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4월18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17일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체 진상규명에 무게를 싣던 당의 기존 태도와 달리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의 '야당탄압 기획 수사' 주장과 거리를 둔 것입닏다. 검찰로서는 소환 조사 등이 까다로운 현역 의원을 상대로도 수사 협조를 요구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 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정근 녹취 파일' 등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으로 언급되는 현역 의원 10∼20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실제 혐의가 있는지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7인회' 등 친이재명계 의원도 일부 포함된 실명 명단이 돌기도 했는데 검찰은 아직 실제 수수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향후 어떤 '악재'로 귀결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의 기류처럼 '기획성 수사'라며 맞대응하기보다는 일단 고개를 숙이면서 수사 및 여론 흐름을 주시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돈 봉투' 의혹이 점화된 뒤 직접 언급을 삼가왔습니다. 그러던 이 대표가 닷새간의 침묵을 깬 것은 무엇보다 민주당을 향한 도덕성 공세가 당 안팎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며 점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2021년 전당대회를 '쩐당대회' 또는 '금권 선거'라고 비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17일(현지시간)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조만간 귀국 문제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대표의 말씀과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내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로 파리에 머무는 송 전 대표는 애초 예정대로 올해 7월 귀국하겠다고 했으나, 입국 시기를 앞당기는 등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 민주당을 향해 '부패 정당'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하는 한편, 당내에 제보센터를 설치해 민주당과 야권 관계자들로부터 '내부 고발'을 받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직접 해명과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재소환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경매를 중단하고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31·여)씨는 거주하던 60세대 아파트가 지난해 통째로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2019년 입주 때 보증금 7천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고, 2021년 재계약하며 보증금을 9천만원으로 올려줬습니다. A씨가 살던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최대 2천7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 B(26·남)씨도 2021년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6천800만원이던 보증금을 9천만원으로 올려줬습니다. B씨는 A씨와 달리 주택이 낙찰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금액은 최대 3천400만원이다. 5천600만원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들의 주택이 속속 경매에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중단과 피해자 매수 우선권을 요구해왔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31·여)씨를 그의 지인이 발견했습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손 글씨로 종이에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쓴 유서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 B(61·남)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으며 앞서 경찰에 신고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벌써 3명째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세입자들이 살던 빌라나 아파트의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 임대인'들이었고, 뒤에는 주택 2천700채를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이 있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 모두 건축업자 A(61)씨가 미추홀구 일대에 직접 지은 빌라나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세입자들로 전셋집에 입주하면서 보증금을 줄 당시 이들과 계약한 임대인은 A씨가 아니었습니다. A씨와 조직적으로 짜고 명의자 행세를 한 바지 임대인이었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는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과 함께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로 확대 출범하고, 이날 오후 주안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상미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 사기가 더 이상 일반 사인(私人) 간 피해라고 보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이 됐다"며 "전국의 피해자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전시 대비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전쟁 지도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전략서 하위 문서인 국가전쟁 지도지침 개정을 주도하고, 국방부도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외교·안보 정책 구상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는 현재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발간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서에는 이번 정부 들어 날로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지침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지침에서 전면적인 전환을 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국장급 외교안보 대화가 서울에서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양국은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협의회에서 양측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한일간 안보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미일 외교장관은 17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양국이 협력해 대처할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습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약 20분간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미일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미일 안전보장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1월 미일 외교·국방 2+2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일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8형 ICBM을 시험 발사한 직후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의 거듭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는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북한의 핵무기 체계 고도화에 대한 유엔 상임이사국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가 이를 악용해 핵무기를 개발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NPT 체제상 핵국가인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5개국이 더욱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26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이버 안보협력' 문서를 별도로 채택하기로 하는 등 양국 협력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미국 방문을 통해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튼튼한 사이버·정보의 공조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발언을 고리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차장이 이번에 미국 출장도 다녀왔지만, 외교 최일선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외교 일정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협상하는 있는 당국자를 물러나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 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에 수출되기 때문에 모두 빠졌습니다. 미국은 IRA 법조항에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지침에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올해의 경우 ▲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시 3천750달러 ▲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시 3천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대부분 미국차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미에 생산 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독일과 일본 브랜드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미국 전기차(EV) 배터리의 대(對)중국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과 관련, "미국 공급망이 중국에서 멀어지도록 투자의 이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무역 파트너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젤라 회장은 지난 13일 워싱턴DC에서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선한 한국 언론 간담회에서 "디커플링은 큰 단어지만, 오늘날 자동차 산업에서 전통적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해서도 이미 디커플링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반도체법(CHIPS Act) 지원금에 다수 기업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반도체법 프로그램사무국은 지원금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가운데 지난 14일(현지시간)까지 모두 200개 넘는 업체에서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17일 오전(현지시간) 예정했던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의 첫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발사 직전에 연기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텍사스주 남부 보카 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을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발사 40초를 남겨두고 시험비행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십 우주선을 싣고 발사될 로켓 1단계 부스터의 압력을 가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다며 48시간 이후에나 발사 재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주석직 3연임을 서신으로 축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답전을 보내서 북중 간 전략적 소통 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답전을 보내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린방"이라며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오랜 기간 국제정세변화의 시련을 이겨내고 발전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왔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습니다.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정부가 고용세습 근절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습니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여야가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의 처리를 미뤘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 작업도 함께 연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던 민형배 의원이 이번에도 참여했는데 여당은 민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결별하겠다고 예고했던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을 향해 공천권을 폐지하라고 제안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버릇을 고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 입 다물라며 강하게 대응했지만, 전 목사 논란을 둘러싼 내홍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버릇을 고쳐드리겠다'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발언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우리 당을 뭐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 목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에 '공천권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우리 당 공천은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제삼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본류에 해당하는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 재판이 오는 26일 다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공판 갱신이란 이미 이뤄진 공판을 다시 하는 것을 뜻하는데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이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들이 변경돼 갱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선 재판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갈음하지만, 이 사건은 2월 27일부터 두 달 가까이 주요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갱신이 이뤄졌습니다.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3명 더 늘었다. 모두 해외여행력이 없는 사람으로, 국내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질병관리청은 17일 국내 엠폭스 추정 환자 3명이 추가 확인돼 추정 환자를 포함한 누적 환자수가 13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3명의 신규 확진자 모두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으며, 국내 위험 노출력이 확인된 만큼 국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위험요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8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서해 일부 해역에서 "중대 군사활동"을 한다며 해당 수역내 선박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칭다오해사국은 17일 홈페이지에 실은 항행 경고를 통해 18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서해에서 "중대 군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칭다오해사국은 서해의 6개 지점 좌표를 공개하며 이 지점들을 연결한 범위 안의 해역에서 중대 군사활동이 이뤄질 것이라며 해당 해역 안에 선박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1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했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훈련에는 우리의 율곡이이함과 미국 벤폴드함, 일본 아타고함 등 한미일 3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오전 9시부터 2시간30분가량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정보공유 등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이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작년 10월과 지난 2월 22일 우리 해군에서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참여한 가운데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실시됐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매개로 군사적 협력 행보를 강화하는 양상입니다. 지난 13일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이런 양상은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도발로 강화되는 한일 양국의 군사적 협력은 일단 세 종류의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국 연합훈련은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미사일 경보훈련 등 세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다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 반발했습니다. 리병철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경고 립장(입장)' 발표문에서 "우리의 신형 전략무기 개발은 미국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과 전망적인 지역의 안전상우려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적 인민의 삶과 미래를 보위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위력 강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옥철' 김포도시철도의 승객 과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출근 시간대에 전세버스 40대가 투입됩니다.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의 승객을 분산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전세버스(45인승) 40대를 지원받았으며 오는 24일부터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운행 시간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6∼8시이며, 운행 간격은 3∼5분이며 퇴근 시간대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개화역∼김포공항입구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개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은 김포 고촌(신곡사거리)∼개화역까지만 버스전용차로가 개통돼 있습니다. 고촌에서 김포공항입구까지 전 구간이 전용차로로 이어지면 이동시간이 지금보다 1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 버스전용차로는 입찰 등 사전 철자와 공사에 4개월이 걸리는데, 이를 한달가량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개화역 3.4km 구간은 버스전용차로 개통 이후 이동 시간이 15.3분에서 6.5분으로 줄었습니다.

간호법 제정 여부를 놓고 의료계의 갈등의 격화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파업까지 언급하며 격렬하게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법 제정을 위해 더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사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합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펼쳤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역시 이날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한 뒤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다 일단 보류했는데, 양측의 대립은 법안 처리 시도가 다시 예상되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직 미국 해군 부사관이 관리하는 친러시아 소셜미디어 계정이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미 공군 주 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가 몰래 빼낸 것으로 보이던 기밀문서가 폐쇄적인 온라인 채팅 서비스 '디스코드'(Discord)에서 돌아다니다 친러시아 성향인 '돈바스 데부쉬카'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확산했습니다. 돈바스 데부쉬카가 지난 5일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유출된 4건의 기밀문서를 6만5천여명의 팔로워에게 공개했으며 이후 몇몇 대형 러시아 소셜미디어 계정이 이를 퍼 나르면서 미국 국방부의 조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은 미국에 기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동맹국들과의 신뢰가 손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 고비가 될 것이라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상에 노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에는 미국이 영국과 호주,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도·감청을 포함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정보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외부적으론 동맹국들로부터 노골적인 반발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지만 외교무대 막후에선 적잖은 마찰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찌감치 제기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도 거의 들키지 않았다고 과시했다는 사실이 최근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기밀문서를 인용해 러시아 당국이 트위터, 유튜브, 틱톡,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와 검색 엔진을 통해 우크라이나 군과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거짓말을 확산시켰지만, 이 중 고작 1%만 탐지된 것을 자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은행채와 예금 등의 금리가 소폭 오르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4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월(3.53%)보다 0.03%포인트(p) 높은 3.5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속 하락 후 넉 달만의 상승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에서도 연 4%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소비자물가가 5% 내외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기예금 금리는 기준금리(연 3.5%)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 19개 은행이 금리를 공시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은 모두 39개로, 이중 38개 상품의 최고금리가 연 4% 미만이었습니다.

최근 급매물 거래 증가와 시중 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주택가격 하락 폭이 석 달 연속 둔화했습니다. 지난 3월 전국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통합) 가격은 0.78% 떨어져 전월(-1.15%)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낙폭은 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주택가격도 2월 -0.80%에서 지난달엔 -0.55%를 기록하며 역시 석 달 연속 낙폭이 줄었습니다. 2월 거래가 늘며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진된 후 일부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뛰면서 하락 폭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경우 전국이 1.09%, 서울이 0.72% 하락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3개월 연속 3.3㎡당 3천만원대를 이어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 3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28만원, 3.3㎡당 3천62만4천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전월(㎡당 922만6천원)에 비해 0.60% 오른 것이다. 작년 3월(㎡당 964만7천원)과 비교해서는 3.8% 하락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폭이 둔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익형 부동산이자 아파트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은 3분기 연속 매매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국 기준 1.19% 떨어져 전 분기(-0.82%)보다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0.24%) 이후 3분기 연속 하락세고, 낙폭도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 서울은 지난해 4분기 -0.59%에서 올해 1분기 -0.81%로, 수도권은 -0.77%에서 -1.25%로, 지방은 -1.03%에서 -1.24%로 하락 폭이 각각 확대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뉴스를 유통·공급하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위는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가졌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은 최명길 건국대 석좌교수가 맡았으며 양승목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등 전문가 위원 13인으로 구성됐습니다. 특위는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유튜버·SNS 뉴스·OTT 저널리즘 등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선결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선거 유세장에서 폭발물 습격을 당한 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영 방송사 뉴스네트워크인 ANN은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시민 1천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45.3%로 직전인 전달 조사 때보다 10.2%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이 끝난 지 엿새 만인 16일(현지시간) 대만해협에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해 '맞불성'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날 정기 훈련에 따라 7함대 소속 구축함 USS 밀리우스 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은 "USS 밀리우스 호가 국제법에 따라 선박 항행과 상공 비행이 가능한 공해를 통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정기 훈련을 실시했다"며 "밀리우스 호의 대만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 정부군과 신속지원군(RSF)의 무력 충돌이 사흘째를 맞아 더욱 격렬해지면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17일(현지시간) 오전 수단 의사연합은 지난 15일부터 사흘째 이어진 군벌 간 교전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자는 97명, 부상자는 36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단체는 많은 사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일본 어패류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본 어패류 수입액은 작년 동기보다 20.9% 증가한 4천858만2천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활어,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어패류를 합한 것입니다. 올해 1분기 수입량은 7천669t으로 작년 동기보다 15.0% 늘었습니다.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과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수백억원대 배임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주지검은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이 건으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개월간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취약시설 2만6천곳을 점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량 1천280곳과 터널을 포함한 도로시설 2천500곳, 건설 현장 1천800곳, 물류시설 120곳, 산사태 위험지역 2천500곳, 위험물 취급시설 890곳, 전통시장 260곳, 가스·전력시설 270곳 등이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등의 시설도 점검합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에 잡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와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군 포로 김성태(91)씨는 ㈔물망초와 함께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빨리 해결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씨 등 5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마련됐습니다.

서울시가 '책 읽는 서울광장' 등 본격적인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분향소 자진철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해 "자진철거를 계속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하고 "시에서는 그동안 강제철거라는 표현은 한 번도 쓰지 않았으나 사전적인 법적 절차는 다 진행돼 있다"며 행정대집행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서울광장에서는 4∼11월 책 읽는 서울광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달 초 치러진 국가직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한국사 문항에서 발생한 오타와 관련, 출제위원과 외부 위원이 참여한 정답확정회의가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온라인 국가고시센터에 한국사 시험 8번의 최종 정답을 기존 '2번'에서 '복수정답 1·2번'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변경 사유는 "오타로 인한 표기 오류"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속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갑질 행위를 저지르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꼼수를 부려 고급 침대 등을 서장실에 들인 의혹이 제기된 일선 경찰서장에 대해 경찰청이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피해 직원에게 근무지를 옮길 것을 권유했습니다.

마약 공포로 전국을 뒤흔든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반년 전부터 범행을 구상해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과 피싱(phishing)을 결합한 신종 범죄로 규정했다. 국내에서 이 같은 유형의 '마약피싱' 범죄가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이번 범행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한국 국적 이모(25)씨가 지난달 초 중학교 동창인 길모(25·구속)씨에게 마약음료 제조·배송을 지시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검찰이 경찰이 송치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구속 피의자들을 소환하면서 보강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길모(25)씨 등 3명을 이날 처음 소환해 조사중입니다. 길씨는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구매해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 '시음회'를 빙자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10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SNS로 생중계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7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A양이 투신해 숨졌습니다. A양의 인스타그램 실시간 방송을 수십명이 시청했고 일부는 경찰 등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옥상에 진입했을 때는 A양이 투신한 뒤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남성이 A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모의하고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이 남성이 서울의 한 PC방에서 1시간가량 A양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하고 남성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사망 이전 A양의 행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같은 학년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여학생은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고, 남학생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에서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JMS 관계자 1명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은 김씨와 이 여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뒤 대전교도소 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이들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신도시에 위치한 초, 중, 고등학교들이 학생 수 과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경기는 약 75%가, 인천은 약 40%가 과밀 상태라고 하는데요. 특히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늘면서 10년 새 학생 수가 68% 넘게 늘었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는 회사와 카톡 등의 연락을 차단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꼴로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계기로 정부가 관련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화 '범죄도시3'가 마침내 극장 개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마동석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영화의 첫 포스터와 예고편을 게재했는데요, 26초 분량의 예고편엔 주인공 마석도 형사 특유의 타격감과 유머가 고루 담겼다는 평갑니다.

화요일인 1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낮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겠다. 늦은 오후에는 남부지방에서도 대부분 비가 잦아들겠으나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충청권·남부지방·남해안 5∼40㎜, 제주도 5∼10㎜입니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