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펌] 항상 공권력은 가해자? 항상 시위자는 피해자?

[토르스텐]

댓글보다는 글로 남기는게 효과적일 것 같아 글로 적습니다. 부디 건설적이고, 서로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는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1. 대통령 재신임 투표.

하 벌써 보수층들은 6년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식으로 나왔는지 모두 잊어버릴 정도 인가요..

보수층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중의 하나인 동아일보 사설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자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31022064340517&p=donga

(동아일보, 최규철, 2003.10.22, 재신임 중단 선언하라)

여기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2대선 당시 비자금에 관한 야당의 집요한 공세에 시달려, 1년여동안 제대로 일을

못하다가 결국 재신임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신임 선언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과 야당간의 사이가 나빠져 결국 2004년 국회에서 탄핵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나라를 1년만에 이정도로 절단 낼정도의 능력을 소유했으면, 도의적으로 재신임 선언을 하겠다고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2007년 말부터(정확히 8월부터)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국내외의 수많은 기관들이 2008년 경제성장률 5%도 안된다고

경고했지만,

누가 바로 747 공약을 내놓았으며, 취임내 1년안에 주가 지수 3000간다고 함부러 입을 놀리고 돌아다녔나요???

당시 주가지수 3000간다고 해서, 가입했던 사람들 지금 모두 쪽박 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작년 한해 있었던 수 많은 일들(From 남대문 붕괴 to 해피 뉴이어 데이 제야의 타종식까지) 너무나도

그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윗글을 쓴 분께서  이상황을 쉽게 타게하고 벌써 레임덕에 빠진 2MB정권을 구출하려면

재신임 카드가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신임이란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만약 재신임에 성공하면, 당시 야당의 총 공세에 국민의 뜻이라며, 반격을 가할수 있기 때문이며,

다시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윗글을 쓰신 분은 계속해서 "국민 대다수," "우리 민주사회구성원들" 이란 용어를 써가는데,

그렇다면 왜 2MB정권의 국정운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낮은 지지율, 지지부진한 한나라당의 개혁법안들)

재신임을 해서 성공한다면,

모든 것을 밀어붙일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재신임이란 것은 반 2MB 정당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만 하면, 현재 정부와 여당에게

엄청난 무게추를 심어줄 것 같은데요..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2. 국가보안법.

국보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여기서도 자료를 들겠습니다.

한국 교수가 쓴 논문인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과 사회적 변화(Judicial Review and Social Change in the Korean Democratizing Process)," 에서 분명히 대한민국의 여론이 국보법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인 가 란 사실이 나옵니다.

<원본자료 출처>

(http://www.jstor.org/sici?sici=0002-919X(1993)41%3C1:JRASCI%3E2.0.CO;2-&cookieSet=1)

A Multitude of "bad laws" were used as repressive instruments during the past authoritarian rule, among which The National Security Act in particular was synonymous with "bad law." (다수의 나쁜 악법들이 독재시절(박정희 전두환 시절)

폭압적인 도구로써 사용되었는데, 그중 국보법(National Security Law)은 특별히 악법과 동음이의어였다).

또다른 자료 하나를 더 들겠습니다.

이번엔 보수층 최고의 신문인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408/200408080278.html

<홍영림, 2004,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유지·개정해야 57%>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많은 국민들이 국보법을 폐지보다는 현재보다 더 느슨한 형태에 대해 찬성하고 있었죠.

물론 조선일보 기사는 "개정"이라는 것보다 "유지" 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면서, 마치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많은 국민들이 국보법을 개정하는 것보단 아예 유지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메세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빨치산 추모 하는 것이 전 북한 체제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치산들 중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빨치산을

가담한자가 태반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1950년 제주도에 불었던 피바람때에도, 당시 이승만 정권은 모든 제주도민을 모두 좌파로 규정하며, 자국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무려 2만명 가까이 학살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까지는 저의 생각이고, 최종적으로 빨치산 추모하는 것이 북한 체제 찬양인지 아닌지는 대한민국의 3대 권력기관중

하나인 사법부가 판단할 것입니다.

3. 현 정부의 정책1.

댓글에서도 간단히 말했지만 현 2MB가 주장한 "일자리 나눠같기"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때는 좋을지 모르죠.

소비자가 될 공장 근로자나 기업 근로자들이 해고안당하고, 일자리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사 줄 능력을 보존해줌으로써 현재 내수가 죽어있는 마당에 내수를 살리려는 목적과 함께,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촛불시위자들은 모두 백수들" 라고 다시한번 촛불에 데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런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상득 의원 실언, '네티즌 맹비난' , 2008)

<원본자료:http://www.thetimes.kr/news/article.html?no=1701>

분명한 것은 현 정부의 "일자리 나눠갖기" 가 겉으론 좋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일단 지금같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울땐, 한달에 88만원이라도 벌라고 노력하는 시민들이 부지기수겠지만요.

다시 경제가 좋아질때, 일자리가 구하기 쉬워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이 쉽게 될때, 현재와 같이 일자리 나눠갖기는

오히려 생산력을 억제시키는 구조입니다.

말했듯이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가 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센티브(Positive Reinforcement)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Positive reinforcement는

"너가 이것을 하면, 보상으로 뭔가를 주겠다" 입니다.

예를 들어 100M달리기 해서 10초 안으로 기록을 세우면, 비행기 표를 준다 란 식입니다.

일을 더하면, 더 한만큼 보상을 해줘야되는데, 일자리 나눠갖기로 모두들 봉급이 줄어드니, 일을 제대로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일이죠.

4. 현정부의 정책2.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입니다.

(연합뉴스, 2008, 입법조사처, 사이버모욕죄 부정적)

이 구절에서 하나 인용해보겠습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세계적으로 중국만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했으며 민주주의 국가 중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밝혔다.

항상 선진화 선진화를 외쳐되면서 결국엔 중국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몇일전 미국 대법원에서는

미성년자들이 포르노 사이트나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등록해야되는 소셜번호(주민등록번호)에 입력을 요구하는

필터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선진국인가요? 중국이 선진국인가요? 다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요?

5. 현정부의 정책 3.

사실 현정부의 공산정권과 닮은 점은 너무나도 많아서 다 적을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십시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롯데건설에 대한 성남공항 재개발 관련 사업입니다.

항상 노무현 정권때

안보가 무너졌다 라고 한탄하며 설치던

똥별 단 군복 입은 허연 노인들과 안보가 걱정이라며 서울광장에서 집회는 어디갔나요??

[1]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

★ 조선일보 [제2롯데월드, 경제논리로만 봐선 안돼, 인근 군비행장 운영에 치명적

안보·국민안전 관점서 재고를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19/2008121901602.html

노무현 시절 그렇게 수도 서울 사수에 대해 열을 올리던 보수층들은 모두 추워서 청와대 지하 워룸으로 들어갔나보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수층인 친북좌파라고 규정했던 노무현은 퇴임전

세계최강의 전차 흑표 660대를 생산할 프로젝트를 진행시켰지만,

대한민국을 북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일당인 한나라당 정권에서

흑표 전차는 660대에서 390대로 대폭 축소가 되어버렸습니다.

(2008, '흑표' 차기전차 사업 대폭 축소)

<원본자료 http://www.ytn.co.kr/_ln/0101_200811191008526150>

북한의 전력에 대해 북한군은 전차 4000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군은 2000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적으로 열세다 라고 외치며

국민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갔나요.

설마 660대가 390대보다 더 적다고 할 사람은 없겠죠???

흑표 전차 한대면 북한군 최신 전차 천마호 3대 정도를 상대해도 이길수 있답니다.

그뿐인가요???

작년 한해 2700억불 중 외환보유고가 거덜나서 이제 2000억달러가 되었으니,

그 700억달러로 뭐할수 있는줄 아시나요???

이지스함 70대(한대 1조원)

흑표전차 1만여대(한대 60억~80억)

F-22랩터(미국이 판다면, 여태까지 데이터와 연습경우 대전자전, 근접전에서 각 공사 졸업하고 비행기술 익히고 F-22랩터탄 

신입생도가 어떤 상황 어떤 전쟁 양상에서도 F-22랩터말고 다른 모든 전투기 경험이 있는 20년베테랑에게 모두 이김)

700대 구입 가능(미국도 F-22 예산이 없어서 500대 정도 밖에 없음, 한대 1400억)

군장병들에게 약 연봉 1억원(70조/67만)

환율 방어하지도 못할거면서, 돈만 700억원 강만수 장관님께서 "올한해 돈 원없이 써봤다" 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그 돈은 모두 어디서 나온건가요??

스타크래프트에서 Show me the money란 치트키 친 것도 아니며, 모두

지난 좌파 10년간(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모아놓은 외환보유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정권을 강탈했으면, 도의적으로 발전은 못해도 현상유지는 해야되지 않나요??

6. 마치면서.

사실 제가 지난 학기에 영어로 "한국의 보수층의 허구와 이중성(또는 위선)" (South Korean Conservatives, its Wrongness and Hypocrisy)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기에 여러자료를 참고 할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영어로 되어있었고, 그중에 광우병에 관한 것들과 특히 국보법 철폐에 관한 주제들도 엮을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경제에 관해서, 현 집권 여당은 "세계경제가 어려우니 우리도 어렵다" 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세계경제+현행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마이다스의 손(?) 강만수 장관의 능력이

빚어낸 인위적인 경제위기난 이라고 생각하지만,

현 집권 여당의 논리대로라면,

그들이 그렇게 칭찬과 존경을 하지 않는 박정희 시대때는 세계경제가 어땠을까요???

한나라당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세계경제가 어려워서 우리도 어렵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것은

박정희 가카의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세계경제의 호황" 이었다고 평가해야되지 않나요???

당시(60~80년대) OECD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료를 첨부하면서 길었던 애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보시는 바 그대로 박정희와 전두환이 총칼로 집권했던 시기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그것도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이 높을때는 무려 7% 낮을때는 0%또는 마이너스(75년과 82년에 석유파동)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 "우리는(박정희와 전두환) 경제성장률이 최소 8%는 되었는데, 너네는(김대중과 노무현)

고작 5%가 최대잖아" 라고 조롱되며 경제가 파탄났다고 선언했을때

세계 경제 성장률은 1% 또는 3% 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박정희나 전두환이 대단해서 경제 발전시킨게 아니라 걍 운 좋게 세계 경제가 성장할때

우리도 거기서 떡고물 정도 얻어먹은 것 밖에 없다" 인데, (한나라당의 논리대로라면)

왜 한나라당은 그런 박정희와 전두환을 우상화시키는 것일까요.. 전두환은 둘째치더라도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말이죠..

이러한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

[토르스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웨덴이나 덴마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아는 것이 없어, 별다른 반론이 없습니다.

[프링글스~^^]

제가 더이상 말해봤자 이미 서로의 생각이 틀리기에 결론이 안날 것으로 본다지만 재신임 이라던지 단순히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않다 가지고 대통령을 좌지우지 하는 생각에 대해 좀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들이 재신임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참나.. 전 노무현 시절을 악몽의 시절로 생각하지만 당시 탄핵추진은 미친짓으로 생각합니다. 전두환이 같이 또라이같은 짓을 하지 않는이상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은 임기는 최소 채워야한다고 생각하기에요. 가끔 진보니 좌파니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극단적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프링글스~^^]

그리고 지금 먼가 핀트를 잘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대통령 재신임이니 말도안되는 소리는 전 관심도 없구요 지금 이번 용산 사태를 경찰의 미친짓으로 몰고가는 것을 문제삼아 전철연이나 폭력시위를 일삼는 자를 문제를 삼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말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대통령 문제니 재신임이니 문제는 이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보네요... 폭력시위 진압하다 폭력시위한 녀석들 죽었다고 대통령 자리를 물러나라느니 말이 나오는 생각까지 도달하는 자체가 극단적인 폭력단체와 크게 사상은 다를바 없어보이네요.

[sogoodbin]

거론된 많은 사안들이 너무 비교에 치우친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는가' 혹은 '어떤 나라는 어떤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라는 식의 비교는 일반화의 오류 내지 단순화의 오류를 범할 여지가 많습니다. 현 정권의 정책이 현재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 정도의 비교가 옳다고 보고요. 외환보유고를 통한 국가개입은, 사실상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 실패한 정책이지만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충격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보여집니다.

[sogoodbin]

대통령 재신임의 경우 그 당시 정치적인 압박을 위한 야당의 꼼수에 불과했고요, 당시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지만 단순한 쇼(매우 잘못된)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것이고요, 당시 야당(현 여당)에 대한 복수의 제스쳐라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공약부분은 사실 필자가 주장하시는 건 억지라고 보여집니다. 공약은 하나의 희망으로 보시고 임기만료까지 그것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간주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미국산 소고기 문제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뼛조각으로 협상의 유리한 위치를 잡고 있던 정부가 조속한 비준을 위해 쓴 카드가

[sogoodbin]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고요.(먹거리와 관련된 중국문제나 기타 대북문제와 비교했을때) 또한 인터넷모욕죄까지는 오버인 듯 보이지만 국내의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였을 때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겁니다. 사이버모욕죄 하나만 놓고 보면 심하게 오버인것 같습니다. 정책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당이 항상 어떤 이데올로기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은 현실 즉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