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맛이 갔나? -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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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법원 "개인적 치부 위한 범행과 차이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 차이가 있어 상당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꾸준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1천597억원을 공탁했다.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211161612594

'CP 사기' 구자원 LIG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장남 구본상 부회장 징역 4년…차남 구본엽 前부사장 징역 3년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경영권 유지를 위해 2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211152410099

[부(富)]

뭘 새삼스럽게~~ 제일 지저분한 분야가 바로 법분야인데...우리나라 사람 아닌가요.??

[Medusa]

법분야 못지않게 지저분한곳 천지입니다.

[봄나리]

축하드립니다.김회장님.요새 이런분위기? 김승연 왈'뭘 이런거 가지고.나 이라크 가야되,애국하러"ㅋㅋ.
그냥 돈 많은놈 감방에서 다풀어서,일년에 돈 수십억씩 내수서 쓰라고하지.재래시장에 3억 할당.
갱제 무지 잘 돌겠네.정의고 모고 돈 앞에 다 꿇어.
'장하다 우리학교 장충 어린이"

[Medusa]

김회장보다도 더 한자도 "집행유예" 혹은 징역 "10년이하" 인 경우도 꽤 있죠.

[소똥이]

법원이 많이 썩었죠.. 글렇지 안고서야 어찌 저런 판결이.......

[경제집중]

대한민국 법치고, 정의고 없시유. 돈 앞에, 권력앞에 판새, 검새 다 항복 했다고 보여유.
그냥 법도 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네요.

[모라모라모]

뭘 새삼스럽게~~ 돈치의 극치는 역시 법원이죠.

[밝은 미래~]

유전무죄...무전유죄...

[Medusa]

오늘은 전모씨 아들과 처남이 집행유예.

[흰수리]

김기정 부장판사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