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10조 비전문인손에

[진리수호]

‘110兆 굴리기’ 非전문가들 손에
기금운용위원 21명중에 전문가는 2명뿐 장기전략없이 年단위 투자… 안정성 낮아

한윤재기자 yoonjae1@chosun.com

입력 : 2004.07.15 18:48 14'

	관련특집 - 국민연금 논란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기금 운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연금재정에 보탬이 되는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용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1~2년 단위를 넘어서는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최적의 운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민연금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가입자 대표들이 기금 운용을 좌우하고 있는 데다, 1년 단위로 운용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기금 운용의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11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운용을 이런 비(非)전문가들에게 맡겨도 되는지 걱정이 앞설 정도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측 당연직위원 7명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촉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그래픽 참고〉 이 중 연금 관련 전문가로 꼽을 수 있는 인원은 보건사회연구원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2명에 불과하고, 과반수인 12명이 노조대표나 시민단체대표 등 비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자문기구도 아닌 의결기구를 구성하는 데 전문가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중장기적인 경제 여건을 운용에 반영한다거나, 연금 재정의 변화를 감안한 체계적인 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 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만들고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가입자 대표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정부측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지만, 운용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보완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금 운용을 집행하고 있는 공단기금운용본부에는 모두 66명의 전문운용인력이 포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투자금액과 자산배분에 따라 투자를 집행할 뿐 실제 투자결정권은 거의 갖고 있지 못한 상태다. 지난 2월 사표 소동을 빚었던 조국준 기금운용본부장은 그 직후 “사공이 너무 많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재량권 부족과 지나친 외부간섭을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6~8%대를 유지하고 있다.〈그래픽 참고〉 그러나 1년 단위로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주식처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춤을 추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작년 한 해 동안 주식투자를 통해 37%의 고수익을 올렸지만, 지난 2000년엔 52%(직접운용기준)나 되는 큰 폭 손실을 기록했었다.

특히 장기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공적연금 성격상, 손절매(損切賣·손실을 줄이기 위해 손해를 본 상태에서라도 주식을 파는 것) 규정은 철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식과 채권 위주로만 구성돼 있는 투자대상 자산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10조원이 넘는 거대연금을 국내 금융시장에만 운용하면서 채권시장에서 국채가 동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측에서도 해외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투자일수록 신중한 투자전략과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증권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정부와 증권업계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국내 주식시장의 취약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측은 주식투자 확대를 통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위험 부담은 큰 반면, 주식투자를 통한 국민연금 재정 개선 폭은 그리 크지 않다는 이유로 주식투자 확대에 소극적인 상태다.

[빈수레]

북한전문가손에 라고해서 깜짝놀랐네요 비전문가아닌가요.....

[진리수호]

앗 잘못 읽었네요 오 나의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