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주민센터에서 타인의 인감증명을 허위로 발급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P>
<P>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자방자체단체인 시청의 감시관에서 허위로 발급한</P>
<P>공무원을 징계해달라고 고발장을 내었는데 </P>
<P>이런경우에 감사관들이 혹시나 </P>
<P>제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조사가 아닌가? 싶어서 미리 알고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P>
<P>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
<P> </P>
<P> 1)시청감사관실의 조사관들은 어느법에 따라 조사를 하는지요?</P>
<P> 예를 들어 경찰들은 "범죄수사규칙"을 카페에서 봤는데요</P>
<P> </P>
<P>2) 송방망이 조사로서 결과 통지가 온다면</P>
<P>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P>
<P> </P>
<P>3)또한 어느법에 준수하여 법적용을 하면서 대처해야 하는지요?</P>
<P> </P>
<P>고견부탁드립니다</P>
<P>======================================================================</P>
<P><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0000" color=#ffffff>제가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설명못한거 같기에 재정리하여 다시올립니다.</FONT></STRONG></P>
<P><SPAN id=_cmt_contents-23735-13 class=comment_contents><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0000" color=#ffffff>감사합니다..죄송합니다 사실관계를 설명하자면</FONT></STRONG></SPAN></P>
<P><SPAN class=comment_contents></SPAN> </P><SPAN class=comment_contents>
<DIV style="DISPLAY: block" id=_cmt_wrapper-23735-15 class=comment><SPAN id=_cmt_contents-23735-15 class=comment_contents><STRONG>1. 사건요지를 간단히 설명하자면<BR></STRONG> 할아버지의 토지를 손녀가 할아버지의 인감증명을 허위로 발급하여 손녀의 아버지는 허위발급된 인감증명을 가지고<BR>할아버지의 토지를 손녀의 아버지 앞으로 증여로 소유권이전경료된 사건입니다
<P>그당시 손녀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등본발급 및 인감증명발급하는 담당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P>
<P> </P>
<P> </SPAN><STRONG>2.. 인감을 발급했다는 근거자료 확보에 대하여</STRONG> <BR> 네.. 주민센타에 가서 수기로 작성하는 인감증명발급대장 및 컴퓨터의 행정전산망의 전자기록매체인 </P>
<P> 인감증명발급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총 3통을 발급했습니다.</P>
<P><BR><STRONG>3 그 인감이 본인에 의하여 발급됐나, 대리인에 의하여 발급됐나. 확인에 대하여 <BR></STRONG> 할아버지는 시골에 살고계셔서 방문한적도 없는데, 인감증명서에는 본인발급으로 표시되어있고,</P>
<P> 인감증명발급대장에도 본인발급란에 서명으로 되어있는데, 할아버지 본인서명이 아니고 공무원인 손녀의 자필서명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P>
<P>만약 손녀가 대리인으로 띠었으면 인감증명서에 대리인에 표시가 되어야 하고 위임장도 있어야 하는데, </P>
<P>할아버지 본인을 발급한것으로 되어 있고 본인서명란에는 공무원이 손녀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습니다.</P></SPAN></DIV>
<DIV class=cl> </DIV>
<DIV id=_cmt_line-23735-14 class="dotline line_sub"> <SPAN id=_cmt_contents-23735-14 class=comment_contents><STRONG>4. 인감을 발급해서 어디에 사용했나?<BR></STRONG> 인감증명을 3통을 발급해서 </DIV>
<DIV id=_cmt-23735-14 class=comment_pos>
<DIV style="DISPLAY: block" id=_cmt_wrapper-23735-14 class=comment>
<P> -. 1통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발급하는데 사용, </P>
<P> -. 또1통은 등기이전하는데 사용했고,</P>
<P> -. 나머지한통은 전소유자(할아버지)의 토지를 증여로 소유권이전하면서 채무승계시에 은행에 사용하였습니다. </SPAN></P></DIV></DIV>
<DIV id=_cmt_line-23735-15 class="dotline line_sub">
<P> </P><STRONG>5. 이런것을 알게 된 경위</STRONG>
<P> 할머니와 친딸(손녀의 고모)들이 오빠(공무원 손녀아버지칭함)가 할아버지 땅을 훔쳐갔고, 할아버지 인감도장도 </P>
<P> 몇일쓰고 준다면서 가져가서 한참후에 가지고 왔다는 할머니의 증언에 따라 제가 그렇다면 알아보겠다해서</P>
<P> 1) 군청에 가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시에 제출한 필요서류등을 열람복사하고</P>
<P> 2)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시 제출한 서류등을 열람복사하고.</P>
<P> 3) 대출승계할시에 첨부된 서류를 농협에 가서 열람복사하여 </P>
<P> 4) 상기 1.2.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보니 할아버지의 인감증명서가 발급이 이상하다고 여겨서</P>
<P> 인감증명발급한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발급내역과 인감증명발급대장을 신청하여 열람복사하여 </P>
<P>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P>
<P>5) 제소견으로는 서류를 열람하여 검토한결과 손녀가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할아버지의 인감을 허위발급하고 이것을 </P>
<P> 손녀의 아버지가 권리행사하여 할아버지의 토지를 훔쳐간것으로 보여집니다.</P>
<P> 근데 할아버지가 치매현상이와서 진실을 말하면 되는데, 말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고, 허나 1년전에 할아버지가 치매</P>
<P> 가 있지만 그래도 말을 한것을 녹취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땅훔쳐갔다는 명확한 음성은 녹취되어 있는 상</P>
<P> 황 입니다. 할머니도 아들이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서 한참후에 가져왔다는 증언(녹취록)도 있습니다.</P>
<P> 아마도 인감증명을 발급해서 가져간 인감도장으로 서류를 만들어 소유권이전한것 같습니다. </P>
<P> </P>
<P> 가족사의 일이라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데로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내밀고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P>
<P> 00시청 감사관실에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P>
<P> 경찰고소장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중입니다.</P>
<P> </P>
<P> 고견부탁드립니다.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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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작성번호인 "23735호"에서 "타인이 인감증명 허위발급"에 대하여 다시 올립니다
향원
추천 0
조회 297
14.01.27 16:3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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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집안일이라면 제3자가 나서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부자지간이니 인감도장을 준 것이고, 인감도장을 주었다는 것은 묵시적인 승락으로 판사가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녹음이란 상대방이 인정하기 전엔 법정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정황 등을 참작하여 판사가 내리는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위 상황은 내규에 의해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손녀 자필이다는 증거로 등기이전은 무효가 된다고
봅니다
문서감정을 통하여 필승하세요
공무원의 부친도
완벽한 증거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 추정력 다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녀의 자필은 주민센터에서 주위동료들이 확인한 상태이고 본인도 인정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