전의 한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라고함 □ 국제 1.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로 다우존스0.30% 상승, S&P500지수 0.10%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0.03% 하락 마감했다함 2. 10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가파른 반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에 96센트(1.19%) 하락한 배럴당 79.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0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의 강세와 이익 실현 수요에 9.22.6달러(1.1%) 하락한 온스당 2,003.80달러에 마감했다함 4. 미국, 중국 초대로 재무·상무장관 방중 논의 중국과 여러 경제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과상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함 5. 바이든, 내년 대선 출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기정 사실화 하고 출마 선언 시기와 장소를 정하고 있다함 6. 대선 후보 고민 커지는 공화당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이후 본선 승리에 핵심적인 무당층을 중심으로 반트럼프 정서가 커지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낙점될 경우 공화당은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함 7. 경기침체로 PC출하량 급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애플의 1분기 개인용 컴퓨터 맥(Mac) 출하량이 1년 전보다 40.5% 급감했으며, 중국 최대 PC 기업 레노보와 델, 에이수스의 출하량은 약 30%, HP는 24% 감소했다고함 8. 해고에 앙심 품고 은행에 총기 난사 미국 루이빌 시내 올드 내셔널 은행에서 해고된 23세 남성이 앙심을 품고 은행 건물에서 총기를 난사해 범인을 포함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2명 등 최소 9명이 다쳤다고함 9. 해외기업들이 발빼는 베트남 베트남 경제를 견인해온 수출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올해 1분기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32%에 그쳤으며, 노동허가 및 소방시설 승인 등과 관련한 당국의 규제 강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기업들의 공급망 이전 및 인도 등 신흥 시장의 성장,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른 판매 물량 감소 등으로해외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도 급감하고 있다함 10. 몽블랑 눈사태로 6명 사망 프랑스 몽블랑 부근에서 발생한 눈사태로 스키를 타던 관광객 6명이 사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결제 안돼 다시 할게요, 카드 복제 속임수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고객의 신용카드를 복제한 뒤 귀금속 등을 구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들은 카드 단말기를 2개 가지고 다니면서 신용카드를 먼저 복제 기기에 긁어 복제한 뒤 손님들에게는 제대로 결제가 안 됐다면서 다시 진짜 결제기에 넣어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