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4월19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이준황n]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거주 주택에 대해 경매 일시 중단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긴급 회의를 열어 관련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상 대책 회의를 열어 이처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보고를 받고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국 단위 단체를 출범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첫 희생자가 나왔을 때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야 한다고 절박하게 외쳤으나, '선지원 후회수'를 검토한다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은 휴지 조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8일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어제 시작도 못 한 채 파행됐습니다. 근로시간제 개편 등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놓고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첫 회의부터 무산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앞으로 논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당초 어제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에는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끝내 불출석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오는 22일(현지시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파리에서 이번 주 토요일(22일) 오후 4시에 할 예정"이라며 "회견 장소는 섭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오후 11시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녹취 파일에 자신이 돈 봉투 조성 등을 인지한 정황이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송전대표는 "내가 뭘 알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돈 봉투 살포 의혹이 대형 악재로 번지기 전 송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는 가운데 그가 귀국 문제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파문에 연일 신음하고 있습니다. 당 전반으로 확산 중인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일각에서는 관련자들의 자진 탈당 요구마저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장이 당내 역학 구도와 맞물려 고질적인 계파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보입니다. 당장 18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불법 정치자금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등장한 윤관석 의원은 물론 당시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탈당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종착점은 송영길 전 대표로 모이고 있습니다. 현역의원, 대의원, 지역 조직에 50만∼300만원씩 든 돈봉투 수십개를 살포하는 데 송 전 대표의 당시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점점 유력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 수사의 나침반은 당 대표 선출이라는 정치적·실질적 이득을 본 송 대표를 가리키게 되고 이를 규명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전망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1년 정도 남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금 전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에 신당을 출범시킬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한다고 말씀드렸다. 어떻게 될지는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당을 만드는 것은 준비가 되면 말하겠다"며 "2012년부터 '제3지대 운동'에 관여하거나 지켜본 바에 따르면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개봉하는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1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일부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에서 인터뷰를 통해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함께 성취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국빈 방미'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는데 미국 정보기관의 내부 문건 유출로 불거진 도·감청 의혹 논란이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보조금 대상에서 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이 반도체, 전기차와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부상하면서 한미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평가했습니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윌슨센터가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포럼에서 한미관계에서 기술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10년, 12년 전에는 양국 간 대화에 없던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술 협력에 대해 "솔직히 일부 마찰이 있는 분야이지만, 양국이 동의하는 부분도 엄청나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이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리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성공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유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가까스로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에서 미래에셋증권이 발을 뺀 상황에 대해 "어렵게 공사를 설립해서 포기했던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회의 반발까지 나왔는데, 실패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웃음거리로 조롱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시장과 정씨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의 멘붕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다시 사업이 위기에 빠지자 이 대표가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유씨는 증언했습니다. 유씨는 또 이재명 대표가 2014년 지방선거 전날 남욱씨 주도로 '형수욕설'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가 나간 것을 두고 "남 변호사가 고생했다"고 언급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구속기소)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자신은 20년 지기라고 진술해왔으나, 이는 이 전 부지사의 부탁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밝힌것입니다.

정부가 18일 소재·장비·부품(이하 소부장)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해 '슈퍼 을'로 불릴 만한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로 그간 소부장 자립·다변화 노력이 급박히 전개됐다면, 미중 신냉전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을 맞아 한국 소부장 산업의 발전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셈입니다. 대립·갈등을 이어온 한일 양국이 관계 정상화 흐름에 올라탄 점도 이와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가 첨단산업 전반에 쓰이는 희토류 등에 대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발은 희토류의 선제적인 국제표준 품질 확보와 재활용입니다. 미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를 본격화한 가운데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희토류 자석의 제조 기술 수출 금지'를 추진하는 등 반격에 나선 만큼 독립적인 국내 선순환 공급망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은 18일 한목소리로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G7 외교장관은 이날까지 사흘간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이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동은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국제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불안정화를 가져오는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대응이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이 지난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을 비롯해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이 하는 행동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악순환이계속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포함한 북한의 정세 안정화 조치에도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현대·기아차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전기차 수출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배터리 수출에 있어선 저희가 혜택을 받는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22개)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열릴 예정이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MBC 전·현직 경영진 출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끝에 취소됐습니다. 과방위는 어제 "오늘 전체회의와 25일 개최 예정인 법안소위원회가 각각 취소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당초 과방위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다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불과 1시간여 앞두고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소집 조건으로 전·현직 MBC 경영진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의가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파행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장외에서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 내에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법안의 내용 중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을 놓고 간호조무사 관련 단체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중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을 '고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기존 간호조무사 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입당시킨 것으로 파악된 당원 981명을 상대로 사실상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전 목사가 실질적 당수인 자유통일당 당원이면서 전 목사 추천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중당적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메시지를 시·도당을 통해 보내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포털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여당 지도부는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뉴스 공급 독점 등의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양대 포털 독과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독과점이 심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줄어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수탈은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 머무르다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지난 8일 일시 귀국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8일 오전 출국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지지자 20여 명의 환송을 받으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는 전혜숙, 김철민 의원 등 당내에서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경기도와 김포시가 '지옥철'이라 불릴 정도로 승객 과밀현상이 심한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긴급히 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버스(DRT)를 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철 5호선 연장과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의 신속한 개통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수송정원 대비 수송 인원)을 현재 242%에서 20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긴급대책, 단기대책, 중장기대책으로 나눠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100명 중 9명은 월 임금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의 영향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 수는 11만명 이상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임금근로자 2천168만4천명 가운데 월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198만명(9.1%), 100만∼200만원 미만은 308만8천명(14.2%)이었습니다.

수출 둔화와 수입 증가 등 대외 교역 부진 속에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11∼17일 실시한 월례 조사 결과, 응답자 14명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에 대해 전 분기 대비 0.1%(중간값) 증가했을 것으로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 때의 0.3% 증가 전망보다 낮은 것이며, 2분기 성장률 전망은 +0.5%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기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XBB.1.16가 처음 검출됐다고 현지 매체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목동 자리의 가장 큰 별 이름을 딴 '아르크투르스'라는 별칭을 얻은 XBB.1.16는 최근 인도와 미국, 영국, 호주 등 29개 국가에서 확인됐으며 감염되면 결막염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하노이에서 49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는 전주에 비해 7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 총 756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새로운 변이의 유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진자들의 검체를 분석 중입니다.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옛 명칭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3명 추가로 발생했다고 질병관리청이 어제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이후 11일간 국내 감염 추정자 11명이 잇따라 나온 것으로, 국내 누적 엠폭스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14번째 확진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 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해 본인이 질병청 콜센터(1339)로 신고했고, 잠복기 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의사환자로 분류된 후 유전자 검사에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24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어제 일본 도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67개국 142개 지회 소속 회원 600여명을 비롯해 국내 중소기업과 유관 기관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나흘간 수출상담회와 차세대 글로벌 네트워크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한편 오는 10월 예정된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경기 수원시 개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가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씨는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점점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가지 언론 타면서 그런데…한 것을 그대로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이날 자신에 대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피고인의 입장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에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를 설치·운영해 고발된 시민단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단체가 대통령과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로서의 의견 표현 외에 개인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행사 당시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 불송치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 자주민주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월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주말 집회에서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장관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에 장난감 활을 쏘도록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과녁과 함께 '깡패정치', '친일매국'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부스에 걸었습니다.

강남 학원가의 '마약음료'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올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 급증에 대응하고 국가적 대책 마련을 위해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시급한 실태 파악이 필요한 일반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해선 연내 실태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마약 범죄와 관련해 단속과 처벌 강화, 재활제도 보강 등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 배우 유아인 투약 사건 등을 계기로 마약의 일상 침투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마약 범죄를 뿌리뽑고자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다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올해 1월 해고됐습니다.

강릉 대형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15개 분야에서 약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11일 산불 발생 이후 17일까지 1차 재해조사를 한 결과 인적 피해 27명(사망 1명, 경상 26명), 재산 피해 15개 분야 398억4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불길은 축구장(0.714㏊)의 530배에 이르는 379ha(산림 179ha)를 집어삼키면서 건축물 226동, 저온저장고 등 농업시설 122동이 전소되거나 반소됐고 공공시설은 58억원500만원, 사유시설은 333억5천만원입니다. 공공시설 피해 현황은 경포해수욕장 등 공공건물 5개소, 가로수 5개소, 공원 11개소, 산림 120ha, 하수도 6개소, 가로보안등 87개소, 기타 1개소 등입니다. 특히 소나무 7만1천850그루, 활엽수 1만5천450그루가 불에 탔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된 차종이 모두 미국 브랜드들로 발표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반면 현대차 등 해외 기업은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의 보조금 수혜 차종 발표 후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당분간 미국 이외의 자동차 제조사들의 고전을 예상하면서 이같이 보도했ㅅ브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고 싶으면 이제 미국 브랜드를 사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5%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중국의 1분기 GDP가 작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28조4천997억 위안(약 5천460조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 중국의 1차산업은 3.7% 성장했고 2차산업은 3.3%, 3차산업은 5.4% 각각 성장해 3차 산업이 성장률을 견인했습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계기에 발표한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5.0% 안팎'에 못미치나 시장전망치 3.8% 내외와 로이터통신의 자체 조사 전망치보다는 다소 높은 것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과 관련, "북한이 더 진화한 기술을 습득하고 운영 경험을 쌓을수록 우주 시스템과 지상국(ground station)에 대한 위협의 신뢰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SIS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2023 우주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실시된 엄청난 수의 미사일 발사로 가려졌지만, 북한은 지난 1년간 우주 프로그램에서 작은 성공을 거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래의 정찰위성 구성요소에 대한 2개의 잠재적 기술 테스트, 발사시설 업그레이드를 포함해 2022년 북한의 우주 관련 활동이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부터 금지된 '야구장 내 캔 반입'이 올해부터 허용된다.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려는 조처입니다. 환경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KBO와 각 구단은 올 시즌부터 '야구장에 캔 음료 반입을 금지하고 구장 내 편의점 등에서 캔 음료를 구매하면 내용물만 일회용컵에 담아 제공하는 방식'을 폐기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추락을 거듭했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 1천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전달보다 5%포인트 상승한 47%로 나타났다고 18일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포인트 하락한 37%였습니다.

선거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뒤 범행 동기와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정치와 선거 제도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6월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조직표를 가진 단체와 유착된 기성 정치인으로 평가하며 작년 9월 열린 아베 전 총리 국장(國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소송 준비서면에서 "기시다 내각은 고 아베 국장을 여론의 반대가 다수인 가운데 각의 결정만으로 강행했다"며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향우회 간판을 걸고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중국계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1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발표와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FBI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중국 공안부 소속의 불법 비밀경찰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중국계 미국인 루젠왕(61)과 천진핑(59)을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요원 활동을 공모한 혐의와 중국 공안부와의 통신 기록을 삭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화 촉구를 무시한 채 나흘째 무력 분쟁을 이어가는 북아프리카 수단의 양대 군벌이 부상자 후송 등을 위한 일시적인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무력충돌이 격화해 사실상 불가능해졌던 국제 구호단체의 구호와 의료지원 활동이 휴전 합의로 정상화할지 주목됩니다. 수단 군부 지도자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과 무력 분쟁 중인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 측은 1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24시간 동안의 인도적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정부의 규제완화 덕에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두 달 연속 오르고 상승 폭도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08% 올라 작년 4월(0.46%)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연초 규제지역 해제 등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이후 2월 들어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상승 거래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3만1천337건으로 전월(1만7천841건) 대비 75.6%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선제적인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과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로 4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가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 지수가 지난달(73.1)보다 8.4포인트 상승한 81.5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합니다.

지난해 과잉진료 방지 대책 등에 힘입어 실손보험의 적자가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5천300억원 적자로, 2021년 2조8천600억원 적자보다 1조3천300억원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입니다.

천명관(59) 작가가 영국 최고 권위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The International Booker Prize) 최종후보에 올랐습니다. 부커상 심사위원회는 18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천명관의 소설 '고래'(2004)를 2023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쇼트리스트) 6편 중 하나로 발표했습니다. '고래'를 영어로 옮긴 김지영 번역가도 함께 명단에 올랐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고래'를 호명하며 "이런 소설은 없었다"며 "읽어보길 추천한다. 에너지에 휩쓸린다. 캐릭터는 비현실적이지만 있을법한 이야기다. 착한 캐릭터는 아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연승을 달렸습니다. 김도윤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어제 경기도 수원시 광교복합체육센터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 1 그룹 B(3부 리그) 폴란드전에서 4-0으로 완승했습니다. 전날 이탈리아와 연장 혈투 끝에 2-1로 승리한 한국은 폴란드마저 잡고 2연승으로 1위로 나섰습니다.

어제 제주에 태풍급 강풍이 불어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점별 일 최대순간풍속은 오후 4시 기준 한라산 삼각봉 28.4㎧, 제주공항 27.3㎧, 제주 26.1㎧, 산천단 24.3㎧, 외도 24.1㎧, 오등 22.9㎧, 고산 18.8㎧, 성산 18.1㎧, 서귀포 5.8㎧ 등을 기록했습니다. 강풍특보와 급변풍특보가 내려진 제주국제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수요일인 19일은 한낮 기온이 20도 중후반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로 예보됐으며 낮 최고기온은 17∼29도로 평년(17∼22도)보다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10㎜가량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