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불필요한 행동이 법안 반대하는 겁니다. 회원님들 스트레스만 가중 시키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반대하자고 올라온 법안이 반대할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D3E0C3B1X0W1X3V4U3C1C5B8Y1G4&pageNo=1
위 링크는 최근 카페에 네 번째인가 올라 왔는대 강제로 백신 접종하는 법안이니 반대해달라는 건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법안반대 종용하는 글을 보면 법안 해석에 문제가 있고 그냥 자신이 지지하는 반대 당 의원 법안 발의한 거 무작정 방해하는 수준입니다.
트럼프=보수=한국보수라는 일차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저는 극우라고 생각합니다.)중에 조직적으로 민주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완전 터무니없는 해석을 달아서 반대하는 것을 백신 반대 커뮤니티에 올리면 일반 사람들은 확인 없이 부화뇌동하여 무작정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불의한 일을 저지하는데 마음을 보태겠다는 마음을 이용한 것이라 생각해요.
2) 법안 반대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요
국회 법안 반대는 만명아니라 십만명이상 되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청원해서 일정 숫자 채우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좋아요 싫어요 누르는 거랑 같아요.
댓글을 길게 써야한다든가 만명이 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말을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만일 누가 법안 반대 만명이 되었을 때 발의된 법안을 페기나 재검토 대상이 된다든가 하는것을 국회나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받아 제시해 주신다면 짜장면 3그릇에 탕수육 대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법안이 문제가 있고 반대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요. 그러기 위해선 정말로 법안이 문제가 있어야 해요.
국회에 한번씩 전화해보세요. 저는 작년에 의원실과 국회 사무처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백만명이 반대해도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고 골치만 썩는 이 사이트를 국회에선 폐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20대 국회 법안 가결률은 12.8%로, 18대(18.0%)와 19대(19.6%)보다 낮습니다.
법안 가결률
https://news.v.daum.net/v/20200111115826358
법인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어요. 열건 발의하면 두 건도 가결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고 법안 발의한 숫자로 국회의원의 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안 가결이 어려운데 몇 만명이 싫어요 누른다고 하더라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정치적인 이유로 막무가내 식 반대가 대부분이니 더 그렇겠죠.)
발의한 후 상임위를 통과하더라고 그 법안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따지는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다시 문제가 없을 때 국회에 상정되어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가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허사가 되죠. 이번에 이재명 1호 법안이 그렇게 되었어요.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법안을 만들라고 우리의 비싼 세금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보좌진까지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당한 법안을 수준 낮은 프레임을 만들어 반대하는 일에 아무런 생각 없이 부화뇌동한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요.
뭔가 불의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불량한 의도를 가진 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서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국처럼 썩지는 않았어요. 지난해 백신 강제 접종 행정심판에서 대부분 위헌이라며 우리들의 뜻대로 판결이 나왔던 것을 모두 경험하지 않았나요?
4) 정말로 문제가 있는 법안이 있다면 더 적극적이고 능률적이며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카페 규정에
각종 법안반대 게시글은 반드시 다음 공지를 참고해서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2021. 11. 30 공지 https://m.cafe.daum.net/trumpandtheknight/n0R2/127?svc=cafeapp )
요약하면
반대요청 법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타 커뮤니티에서 반대하니 무작정 반대하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임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를 하는 글이 많다.
각종 법안반대 글을 게시하실 때는 한 번에 한 가지 법안만 게시를 하시고 다음의 기본적인 정보를 첨부하여 게시하여 주십시오.
1. 법안명
2. 발의 의원 이름 및 발의 날자
3. 주요 내용
4. 반대 이유
5. 법안의 진행 상태: 발의만 한 건지 소위원회에 있는지 본회의에 상정되었는지 등
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타 커뮤니티에서 복사하여 가지고 온 법안반대 요청 게시 글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지만 진짜 반대해야 할 법안에 반대하자는 운영진의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화합하지만 부화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화뇌동하지만 화
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군자가 됩시다.
첫댓글 무엇보다 세상이 바뀌면 다 필요없어져요ㅋ
생각이 같은 글을 읽어서 반갑네요
글로 조목조목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같은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현명한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예, 저도 이 악법 법안을 기억하는데 문정부시절이었고 법사위에 가보지도 못하고 페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근데 현재 가장 떵떵거리고 있군요.
🤗🥰
맞습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들어가보면 다른 내용들이 많더라구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의다 민주당 의원이고요.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런 글 양면의 날입니다. 신중하셨으면 합니다.
청원반대/찬성은 정치적이든, 법률적이든, 여론몰이에서든 발안자에게 압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이트관리자가 글 삭제해가며 반대숫자를 눌러버립니다. 부담이 크거든요.
행동할수있는 여러방법중 하나인데 이를 부정적인 수단인양 해버리시면 안될거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견표출과 행동이 소위 "가장 허무하고 불필요한" 것이라는 베가님의 주장대로라면 집회,시위 역시 의미없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당장에 그놈들을 움직이게끔하는게 아니니까요.
모난 돌이 정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의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모난 돌이되고 계란이 되어 몸과 마음을 던지고 있어요.
저의 글을 잘못 이해 하신거 같아요.
반대할 법안이면 더 강력하게 하자는 겁니다. 의원실에 전화를 하든지 의원 SNS에 직접 글을 달아 항의하는 방법,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방법들이 더 효과적이겠죠.
문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에 부회뇌동식 반대하는 것을 걱정하는겁니다.
의원실이나 국회 디지털 정책관실에 전화 한번씩만 해보세요.
우리가 댓글에 싫어요 눌러달라고 며칠 남았다 몇명남았다라는 글을 올리지는 안잖아요?
법안 반대가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허위 정보들에 대해 모두 직접 확인해서 글을 쓴거고 꼭 받아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 보지 말고 본인이 직접 판단으로 법안 확인하여 악법이라고 생각하면 반대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