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상승차

노인 지하철 무상승차 폐지 논란이 뜨겁다. 역으로 지하철 전국민 무상은 어떤가? 이 꿈같은 일들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에스토니아다. 2013년 수토 탈린에서 시작하여 2018년부터 전국민 대중교통 무료이다. 룩셈부르크도 2020년부터 전국민 대중교통 무료이며 자본주의의 상징 미국에서도 캔자스 시티등 몇몇 도시에서 대중교통이 무료이고 점차 시범 실시가 늘고 있다고 한다. 목적은 도로정체 해소, 보편적 복지, 환경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도 세종시가 2025년을 목표로 대중교통 무상을 준비하고 있다 공원 입장료도 초중고 수업료도 급식도, 교복도 예전에 다 유상이었다 지금은 공짜이다 대중교통 무상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의 올림픽공원은 1995년까지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았다 그때 프로야구 입장권이 2000~3000원이었으니 적지 않은 돈이었다. 당시의 변명은 공원 유지관리에 수십억이 드는데 공원 수입은 그 절반도 안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한 적도 있다. 당장 전면 무상은 아니더라도 교통복지 확대는 당연하다. 그런데 그나마 있는 복지마저 없애자고? 노인무상 승차를 폐지해도 지하철 적자 해소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은 원가 60% 선에 그치는 요금 때문이다. 좀 억지가 있는 말이지만 노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원가의 60%에 타는 모든 승객의 적자를 메꾸자는 이야기이다. 즉 100% 공짜 손님 1명이 40% 공짜 손님 5명의 손해를 메꾸라는 얘기다. 지방 노인이 상대적으로 손해라고? 지방에 올림픽공원, 어린이대공원이 없으니 이것들을 옮겨 줄 것인가? 다 공짜이면 좋겠지만 나라 살림이 그럴 수는 없다. 모든 복지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 어떤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전부 똑같이 해야 공평하다는 발상은 유치하고 잔인하다. 나는 무상승차 대상이지만 년간 몇번정도 탄다 지금같은 분위기라면 공짜로 타지 말아야 겠다 "이 지하철 만드는데 세금한 푼 보탠 적 없는 젊은 사람들은 지하철 탑승 금지하라"는 어느 노인의 볼멘 말에 담긴 섭섭함을 되세겨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