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문의드립니다

[임꺽정]

교수님~~2번 지문에서 

갑이 수사기관 앞에서 작성하였기에 참고인 진술서라도 갑에 대한 증거능력은 갑이 적법성과 내용인정으로 증거능력 인정되고(312조5항)~~~

여기서는 갑이 출석을 안 했기에  312조4항으로 원진술자(갑)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야 갑의 증거 능력이 인정 된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갑이 수사기관에서 진술 했기에 모두 312조 5항을로

적실성 내용인정으로 생각 했었거든요~~

좀 헤갈려요~~~  

[합격청☆부업자]

안녕 甲은 "참고인"이지 피의자가 아니므로 제312조 제5항에 의하여 제4항이 적용되어 성립의 진정, 특신상태 그리고 원진술자 신문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조문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분이 쓴 교재에 대해서는 그 분에게 먼저 여쭤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