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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헌재</p><p>탄핵시</p><p>최종심</p><p>결정전 형법위반사실이</p><p>탄핵의이유에</p><p>첨가된것은</p><p>공표된</p><p>사실이고</p><p>이러한</p><p>관행은 </p><p>요번 탄핵심판에서도</p><p>반드시 이루어질것으로</p><p>보인다</p><p>탄핵은</p><p>법률심이면서</p><p>정치적인 책임을</p><p>묻는</p><p>재판이다</p><p>내란죄는</p><p>사형 무기형 형벌이 주어지므로</p><p> </p><p>국민을 기만한 지도자는</p><p>살아남지 못한다</p><p>내란죄는</p><p>차기정부에서</p><p>사면하기도</p><p>곤란하다</p><p>법은 늘</p><p>가만히 있다가</p><p>호랑이처럼</p><p>다가온다</p><p>뿌린데로</p><p>거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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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토론방
탄핵은 헌법재판소 내란죄는 법원에서 형법처단된다
낙타가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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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
24.12.31 09:1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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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필귀정ᆢ
님에글에서처럼
뿌린대로 거둔다 가
정답이 아닌가? 합니다
전국민
아니ᆢ 전세계인들이 다
두번 세번 다시들어봤던
날리면 바이든 사건
전국민
아니ᆢ 전세계인들이
사실상 실시간 생중계로
두눈뜨고 지켜보았던
국회 침탈 내란사건
아닌걸 아니라고 해야되는데
아닌걸 기라 하고
들은건 들었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게 아니라고하는 ᆢ
어깃짱 문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ᆢ
새해에는
그런 어깃짱 문화가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으니
내란사태를
수습하는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경호처와
분란 없이 순순히
응하는것이
법과 정치적으로
책임 질거라는
대통령 자신의
말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세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