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쌍파스/김근성]

목요일... 

세종지역..

맑은 날씨가 유지되다가

늦은 오후 시간 구름 있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
한낮 기온 6도
 
낮(1시) 습도 35%대
밤(9시) 습도 60%대
 
나뭇잎이 흔들리는 정도의
남실바람이 곁에 머뭅니다
 
대기질 공기 상태는
보통 수준을 유지합니다

#1

오늘은 이 땅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 사망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헌정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군부에 의한 무력 쿠데타가 일어난

12,12 군사반란일 입니다

<요약>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 등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하고 

군권을 장악하면서 시작된 군사 반란 사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를 계기로 정권을 장악하는 한편, 

이에 항거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강경 진압했다.

김영삼 정부에서야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라는 역사적 평가

-- 펌 글 --

#2

작금 2024년 12월에

또다시 이 나라에 군사 계엄이 일어났지요

그것도 국민이 선출하여 임명한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무력화하고

자신의 독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무력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 무지막자한 군 통수권 군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햇지만

아직까지 현재진행형 상태로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내란을 시도한 그 인간쓰레기는

아직도 군통수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뉴스에

게엄을 하기 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5분짜리 요식행위 국무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장관이라는 것들이 앉아

5분짜리 국무회의로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묵인하고 동조하고 승인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계엄군과 맨 몸으로 맞서며 저항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사반란 내란의 목적으로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면 안 되고

자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려 하지 않던

군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헌법 법률 조항의

허점이 많다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통치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국민을 향해 내란 책동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전례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지요

그로 인해 최고 권력을 항하여 수사주체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헌법 상태라면

군대나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점령하면

언제든지 계엄을 할 수 있는 거 아냐?

그러면 반드시 국회로 의원들이 가서

거기서 계엄해제 의결을 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불공평한 법률이라고 봅니다

모든 법률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처럼 무력에 의해 국회가

통제불능으로 빠질 때를 대비하여

다른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T 강국 한국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무력에 의해 

가동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온라인 투표제의 길을 열어 놓는 것도

헌정질서를 지키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법률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아직까지는

평온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시간

약한 눈이나 또는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겨울의 모드에 진입 하면서

두 자릿수 이하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은 

아직까지 없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가뿐하게 여시고

오늘도 하고자 하는 일은

말끔하게 잘 이루어내시고

웃는 시간이 많은

건강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