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4월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2023년 4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간호법, 국회의장 직권으로 연기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간호법 제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다음 본회의로 연기했으며, 의료법 개정안은 차후 다루기로 했다함 2. 민주당, 더 센 양곡법으로 총선까지 극한 대치 민주당이 기대와 달리 양곡관리법이 부결되자, 부결안보다 강력한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발의했으며 쌀값 차액 보전, 비축용 농수산물 판매금지, 쌀 생산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함 3. 홍준표, 상임고문 해촉으로 당내 파문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의 과도한 영향을 우려해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 홍준표(대구시장) 상임고문을 전격 해촉해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함 4. 이정근 쓰나미 휩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 민주당이 2년 전 전당대회 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 강모 전 대전 구의원, 민주당 관계자 강모씨와 허모씨 등 9명이 현역의원 등 40여명에게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이정근 게이트로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노웅래 의원과, 이학영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도 이정근 수사에서 비롯됐다고함 5. 폭행 전과 5범의 진보당 강성희 의원 4·5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과거 노조 지도부로 활동할 당시 자신의 승용차로 회사 관계자를 고의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불법시위를 제지하려는 회사 경비직원들을 집단구타 하는 등으로 범죄 전과가 도합 5범이라고함 6. 히로시마 총영사관 시내로 복귀 반일·혐한 정서에 주택가로 밀려났던 주히로시마 한국 총영사관이 3년 만에 시청 등 주요 관공서가 위치한 시내 중심가에 토지를 매입해 공관 신축을 하고 있다함 7. 기밀 유출자는 주방위군 보안 요원 미국 FBI가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의 최초 유포자로 매사추세츠주 주방위군 공군의 정보 담담 부서에서 근무하는 잭 테세이라(21) 일병을 체포했으며,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기밀이 300개의 사진 형태로 공유됐다고함 8. 북한, 봄 가뭄 심각 북한이 작년보다 한 달 일찍 찾아온 봄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 올해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것으로 전망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2분기 전기료 인상폭 kWh당 10원미만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이 kWh당 10원 미만이어서 한전의 재무상황이 개선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한전은 kWh당 1원이 오르면 통상 5000억 원의 적자를 해소한다고함 3. 민방위훈련 5월16일 오후 2시 전국 실시 전국 단위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중단 6년 만에 오는 5월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동시 실시되며, 국민은 지하 대피소로 피해야 하고 운행 차량은 정차해야 한다고함 4. 미접종 2세이하 영유아 조사 정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1만1000명을 3개월간 집중 조사한다고함 5. 의료기관 출생신고제 도입정부가 출생신고도 없이 태어나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아를 신고하는 절차을 도입한다고함 6. 책임질 사람 없이 20년째 전선 단선 화재 되풀이 강릉 산불 원인이 전깃줄 단선으로 추정되면서 책임소재와 배상문제를 두고 한전과 법정공방이 불가피하지만, 산불 발화 원인이 전선 단선으로 드러나도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뤄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함 7. 윤석열 총장 등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된다 2017∼2019년 김수남·문무일·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영렬·윤석열·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들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8. 지구대가 주취자 모텔? 일선 경찰이 주취자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매트리스를 깔아주며 안색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 초안을 경찰청이 마련해 지구대가 모텔이냐는 내부 비판이 커지고 있다함 9. 감사원, 국민연금 수익률 부진 감사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정기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기금운용본부의 운용 실적 부진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고함 10.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차질 우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고양시와 안산시 2곳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기 위해 밑그림을 그릴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으나, 용역비가 최소 수십억원의 돼야 하는데 2억원대에 용역을 발주해 제안서를 낸 업체가 전무하다고함 □ 경기종합 1. 나랏돈 들여 PF 실패 사업장 매입 캠코가 부동산 PF 부실을 막기 위해 1조원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오는 10월부터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시장성이 있는 수도권 지역과 은행권, 증권업계 등 대형 금융사가 추천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키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2. 쿠쿠밥솥 만들어 판매하는 북하한 북한이 개성공단의 봉제, 인공치아 공장에 이어 밥솥 생산 라인까지 무단 가동하면서 쿠쿠 밥솥을 생산해 평양의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함 3. 배터리 리튬값 67% 폭락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탄산리튬 가격이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가였던 59만7500위안에서 67% 하락한 t당 19만9000위안에 거래되고 있다함 4. 중국산 크레인, 국내 항만서 퇴출 수순 미국이 잠재적 스파이 장비로 중국산 항만 크레인을 지목함에 따라 항만공사들이 잇따라 신규 크레인을 국내 기업에만 발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정부도 국내 항만 시장을 잠식한 중국산 크레인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함 5.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6년만에 개최 한일 해빙 무드로 6년 만에 한국과 일본 양국 상공회의소 간 회장단 회의가 오는 6월 9일 부산에서 개최되며 정확한 장소는 미정이라함 6. 오만에 8조원 그린수소 플랜트 사업 수주 환경부와 오만 에너지광물부가 그린 수소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으로, 포스코홀딩스·삼성엔지니어링 등 우리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오만에 그린 수소 플랜트를 구축하는 67억달러(약 7조8800억원) 규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함 7. 삼성전자 노사, 올해 임금 4.1% 인상에 합의삼성전자 노사가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 속에서 실적 부진이 예상돼 올해 임직원 평균 임금 인상률 4.1%에 최종 합의한다고함 8. 인텔·ARM 동맹으로 삼성 위협 중앙처리장치(CPU)·데이터센터 칩에서 벗어나 파운드리 시장 확대를 모색해 온 인텔이 TSMC와 삼성전자가 장악한 1.8나노 반도체 영역을 파고들기 위해 모바일 칩 설계 절대강자인 ARM과 파운드리 부문에서 동맹을 맺었다고함 9. 국내 글로벌 빅테크 인원 감축 칼바람 구글코리아의 인력 감축에 이어 애플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코리아 등도 감원을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함 10. 구글코리아에 민노총 노조 설립 최근 인원 감축이 이뤄진 구글코리아에서 고용 불안을 느낀 직원들이 모여 민주노총 계열의 노동조합을 설립했으며, 인원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애플코리아도 노조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함 11. 항공업계, 인도네시아 운수권 놓고 경쟁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6월 항공 회담을 통해 운수권 확대와 새로운 노선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알짜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노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함 12. LX, 올해 실적 저조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LX인터내셔널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물류사업의 수익성 둔화로 올해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석탄가격 및 운임지수 약세 등으로 올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13. 전주페이퍼, 매각 재시동 여러 번 매각이 불발된 국내 최대 신문용지 제조사 전주페이퍼가 다음달 8000억원 안팎에 매각에 나서며 글로벌세아그룹을 비롯한 국내외 제지 연계 기업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3일 달러-원은 15.30원 내린 1,310.40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4bp 내린 3.199%, 10년물은 1.1bp 상승한 3.273% △코스피는 0.43% 상승한 2,561.66에 코스닥은 0.41% 상승한 894.25로 거래를 마쳤다함 2. 은행 지점 함부로 못 없앤다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지점을 폐쇄하려고 할 때, 금융소비자를 위한 대안(대체점포 등)이 없으면 폐점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함 3.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400%까지 확대 신규 상장 종목의 적정 가격을 발견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신규 증시 입성 종목의 상장일 가격제한폭이 공모 가격의 60~400%로 확대되며, 예컨대 공모가가 100원인 종목이라면 개정 이후 상장 당일 60원에서 400원까지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고함 4. 올 1분기 1143만명 해외로 올 1분기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1143만명으로 올해 여객 수가 5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하반기까지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재개되지 않거나 경기가 침체되면 여객 회복세가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고함 5.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 개선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로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이 6개월 연속 회복세를 보이며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6 포인트 상승한 85.2로 부동산 시장에 반전 기대감이 돌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666명이라고함 2. 교육청 12곳, 수학여행경비 지원 17개 교육청 중 12곳이 물가 상승 여파로 커진 여행 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해 경제 사정과 관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고함 3. 정신질환에도 의사·보육교사 돼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놓고 의사, 보육교사 등 해당 질환으로 이행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이들은 최근 5년 간 88명이며, 작년 한 해 정신질환자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발급받은 인원은 총 1384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90% 이상 증가했다고함 4. 광주, 단비 덕분에 제한급수 위기 넘겨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최근 내린 비 덕분에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8월까지는 버틸 수 있게됐다고함 5. 강제징용 배상금 15명 중 10명 수령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안을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하며 1인당 2억~2억9000만원이라고함 6. 불법 가상자산 업체들 다시 기승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대기업 총수나 유명인이 투자한 코인이라는 불법 가상자산 업체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대학가에는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사기성 코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부방이 다시 등장했다함 7. 윤석열 일장기 경례 오보 기자, 해외연수 취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고 잘못 말한 범기영 KBS 기자의 해외연수를 전격 취소했으며, 언론재단이 기자가 오보를 냈다는 이유로 해외장기연수자 선정을 취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범 기자는 이번 오보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징계 등을 받은 바 없다고함 8. 단국대병원, 의약품 납품업체와 수상한 동행 병원에 수십억 원대 의약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다 교육부에 적발된 도매업체 대표가 단국대병원에 수십억 원대의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병원 내 축구동호회에 가입해 병원 임직원들과 10년 넘도록 국내 및 해외여행을 다녀 뒷말이 나오고 있다함 9. 테라 자금 90억 김앤장으로 흘러가 50조 원의 투자 피해를 초래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 대표가 폭락 직전, 90억 원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송금했다고함 10. 법무계열 종사자 파악 나선 신천지 신천지가 여신도 성폭행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실세인 고모 총무와 이만희 교주를 위하여 교정직, 구치소, 보호관찰소, 준법지원센터 등 4개 직종의 신도들을 파악하고 있다함 □ 국제 1.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전날 소비자 물가에 이어 이날 생산자 물가도 둔화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다우존스 1.14% 상승, S&P500지수 1.33% 상승, 나스닥 1.99% 상승 마감했다함 2. 13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차익 실현 매물에 1.10달러(1.32%) 하락한 배럴당 82.1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3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임플레 둔화조짐에 30.40달러(1.5%) 오르며 온스당 2,055.30달러에 마감했다함 4. 돈줄 마른 실리콘밸리VC, 대거 중동행 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VC)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에너지 위주의 경제구조를 다각화하려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으로 달려가고 있다함 5. 독일, 성인에 대마초 합법화 독일 정부는 통제된 범위에서 성인이 대마초를 즐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성인 1인당 대마초 보유량을 25g까지 허용하기로 했다함 .6 국제무대에 복귀하는 시리아 2011년 내전 발생 후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에서 퇴출당한 시리아의 국제무대 복귀는 내달 19일 사우디에서 열리는 아랍연맹 정상회담에서 결정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정부 지원 휴가비 10만원 나도 받나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면 10만원은 기업이, 10만원은 정부가, 20만원은 근로자 본인이 입금해 총 40만원을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지만,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해야마니 지원받을 수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