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4월17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래구(58) 한국감사협회장, 대전 동구 구의원을 지낸 강화평(38)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금 출처와 조달·전달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지난 12일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 9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지 나흘 만입니다. 강회장과 강씨는 2021년 송영길 당대표 경선캠프에서 윤 의원, 이씨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총 9천400만원의 불법 자금이 당내에 살포됐고, 이를 강 회장과 윤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강 회장은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 송 전 대표가 하루빨리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내 기구를 설치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해서는 '셀프 면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의혹에 대한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당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검찰 수사가 여권의 국면 전환용 기획 성격이 짙다며 역공을 펴던 당 기조에도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지도부는 당 자체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진상 조사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어서 당 나름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쫓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 경고사격에 퇴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군 고속정이 중국 어선과 충돌해 승조원 3명이 부상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과 그에 따른 경고사격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북한 경비정 1척이 백령도 동북방 NLL을 침범했습니다. 이 경비정은 먼저 NLL을 침범한 중국 어선에 뒤이어 NLL을 넘어왔습니다. 이에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이 접근해 북한 경비정을 향해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통신을 10여 회 시도했으나 북한 경비정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대통령실 내부의 인적 개편이 물밑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처 장관들의 순차 개각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조만간 차관급이 중폭 규모로 물갈이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본인의 적성, 지난 1년에 대한 업무 능력 평가 등을 고려해 인적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한 대통령실 슬림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유능한 실무진 중심으로 조직의 군살을 빼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애초 예고됐던 수시 개편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후반을 기점으로 홍보수석실을 비롯한 여러 수석실에서 상당수의 행정관급 실무자들이 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은 16일 경기 안산, 전남 목포·진도, 제주,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는 유가족, 여야 정치인,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4·16재단이 주최하고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교육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등이 주관한 기억식은 304명의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추도사, 304명 대합창, 10주기 위원회 발족선언문 낭독, 기억영상 상영, 약속편지 낭독 등이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어제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 및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9주기를 계기로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것을 당부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등 온도 차는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자녀, 가족, 친구를 가슴에 묻고 9년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오늘이면 그날의 비극을 다시 떠올린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국민들 모두 절절히 기도했던 순간"이라고 되돌아봤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어제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약소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은 의료 악법이자 간호사 특혜법,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를 등에 업은 직역 이권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수만명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뒤 서울역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정부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물가 상승 때 공사 자재 계약금액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다음 달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7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이 다음 달 재개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큰 물꼬를 텄으니 분야별로 정부 기관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당연히 일본 재무성과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 일본 재무상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 외교·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17일 오전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일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을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5년만에 재개됐습니다.

일본 와카야마현 중의원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20대 남성 용의자가 칼과 라이터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일본 경찰이 밝혔습니다. 와카야마현 경찰은 전날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의 효고현 가와니시(川西)시 자택을 이날 오전 수사해 약 10개의 상자를 가져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용의자 자택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피를 요청했고, 자택에서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을 비롯해 공구류, 금속제 파이프와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압수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 사건 이후 9개월 만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본에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두 사건은 유력 정치인이 선거 유세 활동을 하던 중에 일어났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중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의 사이카자키 어시장을 찾았고,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피격 당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차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우리나라 국민 1명이 타고 있던 선박 1척이 해적에 끌려갔다가 화물 등을 탈취당하고 15일 풀려났습니다. 외교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해적에게 피랍됐던 '석세스9호' 관련, 오늘 오후 7시 30분께 선박에 탑승한 우리 국민과 교신에 성공해 우리 국민 1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해적들은 선박에 실려있던 화물 및 개인 물품을 탈취하고 도주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 끌려갔다 풀려난 한국인 탑승 선박이 16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항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 시간 기준 지난 10일 오후 11시경 코트디부아르 남방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우리 국민 1명이 탑승한 싱가포르 국적 석세스 9(Success 9)호 선박은 16일 오전 1시 30분께 아비장 내항으로 안전하게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세스 9호에는 싱가포르 국적의 4천300톤급 유류운반선으로 선장을 포함한 미얀마인 15명과 한국인, 싱가포르인,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등이 탑승했는데 한국인은 기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계를 뒤흔든 미국 국방 기밀문건의 유출, 그 범인이 불과 21살의 미 주방위군 소속 일병이었다는 사실에 미국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문건 내용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대한 정보수집 내용도 상세히 담겨 있어 외교적 파장도 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한 연장을 추진하는 데 탄력이 붙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최근 도·감청으로 수집됐다는 의심을 받는 기밀이 유출돼 외교적 파문은 일고 있으나, 기밀의 막대한 범위와 중대성이 공공연하게 확인된 터라 정부가 의회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만료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의회를 설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동맹국 등과 관련된 미군 기밀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정보 유출 상황에서 미국이 신뢰할 동맹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는 이런 유출이 발생한 이후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고위급에서 접촉하고 있다"며 "우린 정보 보호 및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습할 경우 이를 막는 대만의 역량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미국 국방부가 평가한다는 내용이 최근 유출된 미 기밀문건에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WP는 "대만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방공망이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문건은 "대만 공군기의 절반 정도만이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고, 공군기를 방공호로 옮기는 데에도 최소 1주일이 걸린다"며 "대만이 이들 공군기를 분산시키기 전에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집권여당 지휘봉을 잡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잇단 악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은 전통 지지층인 '집토끼'만 간신히 부여잡고 박스권에서 하락세여서,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당내에서 점증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달 8일 출항한 '김기현호(號)' 한 달간 김 대표 리더십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인 중 김재원·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이 연거푸 설화를 일으킨 탓에 컨벤션 효과는커녕 지지율이 내리막이었지만 김 대표가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며 실기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문제 삼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전격 해촉한 것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는 19일 예정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김예령 당 대변인은 "김 대표가 4·19 기념식에도 참석해야 해 일정 때문에 순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일정을 다시 조율해 이달 중에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공개 일정을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 김 여사가 대신 참석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약자와의 동행, 문화, 기후 변화와 환경, 유기견 관련 행사 등에 김 여사가 선별적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납북자·억류자 가족 면담에 이어 13일 전몰·순직 군경 유족 면담, 14일 새마을 이동 빨래방 봉사, 대전 태평전통시장 방문 등 연일 공개 일정을 해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공군이 대규모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펼칩니다. 공군은 오는 17∼28일 광주기지에서 연합 작전 및 전시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2023년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 항공 전력 110여 대와 한미 장병 1천400여 명이 참가한다.한국은 F-35A, KF-16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등 60여 대가 나섭니다. 미측 전력은 미 공군 F-16 전투기, A-10 공격기, KC-135 공중급유기와 미 해병대 F-35B 전투기, FA-18 전투공격기 등 40여 대가 참가합니다.

군의 '공보정훈과' 병과 명칭이 4년 만에 '정훈과'로 환원됩니다. 애초 '정훈과'였던 병과 명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6월 '공보정훈과'로 변경됐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공보정훈과'인 병과 명칭을 애초 명칭이었던 '정훈과'로 되돌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는 "정훈은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의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졌다"며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강조하고자 명칭을 개칭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병과 요원들의 '이견'에도 명칭 변경을 강행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한국이 최우선으로 협력해야 할 국가로 미국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4∼5일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9.0%가 한국의 1순위 협력 대상국으로 미국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2순위 협력국으로는 중국(35.2%)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이어 일본(23.4%), 유럽연합(17.5%) 등 순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10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는 일종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도 지난해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MF는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을 54.3%로 추산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면서 지난해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6일 세계무역기구(WTO)와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수출액은 24조9천44억8천9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한국의 수출액(6천835억8천500만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20년 2.90%에서 2021년 2.88%로 떨어진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상용직을 구한 청년(15∼29세)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만명 넘게 줄어든 반면,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는 2만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도 나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청년층 임시근로자는 106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천명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입체주소 등 차세대 주소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행안부의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전국 245개(행정시 포함) 자치단체, 1천여명의 지방공무원이 도로명 주소 부여·관리에 사용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12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326억을 투입해 2026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올해 12월 완료 예정인 1단계 사업에서는 그동안 자치단체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수기로 처리해 왔던 주소 업무를 전산화해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축합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6일 구속 후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대표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이달 14일 구속됐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숙학교는 방과 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리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의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2017∼2021학년도 심의건수는 모두 1천110건에 달했습니다.

마약 공포로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중국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당 수사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금 수거책 등 말단만 붙잡고 정작 '윗선'은 소재지 문제로 신병 확보에 실패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건과 같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를 한다며 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2인 1조로 돌아다니며 음료를 건넨 4명은 5∼6일 잇따라 검거되거나 자수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양이 숨진 일을 계기로 여당에서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 공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로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지만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빠르게 하락 중입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중 가장 낮은 게 3.64%로, 1년 6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청약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올해 1분기 전국 신규 분양 아파트의 60% 이상이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100% 청약 마감에 성공한 반면, 지방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분기 분양단지 34개 곳 가운데 1·2순위 내에 청약이 마감된 곳은 13곳으로 38.2%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21개 단지는 2순위에서도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해 단지 수 기준 미달 비율이 61.8%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총 87개 분양 단지 가운데 21개 단지만 미달(24.1%)된 것과 비교해 미달 단지 비율이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 이후 1분기 서울에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 매매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연식별 아파트 거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매매된 서울 아파트 6천448건 중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1천198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작년 4분기(13%)보다 비중이 6%포인트 늘어난 것이자, 지난해 평균(14%)보다도 증가한 것입니다. 재건축 연한을 앞둔 준공 후 21∼30년 아파트의 매매 비중도 작년 4분기 20%에서 올해 1분기 24%로 늘었습니다.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을 앞둔 건설 노사의 힘겨루기가 벌써부터 팽팽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대대적으로 나선 상황이라 2년 전 협상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주요 건설노조가 교섭요구 공문을 보내자, 건설사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단체가 산하 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서 노조의 합법성부터 따지고 나섰습니다. 주요 건설노조의 토목건축분과와 타워크레인분과는 이달 초부터 전국 건설현장에 교섭 요구 공문을 속속 보내고 있습니다. 교섭요구서를 받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들은 단체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소매유통업 체감 경기의 올해 2분기 전망도 어둡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7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의 64보다는 상승했으나, 작년 2분기의 99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RBSI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소매유통업 경기를 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

올해 2분기 안으로 국내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스페이스X가 국내 통신 3사에 통신 판매 등 사업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국내 이통3사에 수익배분 등 조건을 제시하며 스타링크 판매를 각각 제안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비밀유지협약(NDA)을 이유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달 8일 국내 스타링크 사업을 전담할 '스타링크코리아 유한책임회사'(Starlink Korea LLC)를 설립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공식 홈페이지에 올해 2분기에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혹한기에도 비교적 수요가 탄탄했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마저 업황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실적이 꺾이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전년 동기 대비 월 매출은 약 4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TSMC가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3월 매출은 1천454억800만 대만달러(약 6조3천억원)로 작년 3월보다 15.4% 줄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월 매출이 감소하기는 2019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2월에 비해서는 10.9% 줄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15일(현지시간) 자정(한국시간 16일 오전 7시)을 기해 최종적으로 원전에서 손을 뗐습니다. 1961년 원전가동을 시작한지 62년만의 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속에 탈(脫)원전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독일이 유일합니다. 독일 정부는 이날 0시에 원자력법에 따라 엠스란트, 네카베스트하임2, 이자르2 등 마지막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독일이 현지 시각 16일 0시(한국시간 16일 오전 7시)를 기해 완전한 탈(脫)원전 국가가 됐지만 같은 유럽 내에는 여전히 원전에 의지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핀란드는 같은 날 유럽 최대 원자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독일과 정반대 행보를 보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중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유럽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독일은 2011년 3월까지 전력의 4분의 1을 원자력에서 얻고 2020년까지만 해도 원자력 발전이 총발전량의 11%를 차지했으나 점차 원전 수를 줄여 이날 마지막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독일은 원전과 결별하면서 태양열과 풍력 발전 의존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퇴직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을 우여곡절 끝에 성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상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 개혁법안에 담긴 정년 연장 등 대부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고 나서 마크롱 대통령이 불과 몇 시간 뒤 서명한 이 법안은 15일(현지시간)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내세웠던 핵심 공약을 당선 1년여만에 이뤄냈으나, 마냥 환호할 수만은 없는 씁쓸한 승리로 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판 글로벌 호크로 알려진 중국군의 무인 정찰기가 이틀 연속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에서 중국 군용기 15대와 중국 군함 4척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훙(H)-6 폭격기 2대, 즈(Z)-9 대잠헬기 1대, 무인 정찰기인 우전(WZ)-7 1대 등 4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과 동남 공역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지난 6일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자위대 헬기 기체 일부와 탑승자로 추정되는 5명을 잠수부들이 해저 106ｍ 지점에서 확인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잠수부들은 미야코지마 서쪽의 이라부지마 북쪽 바다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해 헬기 기체 일부와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자위대 헬기와 탑승자로 짐작되는 사람 중 일부가 바닷속에 있다는 사실은 지난 13일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G7, 주요 7개국 환경 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환영 성명'을 내려다 참가국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일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주요국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가 독일 측이 반발하자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벌어진 군부 내 무력 분쟁으로 이틀째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과 반란을 일으킨 신속지원군(RSF) 대원들이 수도 하르툼과 인근 도시 옴두르만 등에서 격렬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부르한 장군 측은 전투기를 동원해 하르툼 인근 도시 옴두르만에 있는 RSF 기지에 공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벌어진 군부 세력 간의 유혈 충돌 와중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직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WFP는 성명을 통해 "수단의 무력 충돌 와중에 우리 팀원 중 3명이 목숨을 잃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과 국적이 공개되지 않은 이들은 북다르푸르의 카브카비야에서 활동 중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16일 기상 관측과 생태 환경 등을 위한 기상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중국 최대 항공우주기업인 국영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CASC)은 이날 오전 9시 36분(현지시간)께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펑윈 3호 G'를 창정-4호 운반 로켓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중국 우주당국은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며 임무를 원만히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10대 청소년의 생일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소 20명이 총에 맞아 4명이 숨졌는데,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 최대 명절이자 축제인 송끄란 연휴에 남부 지방에서 연쇄 폭탄 테러와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16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나라티왓, 얄라, 빠따니 등 남부 3개주 6곳에서 지난 14일 동시다발적으로 총격과 폭탄 테러가 이어졌다고 당국이 전날 밝혔습니다. 테러는 대부분 군과 경찰 관련 시설을 겨냥해 이뤄졌는데 얄라주에서는 기차가 통과하는 다리 위에서 폭탄이 터졌습ㄴ다. 예비군 시설에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경주시가 실내 축구 훈련 특화 시설인 스마트 에어돔을 오는 18일 정식 개장합니다. 스마트 에어돔은 정규규격의 인조 잔디 축구장, 모래 훈련장, 전술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기둥이 없는 간접조명 시스템을 적용해 눈부심과 그림자 없이 경기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3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장수군 농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고인의 주장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전주고용노동지청이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 농협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천77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괴롭힘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 공인노무사법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최악의 낮은 수익률을 보였던 국민연금을 정기감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외 증시 훈풍에 힘입어 작년 평가손실분 대부분을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 수익률은 꾸준히 올라 4월 중순 현재 작년 손실을 거의 메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국민연금은 금융부문에서 70조원의 평가이익을 실현해 3월말 기준으로 적립금은 960조원 정도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와 증가 폭이 동시에 사상 최다·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60세 이상이 창업한 기업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는데 최근 6년 동안 70%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5% 선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국내 인구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인 셈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의 피해자 20대 청년이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한 지 한달여 만에 두 번째 사망자가 나온 건데요.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합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JMS 2인자로 불리는 김 모 씨 등 조력자 6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을 정 씨에게 유인하거나 성폭행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돌봄 노동자는 11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정규직이 8.3%, 계약직이 91.7%에 달합니다. 낮은 임금, 고용불안, 일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이용자들의 비인격적 대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 1만 명 당 로봇 대수를 뜻하는 '로봇 밀도'는 우리나라가 1,000대로 세계 평균의 7배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를 제치고 2년째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파르게 줄고 있는 노동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은 앞으로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시행한 지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야간 할증은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진 데다,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올랐습니다. '택시 통금'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용객이 줄었고, 택시 기사들 사이에선 이전보다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오히려 줄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천원)를 양방향 면제합니다. 서울시는 1단계로 이달 16일까지 도심 방향은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은 면제한 데 이어 2단계로 두 방향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시행해 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작년 한 해에만 4만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차주는 46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취약차주(126만명)의 36.5%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극장가도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영화가 흥행 질주하는 사이 요즘 한국 영화는 볼만한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영화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 이용자가 늘면서 콘텐츠 생산 인력이 우리 영화계를 떠나가고 있는 게 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일부 지역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부산에 비가 내린 가운데, 금정구와 동래구, 부산진구 등 일부 지역에는 30분가량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도로 등에는 작은 알갱이 크기의 우박이 잠시 하얗게 쌓였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4월 중순, 강원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을 기해 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향로봉 등에는 현재까지 1∼3㎝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날 산간 고지대를 중심으로 눈이 소복이 쌓이면서 봄꽃과 눈꽃이 어우러진 설경이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눈은 이날 밤까지 1∼5㎝가 더 내려 총 예상 적설량은 2∼7㎝로 전망됐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지난해 4월 말에도 눈이 내렸고 2021년 5월 초에는 함박눈이 쏟아져 1999년 이후 22년 만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인 1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내륙, 경북 북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밤부터 5㎜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로 예보돼 온도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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