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4월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4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가족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면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입니다” □ 정치/외교 1. 대통령 배우자 명예회장으로 추대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5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함 2. 법안 본회의 직부 막기 위해 헌재에 심판 요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쟁점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잇따라 직회부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기 위해 해당 국회법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기로 했으며, 헌재 심의기간에는 강행처리를 할 수 없어 노란봉투법부터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처리가 어려워진다고함 3.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13일 통과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간호사단체가 중재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야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고함 4. 대장동 50억 특검, 국회 패스트랙으로 지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정의당과 손잡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고함 5. 우상호 빈자리, 이수진·신원철·박지현 노린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4선)이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서울 서대문갑 지역구에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우 의원 보좌관 출신인 신원철 전 서울시의회 의장,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함 6. 검찰, 곽상도 아들 뇌물공범 입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했으며 곽 전의원도 뇌물 수수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함 7. 이화영 증거인멸 교사 등 통화내역 확보 검찰이 최근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 받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가 쌍방울 법인카드 특혜 제공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통화 내역 등을 포함한 전화통화 기록을 다량 확보했다고함 8. 한국, 미국에 155mm 포탄 50만발 대여 계약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정부가 외교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소모성 무기인 한국산 155mm 포탄 50만 발을 판매가 아닌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지난달 체결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1. 오토바이 번호판 앞뒤 모두 장착 추진 국토교통부가 오토바이에 대한 사고가 빈번해지자 차량과 같이 전후면 번호판을 적용한다고함 2. 은둔형 청소년, 월 65만원까지 생활비 지원 앞으로 외부와 단절돼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이 정부로부터 월 65만원까지 생활비와 치료비를 지원받는다고함 3. 공시가격 산정 권한 지자체로 넘길까?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각종 보유세와 건강보험 책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권한의 지자체 이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함 4. 예산·인사권 없는 마약 특수본 정부가 검·경·관세청 마약 수사 전담 인력 840명으로 구성된 특수본 운영 계획을 내놨지만 별도 예산과 인사 권한, 운영 기간이 없는 비상설 기구로 구성돼 장기적인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함 5. 통일교육 교사 범죄자 되나?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서울시교육청을 제쳐놓고 통일교육을 중점 교육해온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불시 점검·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평화통일 교육했던 교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함 6. 법무부, JMS정명석 뒤 봐준 교도관 캔다 대전교도소 내 일부 교도관이 수감 중인 JMS 정명석씨의 편의를 부당하게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정본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정씨는 교도소에서 여성 신도의 알몸 사진을 받고 운동 시간에는 400m가량 떨어진 아파트에 있는 여성 신도들과 수신호를 주고받았다고함 7. 사법농단 판사는 아직도 1심 재판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 9월~2017년 9월) 사법농단에 연루돼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전·현직 판사는 총 14명은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상당수가 무죄를 받아 법원을 떠났다고함 8. 코레일 민노총 5명, 감사 처분에도 고수당 보직 근무 민노총 소속 코레일 직원 5명이 여객전무 등용 시험을 보지 않고도 고수당 보직인 여객전무 직무대리로 최장 10년을 근무하다 4년 전 감사 처분에도 직을 유지하다 최근 논란이 되자 일반직으로 옮겨갔다고함 9. 서울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오는 9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받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가 지급된다함 10. 모금 과열에 등골 휘는 공무원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00일이 됐지만 기부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은 소속 공무원들에 홍보와 기부 실적 제출을 강요하는가 하면 일부 구성원들은 실적 저조에 따른 불이익을 의식해 자비로 기부하고 지인 명의로 등록을 하는 부작용까지 속출하고 있다함 11. 화순군, 만원 아파트에 인구가 몰릴까?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화순군이 주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취지로 월 1만원만 받고 66㎡(약 20평) 크기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만원 아파트 정책을 내놨다함 12. 구례군, 1등급 숲 파괴하고 골프장 전남 구례군이 환경부가 지정한 보전구역을 포함한 지리산 인근에 축구장 210개 크기의 골프장을 1000억원을 들여 만들겠다며 생태·자연 1등급 숲을 파괴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할 수 있는게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이달 무역적자 벌써 34억弗 한국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39.8%로 감소한 영향으로 4월 1~10일 수출액이 140억2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으며 6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라고함 2.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1.5% IMF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 시장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낮췄다고함 3. 저성과자 해임 제동에 난감한 기업들 저성과자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근로자가 낸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는 일이 잇따르자, 기업들은 이전보다 나은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하는 등 울며 겨자 먹기식 대응에 나서고 있다함 4. 콩·옥수수 생산국 아르헨, 수확량 급감 대두·옥수수 세계 5대 생산국으로 꼽히는 아르헨티나가 역대급 폭염에 따른 가뭄으로 작황 부진을 겪어 올해 대두 생산량이 이번 세기 들어 가장 낮을 것이라고함 5. 3명중 2명 TV 초저가 산다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초저가 TV가 인기를 끌고 있어 올해 500달러(약 70만원) 미만 TV 출하량이 전체 출하량의 70.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6. 한국에 전기차 시설투자를 하는 게 이상한 것 한국GM, 르노코리아 등은 노사관계가 까다로운데다 시설 투자에 따른 혜택도 현저히 적은 한국에 전기차 시설 투자 계획이 없으며, 국내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 기가팩토리도 이미 테슬라가 세제혜택은 물론이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함 7. 현대차, 전기차 3강 위해 24조 투자 현대차그룹이 2030년까지 세계 전기차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확대 등에 8년간 24조원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생산 364만대를 달성한다고함 8.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자료 확보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구 전 대표 등은 일감을 몰아주고, 이사회를 장악하고자 사외이사들에게 부정한 향응을 제공했고, KT가 소유한 호텔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함 9. LG화학·롯데케미칼, 원유 감산 직격탄 LG화학·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업계가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나프타의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미 수요 부진으로 에틸렌 마진은 손익분기점도 넘지 못하고 있다함 10. 공공택지 벌떼입찰 13곳 수사 공공택지를 쉽게 낙찰받으려 위장 계열사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벌떼 입찰을 벌인 건설사들 13곳이 적발됐으며 국토부는 향후 이들 업체가 검찰에 기소되면 택지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함 11. 건설업계,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간판교체 바람 건설업계가 고금리 기조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전통적인 주택 건설사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 등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사명에서 건설을 떼어내고, 신사업이나 친환경 이미지 구축에 필요한 용어를 추가하고 있다함 12. 상반기 실적 반등 어려운 백화점업계 내수 침체로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서 유통기업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는 해외여행에 고객을 뺏기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들 기업 실적은 면세점 등 자회사의 업황 반등에 따라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된다함 13. 영화발전기금 고갈 우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물량 공세에다 콘텐츠 부실, 관람료 인상이 부른 파장으로 극장을 찾는 발길이 뜸해 영화 관람료의 3%를 징수해 적립하는 영화발전기금이 연말에 고갈될 것으로 우려된다함 14. 네이처셀 주주들은 왜 식약처 직원을 고발했을까 네이처셀 주주 263명이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시판 허가가 반려되자, 품목허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거치는 약심위 심의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식약처 직원 A씨와 의대 교수 B씨를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함 14. 성장 꺾인 안마의자, 상위 브랜드 쏠림 심화 세라젬·바디프랜드·코지마·휴테크 등 주요 안마의자 업체 4개사의 지난해 매출은 1조4537억 원으로, 지난해 경기 불황 여파에 헬스·안마의자 업계의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시장점유율 1·2위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는 전형적인 불황형 시장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함 15. 수제맥주 성장세 시들로 사업 조정 확산 편의점 냉장고를 가득 채웠던 캔 수제맥주 시장의 성장세가 확 꺽이면서 구미호 맥주로 잘 알려진 국내 1세대 수제맥주 기업 카브루가 최근 공장까지 매각하며 생산 축소로 돌아섰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1일 달러-원은 2.50원 오른 1,322.20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9bp 오른 3.231%, 10년물은 1.9bp 상승한 3.255% △코스피는 1.42% 상승한 2,547.86 코스닥은 1.265 상승한 898.94에 마감됐다함 2. 지방은행 중소기업 대출비율 60% → 50%로 한국은행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화대출 의무비율을 50%로 일원화하며, 작년 말 시행한 각종 금융시장 안정 조치는 최근 글로벌 은행 위기를 감안해 7월가지 유지한다고함 3. 최종 기준금리 3.75% 가능성 경기 둔화에 기준금리를 연 3.5% 동결한 한국은행의 최종 기준금리는 3.75%로 전망되며, 미국 투자은행들은 미국의 최종 금리을 5.00∼5.25%로 전망하고 있다함 4. 기업구조혁신펀드 4조원 조성 금융위가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정상화를 돕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1조원 조성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최대 4조원 규모로 조성한다고함 5. 프랑스 빌딩 5.6조 부실뇌관 터지나 국내 증권사들이 2019년 해외 부동산 투자 열풍 속에 저금리로 프랑스 파리와 인근 지역에서 현지 상업용 빌딩을 5조 6000억 원어치나 사들였으나 고금리와 높은 공실률에 부실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함 6. 개미가 이끄는 코스닥, 외국인·기관 3.4조 팔았다 코스닥이 최근 2차전지 관련주 급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자 개인투자자들의 빚투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실현에 나서며 코스닥을 떠나고 있다함 7. 증시 뜨거워지는데, 내 계좌는 왜 이럴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파죽지세 오르고 있지만 일부 종목과 업종만 상승하는 쏠림 현상이 심한데다 바이오, 게임 등 개인 투자자들의 인기 종목들 수익률은 뒤쳐져 개인들의 체감도는 낮다고함 8. LH가 매입한 수유팰리스 35% 할인에도 청약 미달 LH의 고매입 논란의 서울 수유동칸타빌 수유팰리스가 35% 할인에도 9번째 무순위 청약에 미달을 기록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926명이라고함 2. 독감 환자 증가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 이후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호흡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함 3. 누리호 5월 24일 우주로 간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3차는 5월 24일 오후 6시24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며 이날 발사가 중단되면 5월 25~31일 발사한다고함 4. 전국 초등학교 145곳이 신입생 0명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는 전국 145곳으로, 32개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한 경북도가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함 5. 강릉 산불, 축구장 530개 규모 소실 강원 강릉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고 건물 100여채가 불탔으며 축구장 530개 규모가 소실됐다함 6. 배달비 오르자 배달 음식 줄였다 배달 음식 가격이 비싸진데다 배달비도 비싸져 배달 서비스 이용이 감소하고 있다함 7. 비밀번호 51%, AI가 1분안에 뚫었다 AI 비밀번호 생성기를 돌린 결과, 비밀번호의 51%가 1분 안에 뚫리고 기간을 하루로 늘리면 71%를 푼다고함 8.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변상금 2900만원 청구 서울시가 봄철 행사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운영과 관련해 변상금 2900만원을 내라고 통보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함에 따라 유가족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함 □ 국제 1.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다음날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앞두고 다우존스 0.29% 상승, S&P500지수 0.00% 하락, 나스닥 0.43% 하락 마감했다함 2. 11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 에너지정보청(EIA)이 유가 전망치를 상향한 영향으로 1.79달러(2.24%) 오른 배럴당 81.5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1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금융시장의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15.20달러(0.8%) 상승한 온스당 2,019.00달러에 마감했다함 4. 미국 은행들, 실적 먹구름 이번 주말부터 실적을 발표하는 미국 은행들이 대출 침체와 마진 압박으로 이번 분기 실적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함 5. 애플, 금융시장으로 영토 확장 애플페이를 출시한 애플이 금융권과 제휴 없이 단기 대출 성격을 띤 애플페이 레이터를 미국에 시범 출시하면서 금융시장으로 영토 확장에 나섰다함 6. 텅 빈 빌딩, 은행권에 시한폭탄 20조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금리 상황과 건물 가치 급락이 맞물리면서 은행권에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뇌관이 되고 있다함 7. 미국인 47%, 전기차 구매 계획 없다 미국인 47%는 전기차는 비싸고 충전이 불편해 구매 계획이 없다고함 8. 중국의 우군으로 자리매김하는 브라질 실리 외교를 펼치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의 확실한 우군으로 자리매김한다고함 9. 중국, 예상 밑돈 물가에 금리 인하 가능성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만큼 강하지 않아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함 10. 중국 상장 첫날 100~200% 폭등 종목 속출 중국 금융당국이 상장 첫날 주가 변동폭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자 중국 증시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 주가상승률이 96%를 기록하고 있다함 11. 독일, 오는 15일 원전 가동 중단 독일이 15일 최종 탈원전을 앞두고 있지만 독일 경제계 대부분은 에너지 위기가 끝날 때까지 가능한 원전의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민 중 52%는 원전 가동 중단이 잘못됐다고 여기고 있다함 12. 러시아, 점령 어렵다면 다 부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바흐무트 점령에 난항을 겪자 공세 전략을 변경해 포격과 공습으로 모든 건물을 일일이 파괴하는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고함 13. 이탈리아, 전국 비상사태 선포 이탈리아 정부가 아프리카 북부에서 배를 타고 상륙하는 이주민 유입이 이례적으로 급증하자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비상사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지속된다고함 14. 시리아, 마약 수출 중단으로 국제 무대 복귀 시도 중동 마약 네트워크의 큰손인 시리아가 마약 수출 중단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주변국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마지만 수십 년간 정권의 돈줄이었던 마약 산업에서 손을 떼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 건진은, 올해는 위암의 경우 40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자, 대장암은 50세 이상 모든 국민, 유방암은 40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 여성,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 여성이 검진 대상자이고 간암·폐암은 고위험군 기준에 따른 대상만 해당되며, 매년 실시되는 대장암(분변잠혈검사)과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을, 그 외 4개 암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90%를 부담한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