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투자전략] 박근혜 정부 공식 출범: 주사위는 던져졌다!

[불스탁분석팀]

 

주간 포커스 ①: 新정부의 금융 분야 국정과제 평가

- 금주 박근혜 당선인의 18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다섯 개의 국정목표를 제시했으며 그 중 첫 번째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임

-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생산성 중심의 질적 발전 대책 외에 눈에 띄는 금융시장 관련 과제는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와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등 두 가지

- 전자의 경우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기존제도의 요율, 부과방식 및 부과대상을 조정하기로 함. 토빈세는 국정과제에서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후 논의 및 검토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음

- 이와 함께 가계부채의 규모, 증가속도, 대출구조 관리 등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하도록 정책적 노력 지속하기로 함. 여기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장기연체자 채무탕감과 고금리 대출자를 위한 한시적 바꿔드림론 대상 확대 등 포함

- 외환당국은 과도한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가 나타날 경우 구두개입을 시작으로 기존 외환건전성 규제 3종 세트 강화와 함께 완화된 형태의 토빈세 도입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 향후 원화 강세 불가피하나 속도 제어는 가능할 전망

- 新정부의 강한 정책적 의지로 가계부채 문제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내수경기의 점진적 회복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

주간 포커스 ②: 국정과제로 본 新정부 수혜 업종은? IT, SW, 제약, 물류, 영화, 게임, 부동산, 원전 등

-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함. 주요 내용은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 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주역화가 핵심

-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주요 수혜 산업은 IT, 소프트웨어, 의료, 영화, 게임 등의 콘텐츠 산업, 물류, 부동산(건설) 등이며, 주요 피해 산업은 지주사, 통신, 유통 등이 될 것으로 보임

- 주목해야할 주요 내용으로는 빅데이터, 초고성능컴퓨팅 등을 활용한 공공, 민간 서비스 확대, 시스템반도체(전력반도체), 첨단센서 등 차세대 HW 기술개발,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 방송법 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집중 육성,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글로벌 제약 육성 펀드조성, 융복합 신의료기기 R&D강화,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등임

- 국정과제 주요 내용 중 향후 정부 법제화, 체제 정비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신정부 수혜주보다는 향후 구체적인 법안 및 방안이 가시화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종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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